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현실이 된 ‘대학대란’실태와 해법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대란’이 오로지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치 찻잔 속의 태풍인 양 대학 안에서만 위기가 거론되고 있고 대학 바깥은 매우 고요하다. 언론에서 간간이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높지 않은 편이다. 대학대란이 시작됐는데 왜 고요할까?

설명 가능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부가 조용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달리 학생들이 조용한 것도 이유가 된다. 등록금 문제에서 발언했던 학생들이 대학대란을 학생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까지도 침묵하니 조용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참에 부실대학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대학 자체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비리대학, 부실대학을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학답지 않은 대학이 존속하는 것은 교육을 망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처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비리대학, 부실대학은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마당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이 통째로 위기를 겪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교육 당국, 비리사학 문제 처리 급선무

국민의 여론을 보면 대학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사학비리 사건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한국은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6.5%나 된다. 이렇게 많은 사립대학이 너 나 할 것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직까지도 사학비리가 해결되지 않으니 국민이 대학을 곱게 봐 줄 리 만무하다.

대학이 비판을 받는 것은 대학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대학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사립대학 설립자나 운영자들의 책임이다. 구성원들도 당연히 그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 사립대학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과거에는 사학비리를 감싸면서 비리사학의 숙주 노릇을 했기 때문이고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비리사학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사학에 문제가 있다고 대학 자체를 줄여 버리자는 주장은 잘못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옥석을 구분해 부실대학과 비리사학에 대한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비리사학, 부실사학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도 가능해진다.

●공무원 봉급 43% 올라… 사학엔 운영비 압박

최근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는 관점을 좁혀서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학 문제가 비리사학, 부실사학의 수준을 넘어 대학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학생수 감소와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의 두 가지 요인이 대학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재정 악화부터 이야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등록금이 동결됐으니 올해로 13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셈이다. 더구나 그 시기에 대부분의 대학이 한두 차례 등록금을 인하했고 지금은 입학금까지 완전폐지됐으니 실제로 등록금은 동결이 아니라 인하된 셈이다. 그런데 그 기간에 공무원 봉급은 43% 인상됐고 물가도 올랐다. 전임교원 확보율도 높아졌고 교육시설도 늘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학이 급여 산정에서 공무원 봉급표를 따르고 있으니 급여를 비롯한 지출이 증가한다. 등록금이 동결돼 등록금 수입이 거의 고정된 상황에서 급여가 인상되고 물가가 오르고 기타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재정 압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급여동결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급여지출을 줄이거나 교육비나 연구비, 장학금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 중에서 장기간의 등록금 동결을 견뎌 낼 수 있는 대학이 얼마나 될까? 수천억원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 둔 대학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등록금 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다른 수입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수익사업이든 발전기금이든 법인전입금이든 반드시 추가 재원이 마련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강구돼야 한다. 그런데 후속대책은 없고 정부의 재정지원도 없이 등록금 동결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학생수까지 줄어들면서 재정이 악화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수도권 ‘무풍’… 지방 통째로 소멸 상황 올 수도

학생수 감소를 보자. 작년 대비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자원이 7만명 이상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학생수 감소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파급효과다. 대학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이니 학생수가 줄어들면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학생수까지 줄어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 당장의 현실이다.

더구나 학생수 감소 효과가 서울과 지역에 균등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은 사실상 무풍지대지만 지방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은 폭탄을 맞은 데에 태풍까지 몰아친 것처럼 심각하다. 지방이 서울과 수도권이 받아야 할 충격까지 합쳐서 두 배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입시의 수시, 정시, 추가모집에서 이러한 양극화가 극명하게 표출됐다. 특히 추가모집의 경우 서울에서는 웬만하면 50대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지방에서는 잘해야 충원미달을 면하는 수준이었고 대부분은 미달 상황을 피해 가지 못했다. 이렇게 가면 대학이 서울과 수도권에만 남고 지방대학이 통째로 소멸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교육부, 이해할 수 없는 ‘침묵’ 깨고 움직여야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지금까지도 신입생 충원과 재학생 충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의 재정지원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두 배로 받는다면 대학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폐교 쓰나미를 피해 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렵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고 지방대에 재정을 지원하면 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데 왜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노력이나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감안할 때 교육부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학이 얼마나 더 황폐화돼야 교육부가 움직일 것인지 묻고 싶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위기가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에 가중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부의 침묵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령인구 감소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황이므로 방치한다는 것이다. 방관을 가장한 편들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까지 황폐화된다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죽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은 교육부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다.

우리 교육에는 문제가 많다. 사학비리, 대학 서열화, 사교육 팽창 등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과제가 산적한데 다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대학은 전혀 다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대학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몰락이 임박했다.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데 대학이 몰락하면 나라는 어떻게 되나? 누가 대학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것인가? 정부가 시급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