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남은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우리 군이 북한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전략자산인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유사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산 배치를 추진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F-35A 배치 기지 분산을 위한 초기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F-35A는 현재 제17전투비행단이 있는 공군 청주기지에 전량 배치됐는데 향후에는 나눠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F-35A는 2019년 3월 처음 한국에 도착해 총 40대가 들어왔다. 2022년 동체 착륙한 1대의 퇴역 결정 이후 현재는 39대가 운용되고 있다. 군은 약 3조 7500억 원을 들여 F-35A 20대를 추가로 들여오는 방안을 지난해 확정했으며 이르면 2026년 초도 물량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군은 이때 들어오는 2차 도입분을 청주기지가 아닌 다른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다. F-35A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체계와 같은 핵심 표적의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사용 전 이를 제거하는 공격 체계를 일컫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이동식 발사대(TEL)와 같은 이동 표적이 F-35A의 목표물이 된다. 또한 북한이 핵이나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했을 경우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에도 투입된다. 북한 방

일본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한국 정부가 25일 사도섬에서 별도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였던 ‘제4상애료’ 터에서 조선인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장소로 이날 추도식은 한국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는 강제 노역한 조선인을 추모하는 추도사 낭독, 묵념, 헌화 등으로 구성됐다. 애초 한국 유족과 정부 대표는 전날 일본 주최로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전날인 23일 전격 불참을 일본에 통보했다. 추도식 일본 중앙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문제와 추도사 내용 등이 조선인 노동자 애도라는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이쿠이나 정무관은 전날 일본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의

친윤(친윤석열)계 5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국정감사 중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봤다가 입방아에 올랐던 일을 해명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MBN ‘가보자GO’ 시즌3에는 권 의원 부부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의 집에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권 의원이 자택을 방송에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권 의원은 10년 전 불거진 비키니 사진 논란이 언급되자 “그때 난 마지막 질의가 끝난 상태였다. 나머지 분들의 질의를 듣다가 뉴스를 봤다. 연예면을 보다가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보좌직이 자기 의원을 찍는다고 내 뒤에 와서 그걸 찍고 기자에게 넘겼더라. 주말 내내 내 기사로 도배가 됐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요즘 솔직히 지나가다가 비키니 입은 사진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몇 초 동안 본 것이냐”고 묻자 “바로 넘겼다”며 “아내에게 혼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4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휴대전화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권 의원은 당시에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던 중 잘못

의평원 관련 일부 진전 있었지만 ‘의대 증원’은 연내 합의 요원할 듯 의협,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 대전협·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 “책임 회피 급급한 협의체는 무의미”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손을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에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의정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과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 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부분은 오늘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료계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 ▲의대 정원 증원(2025년도 포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개특위와 관련해선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북한이 연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체계를 개량하고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짚었다. 북한은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5월 27일 첫 발사에서 실패했다. 이후 러시아로부터 액체산소와 중유를 결합해 만든 극초음속 추진체계를 도입하고 1~3단계로 된 추진로켓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신 실장의 설명이다. 신 실장은 “북한이 6개월간 이례적으로 엔진 연소 시험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발사 시기가 임박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실장은 “(발사체를) 조립하고 발사대를 세우는 데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며 “이동의 임박 징후는 없으나 연말 이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서너 차례 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2년 과세 유예’를 밝힌 여당 측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여야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인 데다 예산 부수법안인 만큼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 등 남은 쟁점 사안들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24일 “합의가 성사될 경우 법안을 원래 계획대로 처리하고 불발되면 원내대표 단위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2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식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때문에 하락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과세에 신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은 과세를 할 경우 제도권 안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명 가운데 10억원 이상 보유자인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시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해외 출장 자제 지침 등을 내려 본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 만큼 여당의 일부 이탈표를 가져오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가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다 더 큰 고비로 여겨지는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오히려 여당의 ‘단일대오’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이어 가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진행한 지난 주말 집회를 두고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무죄 여론’을 확산시켜 보려는 속셈”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다수 비방글이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논란’이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는 진상 규명 요구를 더 자극했다. 2주 넘게 논란이 지속되면서 여당의 민생 행보도 묻히는 양상이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한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률자문위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했다”며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라고 전했다. 이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게시글은 12개로 파악됐다.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로 한 대표를 응원하는 글이 194개,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이 463개였다. 다만 전수조사에도 논란의 핵심인 한 대표나 가족이 직접 글을 썼는지는 불분명하다. 이 때문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거세졌다. 당내 현안에 말을 아껴 온 김은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가족이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

이재명(얼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열흘 만에 두 번째 고비를 맞는 것이다. 2연속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는다면 민주당의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물음표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형량이 낮을 경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치적 생환의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하루 전날인 24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친명(친이재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 검찰의 추가 기소(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언급하며 이를 ‘사법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표가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행을 주의해 달라고 했는데도 수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불완전한 사법

‘야스쿠니 참배’ 인사에 우리측 불참 유가족 등 오늘 현지서 별도 추도식 외교부 “과거사 타협 없다는 의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일 정부가 합의한 추도식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까지 계속 한 발씩 양보하며 일본의 진정성과 성의를 기대했지만 일본이 부응하지 않으면서 ‘외교 실패’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가 다시 삐걱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는 24일 오후 니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했다. 한국 정부 대표와 피해자 유가족들은 불참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참을 결정했다. 전날 사도섬으로 떠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9명은 25일 오전 9시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박철희 주일대사 등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별도 추도 행사를 갖는다. 유족들은 70대 안팎의 고령으로 당초 11명이 참석하려다 건강상의 이유로 2명은 출국하지 않았다.

사업 초기 단계 점검… 2022년 도입 ‘사각’ 없애 부실착공·예산낭비 막아 국가철도공단이 내년 개통을 목표로 2021년 9월 사업계획을 내놓은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5.96㎞) 건설사업이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심한 곡선으로 된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진출입 구간을 개선하는 공사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반대가 격심했다. 철도공단은 공사비를 고려해 기존 선로를 2개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코레일은 선로를 줄이면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든다고 맞섰다. 두 기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은 공전했다. 교착상태를 중재한 건 감사원이었다. 감사원은 철도 건설사업관리 실태 감사 중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다. 지난해 4~6월 수차례 자문회의와 기술조사 등을 진행한 뒤 기존대로 4개 선로를 운행하는 대신 공사비 증액이 없도록 철로의 최소 곡선, 기울기, 터널 길이를 변경하는 두 개의 대안을 제시했다. 두 기관과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곡선이 더 완만한 1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재설계하기로 협의했다. 사업비는 3100억여원대로 원안보다 600억원이 줄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감사원은 기존의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기능을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자세히 파악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외신 보도를 통해 제기됐지만, 국정원이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사상자 규모 등 구체적인 첩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23일(현시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가 영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로 쿠르스크를 공격했을 당시 북한군 50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공습으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상처를 입었다고 21일 보도했다. 지난 20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군이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 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상자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상충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4일 북한이 연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체계를 개량하고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짚었다. 북한은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5월 27일 첫 발사에서 실패했다. 이후 러시아로부터 액체산소와 중유를 결합해 만든 극초음속 추진체계를 도입하고 1~3단계로 된 추진로켓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신 실장의 설명이다. 신 실장은 “북한이 6개월간 이례적으로 엔진 연소 시험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발사 시기가 임박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 실장은 “(발사체를) 조립하고 발사대를 세우는 데 통상 3~5일 정도 걸린다”며 “이동의 임박 징후는 없으나 연말 이전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전 얼른 만나자는 말씀을 서너 차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