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민이 주신 힘 절제 못하면 국민 신뢰 잃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이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국무총리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한 권한대행의) 헌법 위반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의 의사를 무시해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는 돌아온 한덕수 권한대행이 매듭지어야 할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헌재가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어야 우리 경제도 더 흔들리지 않는다”며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해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업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정치적 발언 이후 가족과 지인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전한길씨는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 참석해 “정치를 시작한 뒤 친구들과 적이 됐다”며 “제일 친한 친구가 나를 쓰레기라고 부르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 나선 뒤 유튜브 수익은 편집자가 모두 가져가고, 나는 땡전 한 푼 받지 못했다”며 “가족들도 이를 반대하며 두려워하고 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한길이 잃은 게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씨는 이날 집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이 싸움은 이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기정 시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극우세력은 설 땅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광주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정치권과 여론조사기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재명 대표가 여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24일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고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치권에도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동안 두 가지를 깊이 생각했다”며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했다”고 말했다. 우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미군 패권경쟁 격화 등 세계가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다”며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이라고 덧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에 과연 국민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경범죄를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라며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 어기면 다 재제받고 처벌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우리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한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헌정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에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도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면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해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질서를 마비시킨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매주 진행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산된 산불 피해와 관련, “오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 머무르던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한 직후 공관에서 현안 보고를 받고 곧장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청사 1층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오후에 (산불 사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뵐 것”이라면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는 직접 손으로 쓴 위로 편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경남 산청 등 영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동시다발 산불이 번지면서 진화 대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현재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안이 영남권 산불 진화인 만큼,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발전 방안, 정치권의 대립 완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집무실로 올라간 한 대행은 곧장 안보·치안 유지와 관련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자신을 대신해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던 최상목 경제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을 남발하다 기각되면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민의 반발과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탄핵 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따른 탄핵심판절차 진행으로 약 4억 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은 총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 정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받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즉각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 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은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는 북한이 향후 한반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시험장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다는 점을 한국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지난 21일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 “우크라이나와 한국이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 전체주의 정권을 마주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짚었다. 또 “이번 전쟁의 결과가 글로벌 안보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잘 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남침용 무기 시험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전면적인 군사 기술 협력 발전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北포로, 흥정 사안 아냐…국제법·인도주의 따라 처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대가로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우크라이나는 이 사안을 흥정(bargaining) 문제로 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포로 신병은)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북한군 2명

한중일 외교 수장들이 1년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불확실성이 범람하면서 3국의 협력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난해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간 교류 의지도 다졌다. 지난 21일 한중 외교수장은 문화교류 복원을 통해 양국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오는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이뤄져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李 “공산주의자 비난 많이 받아” 하라리 “대기업·재벌 저항 많아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화답 李, 이재용 등 각계 만남 이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사학자이자 ‘사피엔스’의 저자인 작가 유발 하라리와 만나 ‘K엔비디아 지분공유론’을 재차 꺼냈다. 본인의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공공투자 구상을 향후 국면에서도 계속 끌고 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간 ‘넥서스’ 홍보차 방한한 하라리와 ‘AI 시대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00분간 대담을 나눴다. 이 대표는 이날 “AI 산업을 국가자본으로 투자해 그 지분을 확보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며 “국가 공동체가 산업 발전에 지원했는데 (이제) 공공분야에 투자해 수익과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눌 필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유튜브에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거대 기업이 엄청난 부를

당시 민감국가 삭제 요청 관련 지정 땐 기술협력 방해도 시사 위 “보안 사고로 축소하면 안 돼” 한국이 30여년 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제외됐을 당시 한미 양국 사이에 ‘민감국가 문제는 핵 관련 이슈’라는 언급이 오간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1993년 외교 문건에는 “민감국가 문제는 핵과 관련된 이슈이므로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아닌 핵과 원자력 등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 상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더 적절하고 유용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문건은 1993년 12월 8~10일 제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전날인 7일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보낸 ‘비공식 문건’(non-paper)이다. 이에 앞서 우리 측은 그 전날인 12월 6일 미국 측에 보낸 비공식 문건에서 ‘미국의 1981년 민감국가 규정 시행 후 여전히 한국을 리스트에 남겨 두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1991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핵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 했다. 또 이 문건에는 민감국가 지정이 과학기술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경쟁적으로 장외 여론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리 쟁탈전’까지 벌이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 찬반 투쟁이 장기화되고 수위도 높아지면서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는 대표적 장소는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옆 헌재 현판이 걸린 자리다. 이곳은 차량 통행이 덜하고 헌재 현판이 배경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각종 기자회견을 열 때 최적지로 뽑힌다. 지난 21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전 8시 30분과 9시 20분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잡았다며 현판 앞 자리를 지키자 오전 9시 회견을 진행하려 기다렸던 국민의힘 측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그 자리(정문 앞)에서 하시라”며 밀고 들어오는 여당 의원들을 제지했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저기서 못 한다. 나오라”고 소리쳤다. 여야 자리 싸움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20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헌재 앞으로 투쟁 거점을 옮기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헌재를 본진으로 삼고 탄핵 기각·각하 촉구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진행해 왔다. 이에 20일에는 1인 시위 중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남 지역 산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고 이재민들을 잘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국에서 30건의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올렸다. 또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이재민들과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드리며 진화대원과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산불 조기 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분신 사망한 지지자 유족에게 “뜻을 잘 받들겠다”고 전했고, 단식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는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메시지는 자제하는 한편 국가적 재난에 위로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에도 무안 제주항공 참사,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산불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