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해외 출장 자제 등으로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오히려 여당의 ‘단일대오’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행한 지난 주말 집회를 두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열흘 만에 두 번째 고비를 맞는 것이다. 2연속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형량이 낮을 경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생환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하루 전날인 24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 검찰의 추가 기소(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언급하며 이를 ‘사법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행을 주의해달라고 했는데도 수위를 조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체제를 이용한 정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전의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취임 이후에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관심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취임 전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지지자들의 메시지에 대신 답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전화를 바꿨어야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검사 때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면서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바꾸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취임 전부터 써온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도광산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우리 선조들을 추도하는 자리에 일제 전범을 기렸던 일본 측 인사가 참석하기로 했다”며 “이는 추도가 아니라 모욕”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 무능과 정보 부재로 우리 측 인사와 유족을 혼돈에 빠트리고 일본에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사도광산 추도식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 등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 참석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문제되면서 외교부는 행사 하루 전날 불참 결정을 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의 불참 결정은) 면피용이고 애초에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했어야 했다”며 “정부에서 제일 큰 성과로 내밀었는데 실제로는 일본하고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협의가 안됐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에서 강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난 7일 양 정상 통화 때 배석했다”며 “사실 먼저 만나자는 말은 트럼프 당선이 3~4차례 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선이 완료됐지만 인선 문제와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여러 나라에서 사전에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자는 것 등을 고려해 일단 취임 전 외국 정상과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있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이 뇌물 액수의 4배에 달하는 117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해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000만원도 명령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000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

정부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세계 식량위기국에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에 내년에도 600만달러(84억 3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주최한 ‘제3차 식량안보 정상회의’ 화상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이 이행하는 ‘우크라이나 곡물 구상’은 우크라이나 곡물 일부를 소말리아, 예멘 등 심각한 식량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다. 한국은 이 사업에 지난해 300만 달러, 올해 600만달러를 지원했다. 강 차관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기아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의지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한국 정부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래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을 두고 학교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앞서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움직임에 반발한 학생들이 점거 농성과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학교 시설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학교 측은 페인트칠 등으로 인한 시설물 복구 비용이 최대 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가속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하일 데그챠레프 러시아 체육부 장관과 일행이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주북러시아대사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방북한 대표단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방문에서 태권도 시범 공연 관람과 김일성 경기장·평양 국제축구학교·메아리 사격장 등 주요 체육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김일국 체육상과 회담하고 내년 진행할 양국 간 스포츠 교류 관련 협약 체결도 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는데, “이 협약에는 양국 간 합동 스포츠 행사,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 관광 등이 포함돼 체육을 매개로 한 양국의 우호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일국 체육상은 지난달 14일 러시아를 방문해 평양에서 열리는 양국 간 역도 경기 준비 등 스포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 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총참모부 군사아카데미 대표단이 22일 귀국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방북 목적이 언급되진 않았으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양국 간 군사협력이 긴밀해지는 가운데 양국 군사교육기관 간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이재명 유죄 판결... 여야 대표 최고위서 공방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위증교사 혐의 1심)이 끝이 아니라는 점”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훼손되는 법 절차와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며

일본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인사를 대표로 보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추도식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부보좌관에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인사를 발탁해 북미 대화 재개와 중국 견제 등 ‘다목적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성명에서 알렉스 웡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를 국가안보부보좌관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웡은) 대북특별부대표로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의 정상회담 협상을 도왔다”며 “또 국무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 노력을 이끌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좌하며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폼페이오 전 장관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2018년 7월, 후속 협의를 위해 평양을 찾았을 당시에 동행한 경험도 있다. 웡은 비건 전 대표가 지난 2019년 말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한 뒤부터는 대북특별부대표로서 대북 실무 전반을 관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웡 전 부대표 지명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 ‘베테랑’은 찾아볼 수 없고 ‘충성파’로만 채워졌다는 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해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파병 후 실종이나 사망은 극비로 취급한다는 원칙이 수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폭풍군단 사정에 밝은 북한 내부소식통의 말을 빌려 “파병 중 사망 시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조용히 처리한다는 내규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보도했다. ‘폭풍군단’은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한 것으로 전해진 11군단으로,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다. 우리의 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성격은 비슷하나 규모는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훈련 중 사망해도 부대 인근 산에 묻거나 화장하고 고향에는 전사자 통지증만 보내면 되는데 파병은 말할 것도 없다”면서 “가족들에게도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를 당해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현지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귀환 절차를 밟게 될 것”며 “(북한 군인들은) 일단 멀쩡할 때는 수령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투사이자 (용병) 자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존재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여야 공방 속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재송부 시한은 22일까지였다. 차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올해 12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9일까지다.

尹 22일 두차례 ‘양극화 타개’ 메시지 대통령실, ‘디테일’ 살린 민생 정책 준비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와 인적 쇄신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고 온 윤 대통령이 정책 분야에서는 ‘양극화 타개’와 정치 분야에서는 ‘인적 쇄신’을 전면에 내걸고 쇄신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전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전반기에 거둔 국정 성과를 강조하기보다는 임기 후반기에 국민들이 실질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며 거듭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실이나 관계 부처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