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희망의 대통령선거 만들어보자

선거는 폭력적 전쟁일까 평화적 장치일까? 모호한 이중성이 있다. 선거는 전쟁을 대신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었으므로 분명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라면 전쟁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갈등을 선거 방식으로 처리하려다 보니 전쟁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 같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 같기도 한 이중성을 갖는 것이다.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 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나 최근 부동산 폭등과 4·13 재보선의 분위기에서도 이러한 이중성이 일부 드러났다.

어느새 대통령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후보경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도 경선 준비로 분주하다. 가을쯤이면 대선에 출마할 여야의 공식후보를 보게 될 전망이다.

●협력·경쟁보다 대결 앞서 전쟁 같은 선거

세대별로 선거에 대한 기억은 사뭇 다를 것이다. 유신체제 직전인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까지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거란 무법천지의 폭력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 후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대통령 직선제가 6월항쟁으로 다시 회복된 후 1987년의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17년의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치러진 일곱 차례의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다른 것이었다. 선거법이 정비되어 제도적 합리성이 갖추어졌으며 금권선거, 관권선거, 조직선거의 논란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 새로운 경험이 과거의 낡은 관행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최근의 대통령선거가 모범적이었다고 칭찬할 생각은 없다. 아름다운 선거와는 정녕 거리가 멀었다. 대부분 시끄럽고 난삽한 선거였다. 다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일천한 데다 여러 여건이 불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내했을 뿐이다. 삼국지에서처럼 총칼로 싸우던 것을 선거로 싸우고 데모처럼 짱돌로 싸우던 것을 ‘종이 짱돌’(paper stone)인 투표용지로 싸우게 된 것인 만큼 여전히 협력보다는 경쟁이, 경쟁보다는 대결이 앞섰다. 부정과 부패, 마타도어와 중상모략이 난무하기도 했다. 그런 선거가 아름다울 리가 없다. 그 후 부단한 제도개선과 노력에 의해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한다.

품격 있는 경쟁을 하자. 언제까지 저질 발언,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근거 없는 주장을 용인해야 할까? 이제는 품격 있는 선거를 요구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 해방 직후의 선거 초기도 아닌데 여전히 저급하고 난삽한 용어와 행동으로 가득 차 있다. 상대방을 비판하더라도 사실에 기초하여 근거를 밝히면서 절제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국민은 충분히 알아듣는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서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선거는 확실히 3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저급한 선거문화를 보면서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제는 선거의 품격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겉만 번드레한 이미지 대신 일꾼 뽑아야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하자. 정책선거를 하자는 말은 금권선거나 관권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조직동원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겉만 번드레한 이미지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대신에 정책과 공약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자는 뜻이다. 선거 때마다 정책과 공약이 남발되지만, 선거 따로 공약 따로의 따로국밥 실정이다. 정책자료집은 좋은 말 모음집이 되고 공약은 급조되어 재정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생략된다. 정책과 공약이 선거의 본질에서 벗어나 곁가지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이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것을 개선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창조해 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선거 따로 공약 따로 ‘따로국밥’ 실정

공정하고 진지한 선거를 하자. 공정성은 선거의 본질이다. 공정하지 않은 선거는 오히려 독이고 아편이다. 정치발전의 일환이겠지만 우리가 금권선거, 관권선거에서 벗어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대규모 조직동원 유세와 후보의 대면접촉이 사라진 자리를 언론이 보도로 대신하는 상황에서 후보와 유권자를 매개하는 언론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많은 가짜뉴스와 미확인 주장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언론이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오도하는 경향이 있다. 하물며 언론이 사실보도와 논평의 수준을 넘어 특정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강요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전매체처럼 보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공동체 미래 구체적 정책대안 내놔야

대통령선거다운 선거를 하자. 헌법과 법률에 따라 누구나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 자격 이상의 실질적인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공자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 번도 나라의 문제와 공동체의 장래를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국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여론에 떠밀려 선거에 나서는 것은 대통령선거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자 우리 공동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자중자애하고 주변에서 만류하고 정당에서 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이 주도하는 선거를 하자. 링컨의 민주주의관을 선거에 대입하면 국민의 선거, 국민에 의한 선거, 국민을 위한 선거를 민주주의 선거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참여하는 선거가 되어야 국민을 위한 선거가 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선거의 주체는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자기 대리인을 뽑는 선거에 정당과 후보가 참여하는 것이지 정당과 후보의 축제에 국민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말의 실천적인 의미는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평가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후보의 자격과 정책을 검증하고 평가하여 대통령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참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국민이 제 역할 할 때 품격 있는 선거 가능

유럽이나 미국과 대비되는 우리의 짧은 선거 역사를 감안할 때 선거정치에서 우리가 이룩한 발전은 대단한 것이다. 특히 선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우수성이나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하다. 우리에게 한류와 BTS와 케이팝만 있는 것이 아니라 ‘K선거’도 있다는 사실도 내세울 만하다. 그러나 선거에 대한 국민의식이나 선거관리시스템의 우수성에 견주어 정당의 대응은 여전히 후진적이므로 정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정당의 혁신이 더해져야 선거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높은 선거의식이 개인의식의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참여활동으로 전개된다면 아름다운 선거가 가능하고 나아가 선거혁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에 선거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하기 어렵다. 선거가 주권자인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출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선거에서 선택받는 정당이나 후보가 아니라 선거를 선거답게 만드는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제 역할을 수행할 때 품격 있는 경쟁, 공정한 선거가 가능해진다. 우리의 짧은 선거 역사에서도 부정선거 감시운동, 낙선운동, 공명선거운동, 정책감시운동, 선거참여운동 등 다양한 국민 참여의 시도들이 있었고 선거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통해서 대통령선거가 희망의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