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에 현행 제도 내에서는 불가능한 지에 대한 근무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7일 “반도체 산업 등 일부 첨단 업종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가 삼성에 현재 있는 제도로는 불가능한지 데이터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 업종별로 하는 게 맞는 건인지 검토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반도체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특례 조항을 넣기 보다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보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선택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한 번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업종에서도 비슷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금호고등학교에서 가진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게 2019년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아마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금액이 1조 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지원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명태균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명태균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그러면 압수수색하라”고 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고 받아쳤다

공군이 지난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청주기지에서 2024년 후반기 소링 이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6일 오후, F-35A, F-15K, F-16, FA-50, F-5 전투기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항공 차단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공군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를 시사한 것에 대해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거부권이 고유 권한이고 절제된 권한인데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아무거나 거부권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거부권 운운하고 있는 거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정권을 규정하는 단어로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어찌 된 일인지 정말로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어서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값 20만원 보장’ 약속을 거론하며 “이 정권에 소속된 인사들은 스스로 한 말을 아무 때나 함부로 뒤집는다. ‘쌀값 20만원 지키겠다’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해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 등의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에 별도로 위치한 탓에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동했으며, 현재는 국회 경내 출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을 놓고 한동훈 대표 측이 적극 반격에 나서면서 당내 갈등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이런 문제로 당에서의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발언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데 대한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 대표가 설전을 벌인 일을 겨냥한 것이다. 공개 설전을 계기로 당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윤상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빨리 정치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당원 눈높이에선 (글 작성자가) ‘가족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가족이라면 사과하고 빨리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이날 대구에서 “만약 한 대표 가족이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그런 기사를 공유했다면 한 대표가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민의힘 3선 의원 10여명이 참석한 비공개 만찬에서 중진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에게 당원게시판 논란을 빠르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추 원내대표 역시 ‘정리한 뒤에 얘기하겠다’는 취

외교부는 26일 첫 사도광산 추도식이 ‘반쪽’으로 열린 것과 관련해 전날 일본 측에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도식 논란이 한일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측과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전날 밤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그간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 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공개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 주최 추도식에 우리 측이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당초 한일 간 합의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추도식을 일본이 개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제시한 최종 추도식 계획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한일 간 합의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가 먼저 추도식에 불참하며 항의를 강하게 한 것이고 그에 대해 일본 측이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유감 표명 사실을 밝힌 것은 최근 추도식 논란을 둘러싸고 일본의 거듭된 무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AI 기본법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건의 법안을 병합한 안이다.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해외 AI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며, AI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AI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업계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에

국민의힘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이뤄지는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에 대응해 표결 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두 차례 재의결에서 최소 4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아직 검토 단계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는 철저하게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만찬에서도 무(無)기표 집단 기권 방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표 집단 기권은 특검법 재표결 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수기식 투표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114조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투표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무처로부터 이런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여야 합의하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연기했다. 이탈표 사수에 나선 여당과 여당의 이탈표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야당이 앞으로 보름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다음달 10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히 예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늦춘 건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법정 시한(12월 2일)이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 논의를 매듭지은 뒤 특검법 재표결 대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야당도 특검법 재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 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첫번째 관문을 넘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국경 인근에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과 물품이 또 떨어졌다며 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선동삐라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며 “해당 지역의 안전보위기관들에서는 구역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7일에도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비판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는데, 이번에는 보복 예고는 하지 않았다. 북한은 당시 김 부부장의 담화 직후 곧바로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 북한은 이날 종이뭉치 등이 담긴 풍선 사진 등을 함께 공개했다.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경영계와 투자자의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상법 개정 당론 추진에 재계가 크게 반발하자 의견을 수용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다음주에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참석해 토론회 일정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TF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다른 경제 단체와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4일 토론회 개최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영계 인사 3~4명과 함께 개인투자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 방식은 ‘다대다’ 토론이 아닌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차례로 답변을 하는 ‘문답식’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상의 측은 앞서 민주당에서 진행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정책 토론회와 같은 ‘끝장 토론’ 방식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한다. 사회자는 협의를 거쳐 중립적인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 토론에 참여할 전문가로는 이상훈 경북대 로스쿨 교수와 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