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별 간사회의·현장 방문… 朴 참여 토론회…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반환점을 지났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3주가 남은 상태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분과별 현장방문과 국정과제 토론회도 곧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시작한 분과별 현장방문은 4일 교육과학분과, 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만 남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토론회도 외교국방통일분과, 교육과학분과, 여성문화분과 등 3개분과만 남았다. 다만 북핵문제로 인해 안보과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박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는 일정들은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민생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상징하는 ‘전봇대’를 들고 나왔다면 박 당선인은 ‘가시’를 상징어로 제시한 것이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탈피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접시를 닦다가 깨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있지만 깨뜨리는 것이 두려워서 닦지도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리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과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직비리 징계기준 강화와 부처별 자체감사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인수위는 박 당선인이 ‘낮은 인수위’를 강조하면서 정책생산과 공표보다는 차분한 준비에 방점을 찍고 있다. 5년 전 인수위와는 다른 모습이다. 5년전 인수위에서는 ‘어륀지’로 대표되는 영어 몰입교육 등 설익은 정책이 흘러나왔다. 이런 설익은 정책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트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까지 2만 373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주로 비정규직 교원 처우, 반값등록금 대책, 하우스푸어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 인수위는 8일까지 국민행복제안센터 방문과 인수위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