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처·산업계 반응

통상업무 이관을 두고 외교통상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산업과 통상을 분리하는 것이 국익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며 인수위원회의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 주재 모 외국 대사와의 오찬에서 그 대사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상 기능 이관 조치에 대해 ‘한국의 차기 정부가 자국 기업 위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냐’고 묻는데 답변하기가 매우 난감했다”고 말했다.

또 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과거 통상 교섭에서 일어났던 부처 간 불협화음과 주도권 다툼이 재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처 간 장막이 최소화된다 해도 재외공관의 자유무역협정(FTA) 업무 공조가 약화되는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가 타 부처로 가더라도 외교부의 각 재외공관 통상 업무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데 경제 외교와 통상 외교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통상분야는 국내 산업에 대한 정확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업무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통상·교섭 모두를 이관받게 되면서 숙원이었던 통상전담 조직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면서 “국내 산업 보호와 국익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등이 현안인 무역단체와 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쉬워졌다는 것이다.

자동차부품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FTA 협상을 두고 외교부와 지경부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면서 “창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되면서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명확한 길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무역단체들도 창구 단일화를 환영했다. FTA 발효 후 대책반 등을 꾸리는 등 산업계 지원과 보상 등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인수위가 통상교섭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조직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이관되면서 조직의 성격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