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선거는 혁명을 대체한 ‘현대의 무기’

선거보다 더 강력한 ‘교육 현장’은 없어
민주당 국정운영 과정서 국민신뢰 잃어
부동산 폭등 변수 만나 4·7 재보선 참패
근본적 성찰·혁신 바탕 거대한 전환 필요

국민의힘은 미래로 갈 자신감 얻었지만
‘탄핵의 기억’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

現 시대정신·우리가 추구할 미래비전은
공정성·정상화·소통·진보성·국민 행복
대선은 사회과제 새롭게 해석 계기 돼야해가 지기 전에는 어둠을 느끼기 어려운 것처럼 개표가 완료되기 전에는 선거 결과를 알기 어렵다. 개표가 끝나야 당락을 실감한다. 그러나 선거가 당락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는 낙선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선자와 낙선자 모두를 체제 안으로 포용하는 동시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현장교육과 체험교육의 효과라는 관점에서 선거보다 더 강력한 교육 현장이 있을까? 국민은 선거 캠페인을 보고, 언론보도를 접하고,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 결과를 보면서 권불십년의 교훈을 체득하며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재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되새기고 공동체의 통합을 고민하게 된다. 선거의 교육적 기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선거 통해 국민의 뜻 되새기고 공동체 통합

선거는 역사의 교훈을 입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번영이 쇠퇴의 원인이라는 진리를 추출해 냈고 폴 케네디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관계로 ‘강대국의 흥망’을 정리했다. 나관중은 ‘삼국지연의’ 서문에서 “천하대세는 흩어지면 뭉치고 뭉치면 다시 흩어진다”(天下大勢 分久必合 合久必分)는 정치관전법을 제시했다. 이 진리를 벗어난 역사는 없다. 그렇다면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투표하기를 거부했다. 선거를 움직인 것은 권력 말기의 정권심판론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인데 기번의 이론에 따르면 작년 총선거에서 거둔 압승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레임하에서 부동산 폭등이 화약고가 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화약고에 불을 붙이면서 민심이 폭발했다.

부동산 폭등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조국 사태 이후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 인사청문회 등에서 보았던 일방통행,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불만 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불만들은 서로 연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변수였는데 선거 국면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결집됐고 부동산 변수와 만나 선거를 매개로 증폭되면서 물리학적 개념인 공명 현상으로 대폭발했다.

우리나라 선거의 양대 결정 요인은 프레임과 인물이고 정책은 뒷전인데, 이번에는 강한 프레임 때문에 정책은 물론 인물도 무용지물이었다. 정책, 공약, 인물에 관한 한 전형적인 ‘묻지마 선거’였다. 유권자들은 최근의 현실에 집중한 나머지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과거지사로 묻어 버렸다. 현실이 고달프면 과거의 기억은 잊혀지거나 왜곡되거나 미화되거나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보선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재보선은 재보선일 뿐 모든 관심은 대통령선거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선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실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장점이 대통령선거에까지 작용할지는 미지수인 반면 넘어야 할 고개는 첩첩산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년간 집권당이었던 만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나 대통령 탄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 지지를 받을 혁신적인 정책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던 것처럼 대구·경북의 지역적 제약을 넘어서야 하는 난제도 있다. 여기에 대선에 출마할 유력한 후보군이 형성돼 있지 않다는 한계까지 안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 문제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최대 복병이다.

정당 바깥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인데 적어도 현재 윤석열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섣부른 상황이다. 지금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더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요구하는 고강도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데 누구도 그 과정과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의힘은 당장 세 가지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첫째, 탄핵의 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기억에서 벗어나야 새 출발이 가능한데 지금처럼 탄핵 자체를 부정하면서 논란을 벌이면 어려워진다. 둘째, 집권을 추구하는 정당에 걸맞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전국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제한된 시간 안에 당의 유력한 공식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후보가 윤석열이면 검사를 정치지도자로 환골탈태시킬 정책과 경륜의 옷을 입혀야 하고 윤석열이 아니라면 높은 지지율의 면류관을 씌워 주어야 하는데 둘 다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다.

집권 민주당의 상황은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있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집권당으로서 정책개발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벗어나야 할 과거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이라는 문제는 이 모든 장점을 합친 것보다 엄중하고 국민의힘이 직면한 과거지사보다 훨씬 엄혹하다.

재보선 패배에서 나타난 것처럼 현실이라는 초강력 족쇄가 민주당을 겹겹이 억누르고 있다. LH 사태를 모두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사실은 더욱 뼈아프다. 국회는 일방통행식이고 인사청문회는 통과의례식이며 갖가지 크고 작은 이중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 공정성을 불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현실의 족쇄를 극복하고 재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는 수준의 거대한 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근본적 성찰과 파격적 혁신을 바탕으로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모양내기 성찰로는 돌아서 버린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다.●시대정신·미래비전 어려운 고담준론 아냐

돌이켜 보면 승리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위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보선은 국민의힘에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갈 자신감을 불어넣고 민주당에 성찰과 혁신을 통한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는 2020년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포착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과 우리가 추구할 미래비전은 어려운 고담준론이 아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공정성, 비정상을 혁파하는 정상화,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소통, 새로운 시각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진보성, 사회적 만족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성장, 국가안보, 사회복지와 같은 큰 담론도 이 기준에 부합해야 의미를 갖는다.

어렵다고 해도 피해 갈 수 없다.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다. 이것 없이 출산수당만 거론하니까 절망하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차등적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 정답을 앞에 두고 곁눈질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젊은 세대는 과거 성과보다 불공정에 좌절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사회는 선거 투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실천하고, 정치적 문민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평화의 기조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과거의 빛나는 성과보다 현실의 불공정함에 더욱 좌절한다. 그러므로 이제 문법을 바꾸어야 한다. 분단과 전쟁, 경제성장이라는 전통적인 문법을 민주화 문법으로 교체한 것이 지난 30년의 성과인데 이제는 젊은이의 시각에서 민주화의 문법에 공정함과 합리성을 추가해야 할 시점이다. 다가오는 대통령선거가 우리 사회의 과제를 새롭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