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자체 핵무장’ 찬반 토론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올린 배경 중 하나로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거론된 가운데 향후 핵무장의 필요성을 놓고 국회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 신뢰성이 약화됐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 측은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하다”고 주장했다.

핵무장 찬성 측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핵정책학회·한국원자력학회가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서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며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드골의 질문’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침략을 당했을지 한번 재고해 볼 만한 질문”이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휴지조각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내 핵무장론 확산과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장 센터장은 “북한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게 된 것은 결코 생존용도 아니고 협상용도 아니며 대한민국 안보의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체 핵무장을 위한 ‘3단계 로드맵’으로 핵 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반대 논리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핵무장 공론화를 두고 “유해하다”며 선을 그었다. 주한미군 철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강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학회장은 핵무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에는 원자력 협력 중단, 원자력 시장 퇴출 등 치명적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 학회장은 “한국은 통상국가이자 분단국가”라며 “외부의 의심과 견제 초래로 핵개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평화적인 핵 이용이나 첨단산업에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