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교육부는 왜 대학 위기 외면하나

“대학을 왜 평가하나?”… 답 찾기 어려워
각 대학 특성·차이 고려 안 한 일률적 잣대
특성화 지원커녕 특성화 역행하는 평가
교육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 역량 따져야
교육부·대교협 이해관계로 평가 중복돼

文정부 초기에 문제 제기에도 수용 안 해
긴급구제 조속 시행… 기본역량 진단 활용
정부·국회·청와대·총리실 등 대책 외면
대학 방치하면 미래 암담… 정부 분발 기대대학이 위기에 빠졌다. 얼마 전에 대학 총장 수십 명이 교육부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세종시로 몰려갔다. 총장들이 몰려갔다는 말이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지만 실제로 대학의 현실 자체가 아름답지 못하다. 더구나 위기에 빠진 대학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도 취약하다. 일차적인 책임이야 당연히 교육부에 있는 것이지만 교육부는 외면하고 정부와 국회 역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대학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 먼저 질문부터 해 보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정부 부처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기업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신문사와 방송국 등 언론사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검찰과 법원도 평가를 하나? 그렇지 않다. 그런데 왜 대학을 평가할까? 질문에 답이 있는 법인데 답을 찾기 어렵다. 목적이 분명해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목적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중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초등학생 대상 시험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험의 부작용이 순기능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평가도 마찬가지다. 평가를 잘못하면 역기능이 더 크다. 나는 대학 평가에 반대하지 않는다. 평가를 통해 대학 발전을 촉진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 잘못된 평가는 아니함만 못하다. 지금의 평가는 투입 대비 효과 측면에서 가성비가 너무 낮다.

●대학 평가는 효과 측면 가성비 너무 낮아

1년 단위의 평가가 2015년부터 3년 주기의 평가로 정착됐다. 처음에 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2018년부터 기본역량진단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구조개혁평가든 기본역량진단이든 별반 다르지 않다. 발전계획, 재단 기여도, 재정 상황, 교육과정,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의 지표를 평가한다. 평가 시점에 따라 일부 지표가 변경되거나 가중치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평가다. 대학이라고 모두 같지는 않아서 규모와 시설에서 차이가 나고 철학과 운영 방식도 다르다. 세계적 수준에 이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을 같은 지표로 평가할 이유도 없다. 대학의 다양성은 대학 생태계의 건전성 차원에서 권장돼야 하며 잘하는 대학은 더 잘하고 미흡한 대학은 분발하도록 지원해 주는 평가여야 하는데, 모든 대학을 하나의 지표로 줄 세우는 평가는 유용하지 않다.

둘째, 대학 특성화에 역행하는 반특성화 평가다. 대학의 특성화란 대학 나름의 특별한 발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방향으로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다.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취업중심대학으로의 특성화나 인공지능 중심대학, 인성교육 중심대학과 같은 하위 특성화도 가능하다. 각 대학은 특성화 분야에서 전국 최고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특성화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특성화에 역행한다.

셋째,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평가다. 우리 대학의 역사가 짧은 데다 사립대학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지나 교사의 확보율 같은 지표가 중요했고 화장실, 실험실, 식당, 휴게실, 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평가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 대학교육의 본질인 교육과 연구를 평가할 때가 됐다. 특히 사립대학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재단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적인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복 평가의 문제가 있다. 대학 전반에 대한 평가로 기본역량진단과 기관평가인증 두 가지가 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 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기관평가인증은 대교협이 주관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학으로서는 유사한 평가를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고충이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도 이런 점을 감안해 두 평가를 조정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의 이해관계 때문에 대학들의 부담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다음 정부 진지한 검토를… 대선 공론화 바라

그러므로 대학 평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늦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제기됐는데 수용되지 않았다. 다시 이 시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뜻이고 선거 과정에서 공론화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대학 평가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대학의 발전전략을 재검토하면서 미래의 대학교육을 다시 설정하자는 제안이다.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대학 상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대학의 86.5%가 사립대학이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사립대학의 천국으로 알려진 미국도 학생수 기준으로 사립대학은 40%에 불과하니 우리나라는 미국의 두 배나 된다. 문제는 그 많은 사립대학에서 재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학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대학이 세계 경제 10위의 국력을 뒷받침하는 교육적 책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 어렵다.

●지방대 고사 위기… 등록금 동결로 재정 악화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의 위기감이 한껏 고조된 상태다. 대학이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학생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동결돼 재정이 악화되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지방대학의 고사로 악화되지 않도록 전국적 차원에서 입학정원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대학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하는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 당연한 조치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으니 문제다.

두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고 가능하다. 길게 보아서는 우리 대학의 생태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일이다. 50년 앞을 내다보면서 고등교육의 틀을 다시 짜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것을 고등교육의 혁신이라고 한다면 30년 전에 문민정부 시절의 5·31 교육개혁 이후 그것을 넘어서는 교육혁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회의가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행되지 못했다.

동시에 긴급구제의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야 하고 기본역량진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대학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니 가급적 많은 대학을 지원하자는 제안이 반복해서 제기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진단에 참여한 161개 대학 중에서 136개 대학(전문대의 경우 124개 대학 중에서 97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고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재정의 추가 투입이 없더라도 지원 폭을 넓히자는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학이 처한 어려움은 널리 알려졌고 긴급 처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유됐는데 교육부의 이런 경직된 결정과 대학가의 반발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국회가 있고 청와대가 있고 총리실이 있고 국무회의가 있는데 아무 데서도 걸러 주지 않았다. 특별히 누구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특별히 누구도 강하게 대책을 주장하지 않는 묵언정책의 외면 상황이고 결론은 관료적 결정으로 돼 버렸다.

우리나라는 많이 변했다. 민주주의, 경제 규모, 한류, 사회복지, 스포츠 등 모든 영역에서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대학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80년대에 보았던 대학의 모습을 지금도 익숙하게 보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다수의 침묵과 방조 속에 대학은 병들어 가고 있다. 부존자원의 부족과 지정학적 난관을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으로 돌파해야 할 나라에서 대학을 방치하면 미래가 암담해진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얽힌 문제를 과연 누가 풀 것인가? 정부의 분발과 교육부의 각성을 기대한다.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