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웃으며 국회 복귀>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 (위증교사)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를 선고받은 뒤 웃으며 국회 본청으로 복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진성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의사일정을 다음 달

배우 정우성가 모델 문가비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최근 비혼 출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그는 먼저 프랑스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며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을 도입했다.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장벽을 낮춰주려는 취지에서였다. 나 의원은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 프랑스의 경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런 사람은 내 양심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몇 번 천명한 바 있지만, 내 어찌 그런 사람을 수용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 실무 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2017년 10월 우리(보수정당)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고하게 적폐로 몰려 1000여 명이 끌려가고 수 백 명이 구속되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 5명이 강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며 “그때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가 돼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굴던 그 친구(한 대표)는 그 시절을 자신의 화양연화라고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어 “그때는 내가 우리 당(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라며 “그런 사람을 내가 수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게 “배알도 없이 그를 추종하는 레밍들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리 적과의 동침도 하는 게 정치라지만, 아무리 우리 당이 잡탕당 이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까지 수용하는 건 보수정당으로 할 짓이 아니다”라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 29일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은 인솔하고 북한을 찾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접견하고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벨로우소프 장관에게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미국과 서방이 키예프당국(우크라이나)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타격무기들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게 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러시아를 두둔했다. 김 위원장의 이 발언은 최근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와 영국산 스톰섀도 미사일을 제공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게 허용한 것을 비판

경기 김포시는 북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이곳에서는 북한 개풍군 민간 마을과 송악산을 볼 수 있다. 스타벅스가 들어올 애기봉 전망대 2층은 136㎡(약 40평) 크기다. 김포시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굿즈’(기획상품)나 시그니처(대표) 음료 등 기념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애기봉에 문화·예술 행사와 국제회의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거점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스타벅스 입점을 기념해 30일 애기봉에서 팝페라, 마술 공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국립극장의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등 야간 특별문화행사도 연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풍경과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따뜻함을 공유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애기봉이 더욱 굳건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지난 29일 접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군대·인민은 제국주의 패권 책동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연방의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러시아 연방 군사대표단은 인솔하고 북한을 찾은 벨로우소프 장관을 만나 “친선적이고 신뢰적인 담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취한 반러시아적 조치들은 분쟁을 장기화하고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로서 마땅히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장거리타격무기를 제공한 것은 “러시아 영토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라면서 “러시아가 적대 세력들이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 방위권 행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위시한 도발 세력들이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해 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을 명백한 행동 신호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벨로우소프 장관의 담화에서 “국방 분야를 비롯해 조러 두 나라 사이의 포괄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경제·안보 분야는 물론 국내 ‘인적 쇄신’ 문제까지 다방면으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현재 나오는 말까지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우리 경제나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라 신중하게 살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을 내리고,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분야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취지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미 관계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 ‘한미일 협력 사무국’ 제도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면서 더 굳건해졌다고 평가받는다.대통령실은 한미가 현재 기조를 이어가는 방향을 기대하고 있지만, 예측불허의 ‘트럼프 리스크’에도 만반의 대비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물밑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각국 정상 중 10번째 안팎으로, 12분간 했던 통화도 그 결과로 꼽힌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보다 1시간 30분가량 빠르며 통화 시간도 6분가량 더 길었다.

민주당, 예결위서 감액안 초유의 단독 처리 기재부 “국가 기본 기능 마비…깊은 유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법 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증액 없는 감액안 단독 처리 엄포를 놓은 바 있으나 실제 감액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가 불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이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조치란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예산안 처리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 1900만원)와 특활비(15억 1900만원), 예비비(2조 4000억원) 등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 예산은 505억 5700만원 중 497억 2000만원(98.3%)을 삭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용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은 416억 6000만원 중 절반 이상인 229억 800만원이 삭감됐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으로 꼽혔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예산도 74억 7500만원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상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이지만 30일이 휴일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최원호 전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신임 위원장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국제 원자력 기구 근무 등 풍부한 정책경험으로 원전의 관리와 운용, 신규 원전 건설 등 미래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고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최 신임 위원장은 1967년생으로 성균관대 기계설비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기계공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과학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선임전문관 등을 거쳐, 원자력 안전 및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낸 과학기술 및 원자력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명순·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안도 재가했다. 이 신임 부위원장은 1965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강원대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부패 근절을 위한 수사 및 풍부한 현안 관리 경

해군이 29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7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OCS) 수료 및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군 63명과 해병대 17명 등 신임 장교 80명이 새로 임관했다. 이 가운데 여군은 해군 19명, 해병대 6명이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지난 9월 19일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영해 11주간 교육훈련을 받았다. 임정현(26) 해군 소위와 이철민(29) 해병 소위는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배광현(26) 해군 소위와 서영우(29) 해병 소위, 해군참모총장상은 최지혁 해군(24) 소위와 김민규(26) 해병 소위, 해병대사령관상은 김경현(26) 해병 소위, 해군사관학교장상은 최민영(33) 해군 소위가 받았다. 신임 장교 중 독특한 이력을 지닌 화제의 인물들도 눈길을 끌었다. 김상준(32) 해군 소위는 이번에 세 번째 군번줄을 목에 걸었다. 그는 2013년 6월 해병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2018년 6월 공군 장교로 임관해 5년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해군 항공 장교의 꿈을 품은 그는 이번에 해군 소위로 다시 임관했다. 김 소위는 “다년간의 군 복무 경험은 ‘어떠한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온 가운데 이달 윤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 평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비율은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탱하는 ‘외교’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응답률 1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3주차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했다. 이달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주차 조사 때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다 직후 조사에서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등이 지지율에 반영되며 3%포인트 반등해 20%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서 1%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동률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이달 진행한 지난 세 차례(11월 1~3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 부정 평가에서 ‘김 여사 문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하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국회 예결위 사실상 가동 종료 ‘소소위’와 여야 지도부 담판 남아 가상자산 과세 다룰 기재위도 파행 우원식 의장,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는 올해도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소(小)소위’ 채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와 상속제 공제 완화 등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도 파행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다음달 10일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정 심사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라 사실상 이날이 예결위 가동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실패하면 증액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