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한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국은 방산·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 중 하나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다. 두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적 의구심에 책임 있게 답하는 것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유일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 및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이, 그것도 국민의 신뢰로 뽑혀야 할 대통령이 불법 수주 방식의 여론조사와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면 단순한 부정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이 제기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명씨가 비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

국회가 28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배용(77)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물품과 차량 사적 사용 의혹< 서울신문 10월 25일자 단독 보도 >이 제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재적 의원 216인 중 찬성 162표, 반대 25표, 기권 29표로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해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법 규정상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정을호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서울청사의 ‘차량 입차 기록’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전용 차량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409일의 근무일 중 38일(9.3%)만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을 통과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가 출범한 2022년 9월 27일에 취임했다. 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을 두고 “김경수가 왜 감옥 가고 드루킹이 왜 감옥에 갔겠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가족인지 썼다는 글을 두고 참 저급한 논쟁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 사태의 본질은 가족들 동원해서 드루킹처럼 여론조작을 했느냐에 집약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대표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 2017년 맘카페에서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급기야 서초동 화환 대잔치도 자작극이라는 게 폭로되고 그 수법은 국회 앞에서도 똑같이 있었다”며 “그게 사실이라면 참 저급한 신종 여론조작질”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또 “당직자라는 사람들은 당을 보위하는 게아니라 당 대표와 그 가족들 옹호하는 데 급급하니니 그게 공당이냐”며 “당이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대표를 향해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협박까지 하니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 조작질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라며 “좀 당당하게 정치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편성돼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러시아군 1개 중대당 북한군 1개 소대 형태로 편성해서 참전한다는 첩보가 있다”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현재까지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북러 혼성 편성에 대해 “러시아군 주도하에 전쟁을 치른다는 의미가 있고 러시아군 중대장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북한 소대를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파병된 북한군은) ‘총알받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말했다. 앞서 세르히 올레호비치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도 지난달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병력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 내에 편성된 소수 민족 부대에 섞여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쟁 소식을 다루는 현지 매체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170㎜자주포, 240㎜방사포가 200문 정도 러시아로 갔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화성-11형’도 100발가량이 러시아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전 경

대구시가 2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8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대구시의회에 ‘TK 행정통합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이제는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의안에는 행정통합의 추진과정과 대구시와 경북도를 폐지하고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한다는 공동 합의문 내용을 비롯해 행정통합 특별법의 주요 내용, 통합의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또한 행정통합 시민 여론 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첨부된다. 이날 홍 시장은 “조만간 시에서 정밀한 여론조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 자료 또한 시의회에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행정통합을 위해선 대구경북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통합 법률안을 수용하려고 하지만, 정부 일부 다른 부처에선 수용 불가 입장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정부를 설득하고

‘외교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 사도 광산 반쪽 추도식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도사 내용을 포함한 준비사항에 대해 24일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동에 대한 사항이 담기지 않는 등 한일 합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행사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유산 대상 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이 꼼수를 써가며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려던 것을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면서 결국 등재가 이뤄지게 됐지만 정작 일본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추도식 관련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 장관은 “이번 사안은 지난 7월에 끝낸

28일 경기도 양주시 노야산 훈련장에서 실시된 육군 30기갑여단 전차포 사격훈련에서 K1A2 전차가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총선 경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여야 의원 295명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신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상임위 소관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기관이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신에게 뇌물 공여하도록 유도한 혐의”라며 “취득한 금품은 스스로 사용하거나 자신 선거 도운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하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돼 있고 구속영장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체포동의를 요

러시아의 한 여행 유튜버가 북한 관광을 다녀온 뒤 평양의 지하철과 학교 등 평양 시내의 일상적인 모습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독자 22만명을 보유한 여행 유튜버 빅터는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PoletMe Aviation Videos’를 통해 ‘평양 지하철(2024), 북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8일 기준 조회수 49만회를 기록했다. 앞서 빅터는 지난 12일 ‘북한 투어(2024), 2일 차 평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지난달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그는 만수대 분수 공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주체탑, 평양 지하철, 만경대소년궁전, 평양 서커스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만경대소년궁전에 도착한 빅터와 관광객들은 한 학생의 안내를 받아 구경을 시작했다. 관광객들을 안내한 소녀는 빨간 스카프에 치마를 입고 단정한 올림머리를 한 모습이었다. 만경대소년궁전에 들어가자 악기, 무용 등 다양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는 이후 북한의 지하철 모습을 담은 영상을 따로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 여행 2일 차 평양에서 촬영한 지하철 내부와 역사 등의 모습이 담겼

대통령실은 28일 비혼 출산과 관련해 현재 정부의 육아지원 대책 대부분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기혼 가정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인식 등 다른 분야에서는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육아휴직 등 다 아이 기준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만 한 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일관된 철학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차별 등 여러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관련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비혼 출산’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이른둥이(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주식 투자자들이 정치권에 원망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4가지”라며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핀셋 규제’가 답이 될 수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된다”며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부와 여당에 맡겨 놓으면 국회 임기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할 가능성이 99%”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 지배 금융권 남용 및 부당 결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발언 중간에 삼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여성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한 대표가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과 나눈 대화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용산(대통령실)의 조직적 움직임인 것 같다. 부당한 당 대표 흔들기를 막기 위한 카드로 김 여사 특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전언을 보도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권성동 의원이 이날 “당원 게시판 논란을 김 여사 특검과 연계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며,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그분의 생각 같다. 제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이회창을 찍었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동영 후보를 찍었을까요?” 권성동(5선·강원 강릉)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조찬 강연에서 던진 질문이다. 권 의원은 “이 질문이 오늘 강의의 주제이자 화두”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16대, 17대 대선에서 각각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가 패하면서 당시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를 ‘당정 불화’에서 찾은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세미나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의 관계에 대해 특강을 했다. 새미준은 친윤(친윤석열)계 최대 외곽 조직이다. 권 의원은 YS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권했거나 찍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권 의원은 “이회창 대표는 계속 YS와 차별화만 했다. 국무총리까지 시켰더니 책임총리를 주장하며 권력을 분점하자 했고,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청산을 내세웠다”고 했다. 이어 “이회창 후보가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키워준 YS를 상대로 격식과 예의를 차리지 않은 채 탈당을 요구한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도 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