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국회 예결위 사실상 가동 종료 ‘소소위’와 여야 지도부 담판 남아 가상자산 과세 다룰 기재위도 파행 우원식 의장,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는 올해도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소(小)소위’ 채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와 상속제 공제 완화 등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도 파행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다음달 10일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정 심사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라 사실상 이날이 예결위 가동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실패하면 증액 없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3당 의원들이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장경태(민주당)·황운하(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검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검찰총장 등이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면서 “불법적 특활비 오남용은 조직 핵심부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관련 의혹을 공정하게 수사하길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는 인력의 한계와 조직의 불안전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특검 수사의 당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께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대통령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 낭비·부정부패 예방 기능은 물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사건 등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 원장을 임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북한이 지난 27~28일 청춘거리 농구경기관에서 영화예술부문과 무대예술부문으로 나눠 제54차 예술인체육대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 방탄 탄핵으로 민생 사건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약 10년간의 노력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L-SAM과 같은 요격체계는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최첨단 기술로 L-SAM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의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L-SAM 개발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과 국방관계자 및 참여업체 여러분 모두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상승 단계, 외기권에서 고공비행하는 중간단계, 고도 100㎞ 이하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고 목표를 향해 하강하는 종말단계를 거친다. 종말단계 중에서도 통상 고도 40㎞를 기준으로 상층과 하층을 구분한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PAC-3)과 국산 천궁-II(M-SAM-II)는 종말단계 하층에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다. L-SAM은 패트리엇·천궁-II보다 높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1000번째 무사고 비행시험을 달성했다. 29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 시제 4호기는 전날 오후 남해 상공에서 1000소티(sortie)째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소티는 항공기 1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출격한 횟수를 뜻한다. KF-21은 2022년 7월 시제1호기 첫 비행을 시작으로 공중급유 및 공대공 무장 발사 등의 다양한 비행시험을 수행해 왔다. 현재는 저고도, 고고도, 저속, 초음속 등 다양한 비행영역에서 비행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1000소티 비행 달성으로 체계개발 비행시험으로 계획된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 정도를 완료하게 돼 반환점을 돌았으며, 무사고 비행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성을 확인하게 됐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KF-21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개발업체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투기 성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냉각기 제안’에도 논란 계속 친한계 “냉각기로 될 문제냐” 사실상 거부 법률자문위, 유튜버 이모씨 명예훼손 고발 예고 다음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자극도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냉각기’를 제안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아랑곳하지 않고 설전을 이어갔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에도 “당직자들도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도를 넘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당직을 맡은 일부 친한계가 한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두고 당의 사당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등 친한계 당직자들의 발언에 당내 논란이 계속되자 추 원내대표에게는 두 사람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추 원내대표가 ‘적어도 요새 막말에 대통령 부부에 관한 음모론만 잔뜩 뿌리는 김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입법 시 발생할 경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는 재계를 만나 입장을 들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예정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상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경제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단체 7곳과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 대표 7명도 자리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권리도 보장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정말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우회할지, 보완할지를 열어놓고 논의해야겠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에 규제가 많이 도입됐다. 4년 만에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경제계에서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미국 대선 이후에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29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5분쯤부터 오후 1시 53분쯤까지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관행을 무시한 채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과 12월, 2022년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통보 없이 카디즈를 넘나들며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특전사 전투력 발휘의 중추이자 특전사의 미래를 이끌어 갈 160명의 신임 특전부사관이 조국수호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육군 특전부사관 257기 임관식이 29일 곽종근(중장) 특수전사령관 주관으로 특수전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임관한 160명의 신임 특전부사관들은 지난 8월에 입대한 이래 ‘안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정신을 함양하며 16주의 강도높은 훈련을 이겨내고 세계 최정예 대체불가 특전부사관으로 거듭났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선택한 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명예로운 길이며, 검은 베레모와 계급장은 목숨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숭고한 약속”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보다 더 압도적인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만양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는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기지에서 허성재(소장) 제32대 사령관 취임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허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49기로 1995년 임관했으며, 대조영함장, 해군본부 전력소요차장,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 해군 제7기동전단장 등을 역임했다. 허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2함대사령관의 중책을 수행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결전태세 확립, 필승의 정신무장 강화, 군기와 사기가 충만한 건강한 부대 조성을 통해 그 어떤 적의 도발에도 현장에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행사를 주관한 황선우(중장) 해군작전사령관은 훈시를 통해 “선배 전우들이 목숨으로 지켜 낸 서해와 NLL을 굳건히 지키는 임무는 불변하다”며 “언제 어떠한 상황에도 즉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태세와 전사적 의지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임한 31대 사령관 김경철 소장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한다.

민주당,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헌법기관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 추경호 “민주당 탄핵 중독 도 넘어” 野, 이창수 등 검사 3명 탄핵도 예고 박찬대, 검사들 집단 반발에 “묵과 않을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8번째 탄핵에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했다. 또 “광란의 탄핵 폭주”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이라며 “민주당은 위헌적·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최 원장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이날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고 그 이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최대한 했는데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도 TV를 통해 국감을 봤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저는 위증한 게 없다”라고 강조했다. 감사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인데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