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기 위해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법 첫 시행일인 7월 14일을 법정 기념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3만 4천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가슴이 벅차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북한 인권 문제, 탈북민 정착 문제 등을 각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약 40개를 부양했고 경기도와 수도권 지역에서 약 30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29일 “확인된 내용물은 대남 전단 등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공중에서 식별되는 북한 풍선은 없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번까지 32차례에 걸쳐 풍선을 살포해 오물, 쓰레기, 전단 등을 뿌렸다. 이번 풍선 살포는 지난 18일 이후 10일 만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후 이틀 만의 풍선 살포다. 담화 발표 직후 살포에 나서지 못한 것은 폭설 등 기상 상황 탓으로 보인다. 김 부부장은 지난 26일 담화에서 “26일 남쪽 국경선 부근의 여러 지역에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 보낸 각종 정치 선동 삐라(전단)와 물건짝들이 또다시 떨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다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도발했다.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주요 고비마다 헌신적인 도움 줘 본지 ‘대한외국인’ 기획 통해 실감 세계 흩어진 사료 찾아 포상 노력 공적 기려 보훈외교 보폭 확장 마땅한 예우로 ‘우방국’ 신뢰 쌓아 ‘은혜 갚는 한국’ 국가 이미지 각인 외교 대상국·역사 시점 확대해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8일 “일제강점기 힘없던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수많은 ‘외국인 독립운동가’를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며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외국인 독립운동가의 포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창간 120주년을 맞아 서울신문과 국가보훈부는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 4일까지 15회에 걸쳐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을 위해 도움을 준 외국인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재조명했다. 강 장관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운 고비에 놓인 우리나라를 선뜻 도와준 이들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보훈외교의 외연을 더욱 넓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포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한외국인’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세 번째 국회 재의결을 앞둔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여당이 술렁이고 있다. 재표결 부결 방침에서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한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자 친윤(친윤석열)계는 “해당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 처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한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단일대오 부결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반복된 질문인데 며칠 전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이탈표 발생 우려’에 관한 질문에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다”고만 답해 입장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예전 같으면 한 대표가 ‘반헌법적 요소가 있어 우리가 절대 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한 대표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며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대표 끌어내리

최근 배우 정우성(51)씨의 혼외자 출산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28일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까지 이 사건이 언급됐다. 시작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의 브리핑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출입 기자단 간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문이었다. 정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부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며 “부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대였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4.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에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영상물이나 불법 촬영물 배포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인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협박해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이 부모 등 아동의 주 양육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했다. 이 경우 살인미수에 따른 감경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심각한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입장 차가 없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 반면,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논란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이후 야당이 전방위 대여 공세를 펼치면서 12월 정국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김건희여사특검법 재의결 등으로 여야 극렬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안은 총 11건이 되며 역대 가장 많은 21대 국회의 13건에 육박하게 된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딥페이크(이미지합성) 영상물이나 불법촬영물을 배포하는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68인 전원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을 배포하거나 협박해 범죄 수익을 얻었다면 이를 몰수·추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기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영상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이 부모 등 아동의 주 양육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자녀 살해 후 자살 등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어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했다. 이 경우 살인미수에 따른 감경으로 3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도 가능해 심각한 아동학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입장차가 없는 법안을 빠르게 처리한 반면, 각 상임위원회에선 여야 쟁점 법안을 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군 골프장을 사용한 사실을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골프를 감싸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골프를 즐겼다고 언급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고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8월 8일과 9일 계룡 구룡대에서 운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8월 24일 이전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최근에는 여름휴가 때도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를 김 장관이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8월 당시 김 장관은 경호처장이었다. 그는 “민간인이나 업자들과 한 게 아니다”라며 “장병 중에 가장 고생하는 부사관들과 중령 영관급 실무자들과 라운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찬에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은 ‘대통령하고 라운딩하는 그 시간 동안 마치 로또가 당첨된 기분이다.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였다’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장관은 “어느 역대 대통령들께서 장병들에게 함께 라운딩을 하시고 격려 식사를 하시고 이런 대통령이 어딨나”라고 윤 대통령을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최근 배우 정우성(51)씨의 혼외자 출산 소식을 계기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28일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관련 브리핑에까지 이 사건이 언급됐다. 시작은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의 브리핑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출입 기자단의 질의응답에서 나온 한 기자의 질문이다. 정씨의 비혼 출산 소식에 관련 사회적 관심이 많아졌는데 정부 대책은 전부 혼인 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 등 여러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 한명 한명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겠다는 일관된 철학이 있다”며 “부모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결국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 지원해야할지 정부가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대였던 비혼 출산율은 지난해 4.7%로 2배가량 증가했다는 것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방한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함께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양국은 방산·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린케비치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 중 하나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양자 안보 협정을 맺었다. 두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했다. 이어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보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권을 잡으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로 정치적 자신감을 회복한 이 대표는 대구·경북(TK) 방문을 예고하는 등 중도·보수로 외연을 확장하는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을 만나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상태다.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걸 선언하는 것 자체가 교만해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는 끊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제 단계서 끊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가 더 불행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보복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모두를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가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이 대표가 객관적으로 정치보복, 상당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대에서 끊어져야 한다는 걸 저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전 처장은 오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