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로 접어들었고 경제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운이 크게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는 현실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순조롭지 못한 형편이고 남북관계는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할 상황인데 정치 상황이 협조해 주지 않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목사에서 신학자로 변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자. 20세기 초반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노동자와 빈민을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하던 라인홀드 니버는 도덕적 인간들이 모여서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내는 기이한 현상에 주목했다. 인간은 도덕적인데 사회는 왜 비도덕적일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니버가 출간한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유는 이렇다. 인간은 도덕과 이익의 두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들 사이에서는 도덕이 작용할 여지가 있지만, 복수의 인간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회에서는 도덕이 개입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정에서는 도덕을 말하지만, 사회에서는 도덕을 잊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중생활을 모순 없이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니버에 의하면

일차원은 점과 점으로 연결되는 선을 말한다. 일차원에서 모든 존재는 선 위의 특정 위치로 표시되며 이 위에서 움직이는 존재는 다른 존재를 비켜 갈 수 없기 때문에 대립적이다. 이것이 일차원 존재의 특징이다. 이 존재가 다른 존재를 비켜 가기 위해서는 이차원 너머로 도약해야 한다. 마르쿠제는 산업사회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인간을 일차원적 인간이라고 불렀다. 자본주의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가 수반되었지만 기술적 진보로 사회가 획일화되면서 도구적 이성이 만연된 상태의 인간을 말한다. 일차원적 인간은 도처에서 다른 인간과 충돌할 수밖에 없도록 조건 지워진 인간인 바 토머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일차원적 인간의 존재양식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다. 일차원적 인간의 존재방식은 치킨게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게임이론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의사결정을 다루는 이론이고 치킨게임은 그 극단적인 모델이다. 치킨게임은 복수의 참가자가 상대방의 양보를 기대하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게임인데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주인공 제임스 딘이 불량배와 함께 절벽을 향해 달리는 장면으로 유명해졌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마주 달리는 열차”

교육부·대교협·언론사 등 대학평가 난립 통제 목적 의심… 살생부 말까지 떠돌아 고압적 묻지마 평가에 대학 자율성 위축 모든 평가 하나로 묶어 5년에 한 번 실시 공통·선택지표 이원화… 줄 세우기 안 돼 비리·투명성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대학평가에 대한 불만이 차고 넘친다. 너무 많은데다 효과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언론사의 종합평가는 물론 대학원 평가, 의대 평가, 한의대 평가, 간호학과 평가, 공학인증평가, 도서관 평가 등 수없이 많다. 돌이켜보니 상지대 업무를 보면서 1년간 여섯 차례 평가를 받았다. 평가담당 총장도 아닌데 총장 업무가 평가로 시작해서 평가로 끝났다. 주객전도에 본말전도의 상황이다. 대학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화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렀고, 어쩌다 보니 평가천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데 대학평가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좋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거의 없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다. 대학을 통제할 목적으로 평가를 강행한다는 의견도 있다. 언론에 살생부라는 말까지 떠돈다. 대학평가 10년이 되었지만, 평가 덕분에 대학이 발전했다는 소리도 없다. 대학에서 직접

나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5·18 광주항쟁을 정면으로 왜곡한 지만원씨의 행동이나, 이런 식의 공청회를 개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적 자질이나, 이것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 한국당 지도부의 속내에 대해서 따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대신에 국회와 정부가 법률과 국가정책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안인 데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퇴행적 행동이 대낮에 버젓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을 느낀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로만 구성된 지상낙원은 없었다. 빛이 있는 만큼 그림자도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더러 목표로 삼는 유럽에도 나치주의자들이 있고 미국에도 인종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문제는 착하지도 않고 순수하지도 않은 사회적 부류의 과잉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지상낙원의 정반대 편에 서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우리 사회에서 빈발하는 역사적 퇴행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데 그 성격과 원인을 다음 다섯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해년 황금돼지의 새해가 밝았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설렐 것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 같다. 평창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치솟았던 지지율이 하반기 들어 계속 하락해서 지금은 매치포인트니 데드크로스니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전의 동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물어보자. 지지율이 왜 떨어질까? 어려운 질문에 쉽게 대답하면 “잘못하니까”라는 즉문즉답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하지만, 해답은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다섯 가지 가정을 제시해보자. 첫째, 지지율을 끌어올릴 추동력이 없다. 쓸 만한 엔진이 없거나 있어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둘째, 소소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 경제정책은 무주공산이고 경제라인을 교체했지만, 경제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넷째, 주 엔진인 남북관계가 장기 소강상태에 들어가 언제 재가동될지 불확실하다. 다섯째, 국정운영의 주체인 청와대, 내각, 여당이 너무 조용하다. 왜 갑자기 관전모드로 전환되었나?

사자성어는 동양적 언어체계에서 발달한 촌철살인이라 할 수 있다. 짧은 네 글자로 깊은 철학과 강렬한 교훈을 전달할 수 있으니 이만큼 경제적인 언어소통 방법도 달리 없는 편이 아닌가 싶다. 국어사전에서 ‘심기일전’은 어떤 일을 계기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무엇인가 결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다. ‘주마가편’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뜻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모두 교훈적이다. 두 교훈을 합해서 풀어 보면 열심히 하되 새롭게 바꾸어서 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1년 반이 지났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이 진행됐다. 진행되고 있는 일도 많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정치란 것이 늘 논쟁적이기는 하지만 논쟁이 있다고 해서 성과를 부정할 상황은 아니다. 반대로 성과가 많다고 해서 논란이 없으란 법은 없는 것이므로 성과와 논란을 대척점에 두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기간 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국정 상황이 있었다. 첫째, 보수정권 9년 동안에 저질러진 적폐를 청산하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와 국방 안보의 중요성은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교육 문제 역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시에 다른 모든 국정과제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모든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입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한 말은 이론적 당위이다. 그러나 교육은 당위와 정반대 방향으로 겉돌면서 현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현 정부만을 탓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왜 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혼미를 거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뼈아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은 다섯 가지 고질적인 난제를 안고 있다. 우선 ‘학벌주의’. 우리 교육은 인간의 성장을 추구하는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라 겉모습만 번드르르한 학력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학력은 하나의 상표에 불과하지만, 학력이 학벌로 재탄생되는 순간 학벌주의라는 새로운 힘의 원천과 만나게 된다. 학벌은 출세의 지름길이고 성공의 원천으로 간주된다. 학교에서 협력과 창조보다는 경쟁과 승리가 강조되고 20년 이상 학교 교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모든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에 80%를 오르내리던 지지율이 50% 안팎의 약보합세로 내려앉았다.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간단하게 말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배경은 촛불혁명이다. 촛불혁명 없이는 박근혜 탄핵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무슨 혁명이냐’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거에 밤을 밝힌 수백만 개의 촛불을 야유회라고 불러야 옳을까? 촛불혁명이 기존 혁명과 다른 점은 조직적이기보다는 비조직적이고, 전투적이기보다는 평화적이고, 전위적이기보다는 대중적이라는 것이다. 혁명보다 덜 이념적이고 덜 급진적이라는 차이도 있다. 혁명이 갖는 급진적인 이미지와 달리 촛불혁명은 온건하다 못해 축제 그 자체였다. 혁명과 축제의 결합, 이것으로 촛불혁명은 혁명의 인식 지평을 크게 확장시켰다. 촛불혁명이 ‘축제형 혁명’이었다는 사실과 대통령을 탄핵하고 권력을 교체하는 가공할 위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을 하나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는 사람이 밥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모범 답안이 준비돼 있다. 그러나 유심론적으로는 정답이지만 유물론적으로는 오답이다. 세상에서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 사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모든 선택을 포기하며 자기와 가족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건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모범 답안은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정답이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예외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근현대사 200년의 질곡에서 벗어났다는 진단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홍경래 난이나 진주민란이 일어났던 조선 후기의 혼란기가 아니다. 대한제국 말기의 망국적 위기를 맞아 동학전쟁을 벌이고 의병운동을 조직했던 풍전등화의 시기도 아니다. 참혹한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서도 벗어났고 분단과 전쟁의 고통도 일부 세대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전후의 보릿고개도 옛말이 됐다. 그런 우리가 느닷없는 노회찬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고 원내교섭단체의 대표이고 진보정치의 아이콘이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유명 인사였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성공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