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 승자 없이 끝난 의사파업… 국가고시·동맹휴업 문제 해결해야

    승자 없이 끝난 의사파업… 국가고시·동맹휴업 문제 해결해야

    의사의 책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 외에 다른 모든 설명은 사족이자 보충 설명에 불과하다. 2500년 전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그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종사했고 의학의 아버지가 됐다.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에서 보여 준 자기희생적인 활동은 국경을 넘어 피아를 포용하는 인류애의 실천이었다. 그 정신 위에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나 ‘국경없는의사회’가 활동하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그 헌신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런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정부 정책에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최장기 장마와 태풍에 코로나 재확산까지 겹친 8월에 의사들의 집단적인 진료 거부가 더해지면서 매우 힘겨운 여름철이 돼 버렸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면서 원칙적으로 종결됐지만, 의사 파업이라는 말로 진행된 의사들의 진료 거부는 다른 분야의 파업과 다르고 과거 두 차례 의사들의 파업과도 성격을 달리한 것이었다. ●의사 단결력만 확인… 환자 볼모 정부 압박 강행 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의사협회는 왜 파업으로 맞섰을까. 막상 파업이 시작됐을 때 의사협회에 소속된 개업의들은 왜 소극적인 태
  • 민주주의는 ‘투쟁·통합’ 두 얼굴 가진 야누스의 정치

    민주주의는 ‘투쟁·통합’ 두 얼굴 가진 야누스의 정치

    이변이 발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던 미래통합당의 정당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질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고한 대세론을 유지하던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을 앞섰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졌다. 이 상황을 호사다마(好事多魔)로 해석해야 할까? 이 상황은 민주당이 넉 달 전 4·15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과 대비되고 두 달 전 60~70%대를 유지하던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대비된다. 민주당, 대통령,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한배를 탄 양상이다. 총선 후 오거돈 사건, 박원순 사건, 윤미향 사건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이 강력한 것인가, 아니면 정당체제가 취약한 것인가? ● 한국, 해방 후 75년간 투쟁 일변도 정치 지속 프랑스가 낳은 20세기의 실천적 석학 모리스 뒤베르제가 창안한 이론에 ‘뒤베르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정당정치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제에 가깝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에 가깝다는 법칙이다. 현실정치에 잘 맞아떨어지는 말이다. 그러나 소선거구 양당제 정치나 비례대표 다당제 정치의 어느 쪽이 정치 안정에 더 기여
  • 사학 혁신하려면 ‘공영형 사립대학’ 즉시 추진해야

    사학 혁신하려면 ‘공영형 사립대학’ 즉시 추진해야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설립 이후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 16곳을 선정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차로 두 대학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 입시비리, 학사비리, 회계비리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민 모두가 선망하는 명문사학이 받아 든 초라한 감사 성적표를 둘러싸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고 대학생은 냉소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이것이 연세대와 홍익대만의 문제일까. 이 결과 발표를 보면서 수십 년 된 역사지만 질기게도 안 바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이야기를 재론할 수밖에 없다. 바로 교육 이야기다. ●헌재 “사학, 공교육 체제 떠받치는 두 축” 판시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6.5%나 된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대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작다는 사실도 의미한다. 각급 교육에서
  • 냉엄한 분단의 현실… 그래도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이다

    냉엄한 분단의 현실… 그래도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밥이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득 ‘유성환 의원의 통일국시 발언 사건’이 떠오른다. 1986년 10월 14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이 화근이 돼 논란 끝에 유 의원이 구속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건이다. 이것은 한반도 분단의 한 장면이다. 이런 장면이 수천수만 가지나 된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분단의 노예가 돼서 분단의 삶을 살고 있다. 분단의 역사에 장면 하나가 추가됐다.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린 장면이다. 폐쇄나 철거나 아니라 전격적인 폭파였다. 북한은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지만 기실 남북연락사무소의 토대가 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폭파이자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한 폭파로 간주된다.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일상적으로 벌어졌던 크고 작은 밀당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와 통일의 꿈을 꾸다가 갑자기 현실과 마주했다. 그것은 냉정하고 날카로운 데다 추호의 자비심도 없는 분단이라는 현실이다. ●北 김여정
  • 역사는 기억과 투쟁과정, 교육은 매개체… 교육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역사는 기억과 투쟁과정, 교육은 매개체… 교육 살아야 나라가 산다

    “카테리니행 기차는 8시에 떠나가네. 11월은 내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리. 함께 나눈 시간은 밀물처럼 멀어지고 이제는 밤이 되어도 당신은 오지 못하리. 기차는 멀리 떠나고 당신 역에 홀로 남았네. 가슴속의 이 아픔을 남긴 채 앉아만 있네.”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노랫말 일부다. 그리스 독립을 위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 연인을 생각하는 이 노래는 그리스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나치에 저항한 레지스탕스로서 그리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데오도라키스의 작품인데 아그네스 발차가 불러 그리스 국민가요가 됐다. 광주항쟁이 벌써 40년을 넘겼다. 그에 앞서 4월혁명이 60년을 넘겼고 제주4·3항쟁은 70년을 넘겼다. 모두가 우리의 역사가 됐다. 광주항쟁은 폭도들의 난동으로 왜곡됐다가 민주화운동으로 제자리를 잡았다. 초기에는 실패한 항쟁으로 간주됐지만 7년 후 6월항쟁의 씨앗이 되고 원동력이 됨으로써 성공한 항쟁으로 역사 속에서 부활했다. ●한국 민주주의는 광주항쟁에 크게 빚져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민주화 과정은 유신군사독재에 대한 반대로 시작돼 부마항쟁, 10·26사태, ‘서울의 봄’으로 전개되다가 광주항쟁의 실패로 좌절되는 듯했지만 오히려 그
  •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로 ‘대통령 탄핵’ 마무리됐다

    미래통합당 총선 참패로 ‘대통령 탄핵’ 마무리됐다

    한국의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좋겠다. 선거가 혁명적인 정치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사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미래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위축, 제3정당 소멸로 요약되는 선거 결과에 대해 정당과 언론은 물론 국민들도 깜짝 놀랐다. 선거가 민주주의를 장식하는 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정치사의 흐름을 바꾼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4월 15일 ‘2020년 총선’으로 대통령 탄핵은 마침내 마무리됐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 보자.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대통령 탄핵으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고 두 정당은 긴 길을 돌아 다시 미래통합당으로 합쳤다. 그 도정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동물국회가 있었고 장외투쟁으로 증폭됐다. 탄핵 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거듭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변화를 거부하다가 결국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대참패는 아니다. 1960년 4월혁명 직후에 치러진 7·29 총선에서 자유당이 어떻게 패배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5대 국회는 219석 중 17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비중이 78.5
  • 교육·종교·정치의 원칙 파괴가 n번방·박사방을 키웠다

    교육·종교·정치의 원칙 파괴가 n번방·박사방을 키웠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지금으로부터 91년 전인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에 실린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시 ‘동방의 등불’이다. 조선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가지 못하는 대신 짧은 한 구절 시로 식민지 지배에 신음하던 동병상련의 조선에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우리 국민이라면 초중등 어느 시기엔가 타고르의 시를 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인도의 시인이 쓴 대한민국의 국민시라 해도 좋을 법하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타고르의 시에서 적잖이 정신적 위안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타고르의 위안이 현실에 즉시 부합한 것은 아니었다. 타고르의 진심 어린 위로에도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모진 시대를 살았다. 이 시가 발표된 이후 오히려 식민지 지배는 더욱 광폭해졌고, 식민지 후에 다가온 해방은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심하게 뒤틀렸으며, 참혹한 전쟁의 끝은 길게 이어진 민간독재와 군사독재의 가시밭길이었다. 이때쯤이면 절망이 찾아들고 스스로 좌절할 법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결과는 좋았다. 그간의 과정에 대한 판단과 디테일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더 토론할
  • ‘불통과 공포’ 사립학교법… 美처럼 품위있는 사학 지원法 만들자

    ‘불통과 공포’ 사립학교법… 美처럼 품위있는 사학 지원法 만들자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현재 50여개 국가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다. 스티븐 호킹이 예언했던 인류 멸망의 두 번째 시나리오인 바이러스의 창궐이 예감되는 형국이다. 유럽에서 마녀사냥을 유발했던 페스트가 역사에서 걸어 나오는 광경을 실감하면서 인류가 핵과 전쟁이 아닌 방식으로도 참혹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미리 말하지만 코로나19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간 중국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2월 하순 들어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정부기관과 언론이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고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물론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과 모든 자치단체장들이 방역의 최일선에 나섰다. 총력 방역을 위한 국가의 총력 대응 양상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연후에 필요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두 가지 생각을 한다.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와 국민 간 협력이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이다. 당연히 정치권과 언론도 협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공포심을
  • 청년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학 살려야… 정치, 교육에 눈떠라

    청년이 살고 나라가 살려면 대학 살려야… 정치, 교육에 눈떠라

    두 개의 금언이 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모두 동의하는 말이다.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이 말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말이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본이 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기본에 탈이 났다. 고령화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인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4B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연애, 비성관계, 비결혼, 비출산을 4B라고 한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마당에 4B운동이라니 대책이 없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다면 나라에도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서울과 수도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밀집해 살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금값이다. 정상적인 직장생활로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꿈이다. 반대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이 소멸 지역이니 국가균형발전은 애저녁에 물 건너갔다.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고 자영업자가 다수다. 중소기업은 재벌과의 관계에서 쪼그라들었다. 재벌은 배
  • 국가기구의 권력화·공무원 ‘차별적 특권의식’ 개선돼야

    국가기구의 권력화·공무원 ‘차별적 특권의식’ 개선돼야

    검찰이 조국 교수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지난 넉 달 동안 구속에 공을 들여 온 검찰은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조국 교수 구속영장보다 중요한 것은 조국 교수에 대한 검찰의 높은 관심이 다른 유사 사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 나경원 의원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임은정 검사가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 등이 그렇다. 이 불균형은 공무원인 검찰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군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를 검찰이 다시 채우려는 것인가? 공무원은 현대국가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공무원 없이는 국가가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 특히 공무원의 집합체인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문제점과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독재권력과의 투쟁의 역사인 동시에 관료제와의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관료제는 매우 오래된 제도인데 베버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관료제의 장점을 역설했지만, 국가 목적의 실현을 위해 복무해야 할 관료조직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력조직으로 자
  • 100대 국정과제, 성과가 없다… 공정·공감의 동력 되살려야

    100대 국정과제, 성과가 없다… 공정·공감의 동력 되살려야

    다섯 가지 원리가 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시기별로 명료하게 구성하고 집토끼와 산토끼를 모두 배려해야 한다. 등 따습고 배부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의 주머니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다수의 이익보다 소수의 피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언제나 길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길을 잃으면 원칙을 잃고, 목표를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원리는 남녀노소 개인은 물론 정치와 기업에 두루 적용할 수 있고 국정에도 매우 유용한 지표다. 내용이 다섯 가지로 요약되니 5대 명심보감이라고 해 두자.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정치 문법에 의하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 논란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이 비단 문재인 정부만의 상황은 아니기에 역대 정부의 궤적을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발견할 필요를 느낀다. 광주에서 손발에 피를 묻히고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총칼의 공포정치로 임기의 절반을 보냈다. 공포가 침묵을 강요했는데, 침묵을 정권의 안정화로 착각한 나머지 제한적이지만 유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려는 욕심을 부렸다. 그러나 자유화 국면에서 국
  • 조국 사태는 ‘검찰의 특수권력화’ 문제… 檢 개혁은 민주주의 핵심

    조국 사태는 ‘검찰의 특수권력화’ 문제… 檢 개혁은 민주주의 핵심

    정치란 무엇인가? 지금 다시 묻는 이유는 명백하다. 정치에서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나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파당적 목적을 위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조절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공연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통합을 해치는 정치를 보고 있다. 정치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구세력이 분단과 대결의 정치상황에 기대어 퇴출되지 않고 버티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나쁜 정체가 드러난 것이다. 독재정치하에서는 독재권력의 이익과 구세력의 기득권이 일치하여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화 이후에 구세력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은폐되어 있던 기득권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들이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스스로 자립화되어 자기이익을 위한 자기만족의 정치를 강요하고 있으며 수많은 갈등이 여기서 비롯된다. 정치란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세 범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 둘째 사회적 가치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활동. 셋째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권력과 배분과 통합은 별개의 분리된 역할이 아니라 상호 연
  • ‘조국 사태’ 뒤 소모적 정쟁… 그 뒤엔 바뀌지 않은 친일파 세상

    ‘조국 사태’ 뒤 소모적 정쟁… 그 뒤엔 바뀌지 않은 친일파 세상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난 한 달여 시간을 보냈다. 전 국민이 조국 사태에 매달렸다. 그 상황의 중심에 정부 여당과 자유한국당의 적대적 대결이 존재했고 그 가운데 조국 사태가 있었다. 특이하고 낯선 광경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2년 내내 겪었다. 그러나 그 전인들 달랐으랴. 정치권의 후진적인 광경을 언제까지 봐주어야 할지 의문이다. 인류사회의 가장 오래된 질문은 싸움에 관한 것인데 한반도는 지난 200년 동안 원치 않는 싸움을 겪었다. 조선 후기의 농민반란과 동학혁명, 망국에 저항한 의병운동, 식민통치하에서의 독립운동과 전시동원 등 형극의 길을 걸었다. 동학혁명 후 자행된 대량 살육과 식민지 말기에 군국주의가 강요한 징병과 징용, 정신대와 위안부 등 전방위적인 수탈은 가혹한 고통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독립으로 보상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해방된 조선은 역사로부터 배신당하고 강대국에게서 배신당했다. 조선이 좌파도 우파도 아닌 친일파에게 점거되면서 해방의 꿈은 사라졌다. 해방된 조선에서 친일파의 부활은 모든 환란의 원인이었고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구약 말씀을 빌리면 ‘태초에 친일파가 있었다’. 해방으로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친일파로 인해 일본의 흔적
  • 대학 구성원 참여, 교육비리 청산 없는 교육혁신은 ‘공염불’

    대학 구성원 참여, 교육비리 청산 없는 교육혁신은 ‘공염불’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히 ‘공공성 전성시대’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다는 의미에서 전성시대이다. 사회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서 공공성의 결핍을 강하게 느끼고 그것이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 영역에서 특히 공공성 요구가 높은데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성이 결여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다. 대학의 진정한 혁신은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노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교육부도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부처로서 거듭나겠다.” 교육부가 지난주에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말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혁신의 주체로 설정한 것은 옳은 선택이고 큰 변화다. 지난 정권에서 대학과 구성원들이 혁신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심하게 핍박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만시지탄의 환영할 일이다. 대학의 자율 혁신을 강조하고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제안한 것도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사학 비
  • 사학 정상화 가로막는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사학 정상화 가로막는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건강하고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교육 혁신,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먼저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10년간의 구정권 시절에 교육부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 나라를 발전시키는 대학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대의 반교육적이고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일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반성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눙치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육에서 혁신학교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현재 전국 초중고에서 1400여 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5% 안팎, 고등학교는 7%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자율학교로 자리잡으면서 미래형 교육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벌·대학서열화 심각… 공론화 과정 있어야 그런데, 이상하다. 초중고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는 혁신학교가 왜 대학에는 없을까? 혁신학교가 초중고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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