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등 대책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 또한 새 정부의 과제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일과 농어촌 등 취약지의 의료서비스 확충도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 패러다임은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조금 아파도 대형병원을 찾는 지금의 의료체계는 환자의 건강과 건보 재정 모두를 악화시킨다”면서 “동네 주치의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지표를 관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하기로 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해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의원과 보건소,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자원이 협업해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필요한 의료자원을 공급하며, 의료수가와 가산체계를 개편해 필수의료분야에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 단체들 역시 정부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공의료자원의 확충과 동시에 민간 의료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보건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포괄수가제 시행을 둘러싸고 의사단체는 집단 휴진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직역단체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도 근절돼야 하지만, 정부 역시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목소리다.

나춘균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의료인력이 는다 해도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의료취약지에 적절한 인력 공급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면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하는 식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우리나라 의료의 95%는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만성질환 관리체계에서도 국가가 아닌 민간 1차의료기관의 역할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