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과 국회 인사청문회 덫에 걸려 가뜩이나 출범이 늦었던 새 정부의 순항 출범이 또다시 인사에 막혔다. “무정부 상태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이쯤 되면 (국정 난맥을) 야당 탓, 국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참담할 따름입니다.” 중앙부처 40대 사무관급 공무원의 푸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일로 딱 40일째를 맞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창조경제, 국민행복, 정부3.0 등 모토는 화려하지만 이를 집행할 정부는 여전히 겉돌고 있다. 장관 없는 부처, 국장 없는 국, 과장 없는 과가 곳곳에 즐비하다.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정 동맥경화 현상이 심각하다. 현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차관급 자리는 40~50개가 더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후속으로 중앙부처의 국·실장 인사가 덩달아 단행되지 않고 있다. 부처마다 총괄과장이 국·실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보직 국·실장은 자신들이 인사 대상임을 알고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관가 풍속도다. 가장 심각한 곳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을 맞는다. 새 정부도 역대 어느 정권처럼 호된 신고식을 피해가지 못했다. 51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잇따른 자진 사퇴 등 인사파문이 겹치면서 국정 표류의 양상은 더욱 심각했다는 평이다. 취임 초 국정운영의 최대 걸림돌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이었다. 표면적으로 국회의 여야 정치력 부재가 빚어낸 결과지만 국정 최고지도자인 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박 대통령의 원안고수 지침에 매달린 여당과 방송 장악 음모를 앞세운 야당의 지연전략이 충돌하면서 집권 초 천금 같은 한 달을 허송세월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늑장처리되면서 제대로 된 국무회의 한 번 열리지 못했고 부처별로 주요 정책 입안이 늦어지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 박 대통령의 고위직 인선이 검증 미비와 부실 인선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새 정부 초기 동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많다. 박 대통령이 소위 친박 인사 등의 정치인 기용은 가급적 피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나 내부 관료를 중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안정을 꾀한 것은 긍정적 평가를 받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지만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중시해달라’는 주문은 같았다.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이 국정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것과 별개로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국회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 간 수평관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최고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여야 대표회담을 세 차례나 제안한 것은 원내 협상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면서 “당·청이 국정을 놓고 긴밀하게 공조해야 하지만 청와대발 ‘가이드 정치’ 논란은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취임 한 달을 ‘실망’과 ‘불통’으로 집약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 정책운영에는 협력 의사를 표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24일 “나홀로 불통 인사 스타일과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이 빚은 인사 참사 도미노 한 달이었다”면서 “국민과 언론, 야당의 충고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경청의 리더십으로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정성호 수석 대변인은 “지난 한 달간 박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무원칙과 비

박근혜 정부는 안보 위기에 대한 대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도 최근 한 글에서 “2013년 봄 한반도에는 다시 3차 핵위기가 몰아닥쳤다. 박근혜 정부는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국민들은 동요가 없고 금융시장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딱 두 가지가 섞인 원칙 하나로 시작했다. 취임사에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겠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변화를 추구하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분명한 신호를 주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시종 단호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강경 일변도는 아니라는 점도 내보였다. 통일부가 지난 22일 대북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북한 지원을 위해 신청한 결핵약 반출을 승인한 것이 그 예로 받아들여진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을 상대로 한 외교도 서두르지 않으면서 균형을 이뤄가는 모습이다. 일본에 적당한 압력을 가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국방부 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시켰다. 김 장관의 유임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방부 수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국방장관이 새 정부의 장관으로 유임된 것은 국방부 창설 이후 처음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가중되는 국가 안보 위기에서 박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는 김 장관도 참석했다. 민주통합당은 현 장관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아 임명 철회를 요구해 온 만큼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오전 김 전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지명된 지 37일 만에 언론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30여 가지의 각종 의혹과 도덕성 및 자질 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2일 오후 정부는 최종 공포까지 숨가쁘게 움직였다. 금요일인 이날 오후 8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소집하는 등 행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새 정부조직법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400여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통상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에 진행하는 국무회의가 밤에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를 방문했던 정 총리는 일정을 소화하고 곧바로 국무회의가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향했다. 국회에서 늑장 처리된 정부조직법 처리가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법률안 상정은 법제처가, 부처 실·국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에 대한 직제안 상정은 안전행정부가 각각 맡아 진행됐다. 안행부는 일반적으로 주말에는 관보를 게재하지 않는 관례를 깨고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시행령 등을 전자관보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 주재와 함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시점을 정한다”면서 “긴급한 안건의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관련 41개 법률과 48개 부처 직제, 30개 시행령 등 119개의 법령을 심의·의결해 공포했다. 새 정부조직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2개 부처가 신설되는 등 큰 폭의 개편이지만, 전체 정원을 유지하고 장관급을 1명 늘리는 대신 차관급을 3명 줄이는 등 균형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정무직은 121명에서 119명으로 감소했다. 복수차관제 운영 부처도 8개에서 7개로 줄었다. 공통부서 인력 감축, 한시기구 폐지 등으로 공무원 정원은 지난 정부보다 99명 감축될 수 있도록 했다. 공약 실현의 의중은 ‘창조’라는 명칭이 포함된 안전행정부 산하 창조정부전략실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기획관 신설에서 읽을 수 있다. 미래부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은 이질적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간 조직의 융합문제를 맡고 대통령 공약인 창조 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신설 미래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정원이 770명과 508명으로 설계됐다. 미래부 조직은 4실 21국 64개과, 해수부는 3실 12국 41개 과다. 미래부는 1차관 아래 기획조정실과 미래선도연구실, 과학기술정책국 등이, 2차관 아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드디어 출범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실체 없이 겉돌던 미래부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 등도 확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파수, 방송 등 정책업무가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나뉘면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래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콘텐츠, 연구·개발(R&D) 등 기능도 부처로 분산돼 ‘칸막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목을 잡았던 정보통신기술(ICT) 부처 간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공무원은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의 행정은 사실상 이원화됐지만 업무 연관성을 감안해 미래부와 방통위의 인사교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배분,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나눠 가짐으로써 방송통신 업무가 두 갈래로 쪼개졌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도 이날부터 정상적인 새 정부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률 41개를 모두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처리 과정에서 ‘기권’을 선언하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통과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은 전날 밤 여야 원내대표단이 민주당 측 주장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 17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 개편 관련 합의문을 작성하며 극적 타결을 이뤘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문방위에서 합의문구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천신만고 끝에 51일 만인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야 모두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는 성과도 못 내면서 여당을 조종해 정치실종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들었다. 여당은 정치력과 협상력 부재로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또 야당은 정부조직법의 원래 목적이나 민생과는 거리가 있는 조건들을 억지로 끼워 붙이면서 발목잡기를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는 처음부터 ‘정부 원안 고수’라는 강경한 입장만 고수해 협상을 힘들게 했다. 지난 3일 여야는 협상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청와대의 개입으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심야협상 끝에 원내대표 서명만 남겨둔 상태에서 여당 협상팀이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강경 담화가 나왔다. 불필요하게 야당만 자극하고 오히려 협상을 힘들게 했다는 지적이 새누리당 안에서도 나올 정도였다. 청와대의 원안처리 지침이 오히려 여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도 제기됐다. 일방적인 당청관계를 강요한 것이 여당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졌고 정부조직법 내용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영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라면서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다. 규제는 줄이고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허가 하나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 오고 가는 일이 없도록 고치겠다”면서 “산업과 산업문화, 산업IT가 융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공인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 특히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각자의 꿈과 끼를 발휘하도록 채용을 늘려 달라. 정부도 어려움을 해결해서 투자환경을 위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의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며 “새 정부가 출발이 늦은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속도를 높여서 일을 해야 할 것이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측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없앤 토대 위에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수 조건이라는 생각을 박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칸막이 철폐 지시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는 부처 간 협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를 실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새 정부의 초기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의

전임 정권 시절에 임명됐던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물갈이 폭’이 어느 정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권력기관장 ‘빅5’ 가운데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이 교체되면서 남은 한 곳인 감사원장의 거취도 관심을 모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 대한 ‘MB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관련해 문제를 지적한 만큼 전방위적인 교체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국정 철학 공유’라는 교체 원칙을 밝힌 이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후폭풍을 우려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스스로 판단해 (전문성이 없으면) 나가 달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하지만 유임설이 나돌았던 김기용 경찰청장과 박근혜 정부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퇴 의사가 없었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뒤에는 좀 더 강경 분위기로 흐르는 모습이다. 청와대 측은 18일 양건 감사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물밑에서는 교체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꼭 감사원장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새 정부의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각오, 새로운 분위기에 맞춰 기관장이나 국영기업체 수장들도 자신들이 알아서 처신을 좀

#1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건설된 우륵교가 정부와 지자체 간의 불통으로 1년 5개월째 차량 통행을 못하고 있다. 우륵교가 준공된 것은 2011년. 사업비 890억원이 들어갔으며 왕복 2차 도로이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우륵교는 차량통행에 대비해 건설된 것으로, 설계하중 1등급 교량(총 하중 43.2t)이다. 하지만 주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의 유지보수를 위한 교량이라며 차량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기업들은 거리 1.5㎞ 구간의 우륵교를 눈앞에 두고 사문진교 등으로 무려 14㎞를 돌아가고 있다. 물류비용과 시간 등의 비용이 연간 300억원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륵교 인근에는 대구의 성서산업단지, 고령의 다산산업단지 등이 있다. 특히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로 건설된 교량은 강정고령보와 영산강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 창녕 합천보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차량통행이 금지된 것은 우륵교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교량은 1차로로 보의 유지보수 역할만 하고 있다. 달성군 다사읍에 사는 김모(55)씨는 “정부가 많은 예산

‘부처 간 칸막이 철폐’ 발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이후 공무원 사회를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1성(聲)’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을 본격화하는 첫날의 언급인 만큼 상당한 무게가 실린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18일 청와대의 한 주요 인사는 “칸막이 철폐는 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나아가 후보 시절부터 입에 달고 다닌 표현이었다”면서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의에서 이 발언을 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을 행정으로 구현하는 길이고, 정부 효율성의 전제 조건이며 예산 낭비 방지의 핵심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필수조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칸막이 철폐가 공무원 사회에 적용될 박 대통령의 새로운 ‘통치 코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간 정권 초기마다 ‘공무원 길들이기’, ‘윽박 지르고 손보기’ 등으로 공무원 사회를 쥐고 가려 했으나 결국 이런저런 반발과 부작용을 초래하며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지 않고, 건설적인 지향점을 제시함으로써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동참과 아이디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공식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