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바뀌면 대선주자 공고해져 유죄 유지 땐 非明·與 공세 커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야권 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뿐 아니라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의 입지도 달라질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지만 이 대표가 실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낸다면 ‘이재명 독주 체제’는 더 탄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사법 리스크 부담이 줄어 당내 경선 경쟁력뿐 아니라 본선 경쟁력도 한껏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형량(벌금 100만원)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올 수 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수

尹선고 늦어지자 지지층 결집 의도 조기 대선 염두 ‘주도권 선점’ 전략 韓 복귀 땐 ‘대행 중복’ 원천 차단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잇따른 탄핵으로 ‘역풍’이 뻔한데도 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공을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탄핵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 보고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앞세운 표면상 이유는 ‘헌정 질서 회복’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보니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책임을 최 대행

경남 지역 산불 피해가 확산되자 여야는 정부 당국을 향해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선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 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와 이양수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4·2 재보궐선거 충남 아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경남 산청을 찾아 합동분향소와 대피소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야당은 정부 당국을 향해 총력 대응과 함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산림과 소방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가용한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을 진압하고 더이상의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 규모가 큰 다른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대한민국 헌정사를 가를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예정돼 있고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28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운명,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하루이틀 사이 사법부의 선고로 결정되는 것이다. 애초 이르면 3월 초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헌재가 ‘역대 최장’ 장고 기록을 이어 가자 조속한 파면 촉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서울광장 천막당사 후 12년 만이다. 10회차를 돌파한 국회~광화문 도보행진을 이어 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광화문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기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제대로 된 법관이 판결한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문재인이 만든 수사권 조정에 의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자료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돼 무효일 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구속 취소 판결도 구속 일수 산정 오류와 수사권 존재 여부가 문제가 돼 구속 취소 판결을 했듯이 본안 재판에서도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핵도 기각되고 대통령의 형사재판도 조속히 정리됐으면 한다. 조속히 나라가 안정됐으면 한다”며 “나날이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와 국내 불안정이 조속히 안정돼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끌면 나라가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사진)에는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은 1993년 12월 8~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전날인 7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건’(non-paper)이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그 전날인 12월 6일 미국 측에 보낸 비공식 문건에서 ‘미국의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리스트에 남겨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이 문건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가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이 범람하면서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3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보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고 과거의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장관이 “셋으로 된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라틴어 격언을 인용

“모수조정으로 세대 불균형 더 커져” 특위에 절반 이상 3040 참여 요구 연금소득세, 기금 투입 방안도 제안 이준석·유승민·한동훈 “거부권 써야” 평균 나이 38.5세의 여야 청년 정치인 8명이 평균 나이 57세 국회가 처리한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이 처리됐으나 세대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아 청년들의 ‘연금 불신’이 여전한 만큼 직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우재준·김재섭,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이소영·장철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 등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결성을 알렸다. 22대 국회 개원 후 3040 의원들이 처음으로 낸 한목소리다. 이들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이번 모수조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며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졌고 지속가능성은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남 산청군 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당 차원의 장외 집회와 정략적인 정치 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 모여 국가적 재난 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23일 권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하루 경남 산청 뿐 아니라 의성 등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 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때보다 더 위

더불어민주당이 24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차원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면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예정일 다음 날이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산불 관련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페이스북 글 전문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의 명복을 빕니다. 진화대원들과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속하게 진화된 곳이 많지만, 아직도 5곳에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고 이재민도 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한 발 내디뎠을 뿐 국민연금이 끝이 아닙니다 . 다음엔 기초연금입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정년연장도 포함해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상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 의원은 “아쉬운 점은 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여야가 함께해야 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게 됐다”며 “곧 구성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전체 연금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험료율(연금낼 돈)을 13%,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43%로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핵심이다. 이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다. 김 의원은 국회와 시민단체 설득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 국민연금 문제는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개 견해가 갈려서 어떤 식으로 해도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며 “여야 각 당에서도 이걸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의 석학인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대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주장한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두고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참여를 말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하라리 교수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100분간 일대일 대담을 나눴다. 두 사람의 대담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뒀던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 대표는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거대기업이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제지할 수도 없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저항이 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에 대한 공공의 투자 참여를 하는 것은 어떠냐고 말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공격을 많이 받았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최근 제안한 ‘K 엔비디아 지분 공유’ 제안을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하라리 교수는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직접 답하진 않았다. 다만 국부펀드 등을 활용해 정부가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19세기 산업혁명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식 농성 시작 14일 만이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지사가 즉시 단식을 중단하라는 의료진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오후 7시 15분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지사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우려할 만큼 낮아졌고 탈수 증세도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전날에도 김 전 지사에게 건강 악화를 우려해 단식 중단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단식은 여기서 중단하게 됐지만, 윤석열이 탄핵당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가열차게 계속 싸워 가겠다”며 “그동안 격려와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와 함께 김 전 지사를 찾아 “충분히 의지는 전달됐을 것이다. 살아서 싸워야 한다”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전 지사는 “체력이 되는 한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한다”라며 고사했다.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22일 일본 도쿄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전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3국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장관은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저는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왕 부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