“대학정책·우정사업 등 노른자위 업무 잡아라”

정부 각 부처의 노른자위 업무 영역들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난 15일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뒤 후속 조치로 각 부처 간의 업무 분장 등 세부적인 업무영역 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업무를 채가려는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부처들 간 신경전과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다음 주까지는 발표될 세부 조직개편안과 함께 세부조정이 일단 마무리된다.

최대 격전지는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탄력받은 김에 영역을 최대한 넓히자”는 분위기다. 통상 업무를 15년 만에 잃어버린 외교통상부는 “국제경제국과 다자통상국 등은 국제기구 및 교섭업무를 다룬다”며 잔류를 읍소하고 있다. ‘위기의 외교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문화원 37곳과 해외홍보관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며 역공 자세다. 문화부에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문화외교를 앞세운 외교부에 관련 기능들을 빼앗길 뻔한 것을 문화계 원로 등이 나서 가까스로 막아낸 악몽을 잊지 않고 있다.

‘0~5세 무상보육’ 업무를 둘러싸고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키려는 보건복지부의 3각관계가 형성됐고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 업무를 둘러싼 지식경제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재배치 등도 순조롭지만은 않다. 방위력개선사업 예산권 등 방위사업청 핵심 기능을 가져오려는 국방부의 시도도 방사청 측의 견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인수위와 요로에 차관급과 간부급들이 달려가 입장을 설명하고,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각 부처들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가져가려는 측과 지키려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이성적인 설명을 넘어 조르기에, 읍소와 호소형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영역 조정은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대학정책 업무와 과학 교육을 미래부로 가져오려는 과학기술계와 이를 막으려는 교육관료들의 격돌은 행정학자와 이공계 대학교수들까지 참여해 ‘장외 경기’로 확산됐다. “대학업무는 과학담당인 제2차관 산하 대학지원실이 맡는 데다, 대학이 연구개발(R&D)의 핵심 역할을 하므로 미래부로의 이관이 순리”라고 과학기술계는 주장한다.

반면 교육계는 “전국 400개 대학에 적용되는 연구개발지원, 산·학협력 등을 다루는 핵심 업무를 넘길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학계는 과학교육도 미래부가 맡는 게 과학영재 및 기술인력 양성에 효과적이라며 초·중·고교 과학기술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해양수산 관련 관계자들은 해양자원 개발까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원업무의 종주권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부딪치고 있다. 해양광물 개발과 조선·플랜트 정책은 지경부가 4개 과에 걸쳐 담당한다. 복지부 외청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총리실 산하 처로 승격되면서 식·의약품 관리의 컨트롤타워가 된 만큼 식품정책과 의약품정책도 맡겠다며 친정 복지부에 속했던 부서들을 넘보고 있다. 5년 전 지경부로 넘어왔던 우정사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는 재검토 속에서 다시 공중에 떠 있다. 전국 조직을 갖고 우편·물류·금융사업을 다루는 방대한 알짜 업무에 대해 친정 격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행정안전부 등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업무 조정으로 국·실이 없어지고 자리가 늘고 줄어 승진에 영향을 주는 탓에 부처이기주의로 무장한 공무원들의 갈등이 격렬하다”고 전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