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통일외교·탈북자지원 강화하기로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부터 본격 시작한 ‘통일준비’를 지속할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의 하나로 ‘통일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 통일준비’를 제시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통일준비 역량강화, 통일외교 강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들었다. 모두 현 정부의 통일부가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사안이다.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도 통일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목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통일계정(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개류 중인 개정안은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별도로 통일계정을 만들어 남북통일시 초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법에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으로 법률 명칭을 바꿨다.

구체적인 통일재원 조성 방법으로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 ▲통일계정의 운용수익금 등을 적시했다.

또 국민의 통일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통일·북한 관련 연구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균형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

통일외교 강화를 통해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도 한 부문도 주목된다.

새 정부는 이를 위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민족 통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1.5트랙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 정부가 ‘분단 이재민’으로 표현하며 안정적 정착에 주력해온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추진계획에 포함됐다.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재교육 확대, 자립기반 확충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통일 미래의 역군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탈북민 문화센터’를 건립, 탈북자들 간의 소통의 허브로 활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