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일까 전쟁의 역사일까? 둘 다 맞는 말일 것이다. 나는 여기에 패러다임의 역사라는 말을 추가하고 싶다. 역사라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수많은 대립과 우여곡절을 거치며 복잡하게 전개되는데, 이 과정을 토머스 쿤의 말로 표현하면 역사란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돼 도전받고 무너지면서 다른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다수 인간의 인식과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특정한 인식체계, 가치체계, 행동 양식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패러다임 간 대결의 극단적 형태 종교적 관점이지만 불교와 유교의 세계관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이고 지금도 그렇다. 서양에서도 기독교적 관점은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며 그 안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패러다임 차원에서 대립했다. 물리학에서 뉴턴의 고전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산업혁명 이후 부르주아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정치 영역에서 왕권신수설과 민주주의론 등 패러다임의 대립과 발전의 사례는 많다. 그러므로 역사는 패러다임의 대결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며 전쟁은 패러다임 간 대결의 극단적인 형태이므로 전쟁의 역사는 곧

국민이 불행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 없어 국민 권리 억압 안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돈·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간주하는 사회 배금·물신주의 넘어서는 사회 규범 요구 개인의 삶 규율하는 사회적 시스템 붕괴 대립적이고 소모적 정치구조 개선 필요 국민 위함 아닌 자신 위한 싸움 정치아냐 고등교육의 위기 못 느끼면 나라가 위험 세대 간 공정·협력 대립땐 미래 보장 못해 의무와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정의 세워야 행복이란 무엇일까? 돈과 권력이 행복의 척도일까? 하버드대에서 오랫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유전적 요인 외에 건강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점에 대해서 나는 개인의 성취도가 기대치를 넘어서면 만족감이 증대해 행복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행복은 성취도에 비례하고 기대치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욕심을 부리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 증진시키려 의무도 부과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름하여 국민개병제의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도 있고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무가 주어지기도

“대학을 왜 평가하나?”… 답 찾기 어려워 각 대학 특성·차이 고려 안 한 일률적 잣대 특성화 지원커녕 특성화 역행하는 평가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역량 따져야 교육부·대교협 이해관계로 평가 중복돼 文정부 초기에 문제 제기에도 수용 안 해 긴급구제 조속 시행… 기본역량 진단 활용 정부·국회·청와대·총리실 등 대책 외면 대학 방치하면 미래 암담… 정부 분발 기대 대학이 위기에 빠졌다. 얼마 전에 대학 총장 수십 명이 교육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종시로 몰려갔다. 총장들이 몰려갔다는 말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학의 현실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 더구나 위기에 빠진 대학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도 취약하다. 일차적인 책임이야 당연히 교육부에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 역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 먼저 질문부터 해 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정부 부처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기업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신문사와 방송국 등 언론사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검찰과 법원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대

선거는 폭력적 전쟁일까 평화적 장치일까? 모호한 이중성이 있다. 선거는 전쟁을 대신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므로 분명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라면 전쟁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갈등을 선거 방식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전쟁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 같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 같기도 한 이중성을 갖는 것이다.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나 최근 부동산 폭등과 4·13 재보선의 분위기에서도 이러한 이중성이 일부 드러났다. 어느새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경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경선 준비로 분주하다. 가을쯤이면 대선에 출마할 여야의 공식후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협력·경쟁보다 대결 앞서 전쟁 같은 선거 세대별로 선거에 대한 기억은 사뭇 다를 것이다. 유신체제 직전인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까지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거란 무법천지의 폭력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 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통령 직선제가 6월항쟁으로 다시 회복된 후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17년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치러진 일곱 차례의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다른 것이었다. 선거법

대통령선거는 미래 향해 나아가는 여정 역대 선거 해방·전쟁·독재 유산에 ‘발목’ 경제 양극화·불평등·상대적 빈곤 더 악화 미래 말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 민주 본선 진출 6명 일차적 검증 이뤄져 野 정치 신인 윤석열·최재형·김동연 주목 일각선 “관료 집단의 저항” 비판적 의견 미래 메시지·전략 뒷받침 안 된 지지율은 일시적인 유행이거나 신기루에 불과해 일제강점하 암울했던 시절에 이난영은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가 부른 ‘목포의 눈물’은 대체할 수 없는 민족적 위안이 됐다. 다시 세월이 흘러 ‘발해를 꿈꾸며’를 부른 서태지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예체능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혜성처럼 등장한다는 말이 대통령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선거를 향한 도정에서 누군가가 혜성처럼 등장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일곱 번의 대선을 치렀다.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고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고단한 여정이다.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로 치렀던 1987년 대선은 과거와의 싸움이었다. 3당 합당의 구도로 치러진 1992년 대선 역시 과거에 머물렀다. 1997년 대선에서 과거와 미래가

‘이준석 돌풍’ 정권교체 위한 특별한 현상 민주, 변수 극복해야 ‘개혁시대’ 연장 가능 미래로 나아갈 철학·비전 제시가 새 정치 李 ‘박근혜 탄핵 수용’ 변화를 위한 첫걸음 거친 공정 담론은 능력만능주의 비판도 육아·일자리 등 힘겨운 일상 해결해 줘야 한반도 평화·통일이 우리의 시대정신 공정과 정의는 핵심 가치이자 원동력 이제 새 정치 구상 요구 ‘민주당의 시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지금은 강풍이지만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지난 4~5년간의 변화를 돌아보면 그 폭을 실감할 수 있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 사이에 촛불혁명이 있었다. 그 바탕 위에서 대통령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석권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미투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있었고 2021년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선거 아닌 변화도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명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를 계기로 조국 사태가 시작됐고 검찰개혁이 엄청난 화두로 부각됐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 대선 국면의 초입에서 민주당은 전당대

교육환경이 변하면서 교육부가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 교육청이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니 고등교육은 교육부가 책임져야 하는데 지금도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최근 고등교육의 위기가 그 징후다. ●대학은 관리대상 전락… 실적 못 내면 ‘퇴출’ 연초부터 대학 문제가 터져 나오더니 결국 국회 공청회까지 열렸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가 대신한 셈인데 공청회에서 고등교육의 위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교육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에 해당하는 대책이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대학은 교육부의 관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고 교육부의 관리체계 안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는 대학은 폐교될 운명이 됐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에 문제가 많지만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아무런 정책 변화 없이 대학의 문제점만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고등교육의 위기에서 원인을 살펴보자. 원인은 학생 부족, 재정 부족, 지방대학의 위기, 사립대학의 문제 등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학생 부족은

선거보다 더 강력한 ‘교육 현장’은 없어 민주당 국정운영 과정서 국민신뢰 잃어 부동산 폭등 변수 만나 4·7 재보선 참패 근본적 성찰·혁신 바탕 거대한 전환 필요 국민의힘은 미래로 갈 자신감 얻었지만 ‘탄핵의 기억’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 現 시대정신·우리가 추구할 미래비전은 공정성·정상화·소통·진보성·국민 행복 대선은 사회과제 새롭게 해석 계기 돼야 해가 지기 전에는 어둠을 느끼기 어려운 것처럼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는 선거 결과를 알기 어렵다. 개표가 끝나야 당락을 실감한다. 그러나 선거가 당락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낙선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를 체제 안으로 포용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선거보다 더 강력한 교육 현장이 있을까? 국민은 선거 캠페인을 보고, 언론보도를 접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 결과를 보면서 권불십년의 교훈을 체득하며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의 통합을 고민하게 된다. 선거의 교육적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거 통해 국민의 뜻

나는 한국 대학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제안했다. 사립대학이 중심이 되고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체제는 너무 낡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대학은 원칙적으로 국공립대학 중심이다. 미국은 사립대학의 원조로 인식되지만 학생수 기준 사립대학은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사립대학 천국이다. 그것도 문제가 많은 천국이다. 대학 문제를 포함해서 교육 영역에는 대학 서열화나 교육의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도 있고 사학비리, 사립학교법, 사교육, 공영형 사립대학과 같은 구체적인 주제도 있다.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동결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가 긴급한 주제로 부각했다.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대학 시스템을 송두리째 흔들 시한폭탄으로 자라날 것이다. ●전문대학 95%·4년제 대학 80% 사립 운영 방식에서 대학은 초중등과 다르다. 초중등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없고 학생수가 줄어도 문제가 없다. 초등학교는 1.2%, 중학교는 10%만 사립이다. 고등학교가 40%로 사립이 다소 많기는 하지만 역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대학은 86.5%가 사립이다. 구체적으로 전문대학의 95%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대란’이 오로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치 찻잔 속의 태풍인 양 대학 안에서만 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대학 바깥은 매우 고요하다. 언론에서 간간이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높지 않은 편이다. 대학대란이 시작됐는데 왜 고요할까? 설명 가능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부가 조용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달리 학생들이 조용한 것도 이유가 된다. 등록금 문제에서 발언했던 학생들이 대학대란을 학생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까지도 침묵하니 조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참에 부실대학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대학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리대학, 부실대학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학답지 않은 대학이 존속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비리대학, 부실대학은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마당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통째로 위기를 겪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육 당국, 비리사학 문제

정치는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고 정부는 그 미래를 추진한다.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교육에 접목한 미래 교육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은 역사성이 있는 영역이고 미래 교육이 과거 및 현재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니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는 데는 조건이 있다. 미래 교육이 과거의 쟁점들을 덮어 버리거나 현재의 과제들을 피해 가는 방식이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교육의 가장 오래된 쟁점은 교육을 좀먹고 황폐화시키는 사학비리 문제인데 벌써 40년도 넘은 적폐다. 사학비리가 있는 한 우리 교육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사학비리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교육의 지름길이다. 최근의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인데 전문대와 지방사립대에 집중돼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의 소멸 위기를 방치하고 미래로 가는 길은 없다. ●한국 4년제대 80%·전문대 95% 이상 사립대 한국은 사립대학 천국이다. 4년제 대학의 80% 이상이 사립이고 전문대는 95% 이상이 사립이다. 미국 동부의 아이비리그에 소속된 명문 사립대학도 있으니 사립대학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다. 새해는 새로워야 참된 새해다. 희망을 주는 새해라면 더욱 좋고 함께하는 새해라면 더할 나위 없다. 불교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는 주문이 있는데 고단한 현세를 넘어 미래의 피안에 도달하고픈 구도자의 염원이 잘 담겨 있다. 미래의 피안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미래는 각자의 가슴에 있는 것이겠지만 과거와 분리되고 과거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미래는 존재하기 어렵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고 미래는 과거의 정직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민주주의, 경제발전, 평화와 통일의 세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다.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도처에서 불평등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프랑스혁명이 필요했는데 프랑스만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루소 이후 300년을 넘겨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떤 쇠사슬에 묶여 있을까? 과거의 기억 세 편을 되돌려 보자. ●아직 친일·분단·독재의 그늘 아래 있어 여러분은 친일파를 보았는가? 영화 ‘암살’이

인류 역사는 권력을 향한 투쟁의 역사이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었다. 권력은 정통성의 원천이자 정의의 토대였고 역사는 승자의 전리품이었다. 권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었고 목숨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 언제나 그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세상이 변했고 지금은 달라졌다. 권력이 작은 사람이나 권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지기 시작했다. 권리는 권력과 무관한 천부인권으로 간주돼 법의 이름으로 보장됐고 권리를 위협하는 권력은 분산되고 견제됐다. 이 지점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 것으로,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붕괴하는 것으로 정식화됐다. 이 모든 주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정당화됐다. 이름하여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보루 민주주의는 권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이자 권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보루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인민(people)과 대립했는데 지금은 권력과 인민이 하나가 됐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곧 지배자인 정치 방식이다. 민주주의는 인민의 권력 혹은 인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영어의 people은 우리말로 국민으로 번역되지만 국민보다는 인민에 부합한다. 인민의 지배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은 영국이 낳은 역사학계의 거두 E H 카가 지은 책 이름이지만 또한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하다. 과연 역사란 무엇일까? 카는 오랫동안 유럽에 뿌리내린 실증주의 역사관을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가와 역사의 사실은 서로에게 필수적이다.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다. 역사가를 갖지 못한 사실은 죽은 것이며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과정,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이다.” 그렇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왜 대화가 필요한가?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반드시 과거를 지배하려고 한다. 현재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의 지배자에게 과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지배자의 시각으로 해석된 과거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가 지배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과거와 현재는 늘 대화해야 한다. ●기득권 유지 위한 낙관주의가 전쟁 초래 이러한 문제의식은 카가 양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대를 다룬 또 다른 책 ‘20년의 위기: 1919

2020년의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코로나바이러스라 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가장 인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이지만 특이한 인물이다. 미국에서 두 번 나타나기 어려운 인물이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을 무시하고 마스크를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군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완치됐다고 퇴원해서는 다시 맹렬하게 활동하면서 자기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신의 축복이라고 너스레를 떤다. 이 정도의 파격적 연기력과 활동성이라면 오스카상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넘치는 에너지와 파격성이 강대국 미국을 분열과 침몰로 몰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대립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은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가의 지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지키는 경찰국가의 지위도 잃게 될 지경이다. 트럼프가 세계적 악순환의 정점에 서 있는 셈이다. 그 악순환의 하위 범주에 우리의 악순환 구조도 있다. 과거 미소 간 냉전 대결이 최근 미중 간 신냉전 대결로 부활하고 있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