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정상화 가로막는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건강하고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그래서 교육 혁신, 대학 혁신이 필요하다. 이 말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먼저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10년간의 구정권 시절에 교육부가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교육, 나라를 발전시키는 대학의 방향으로 정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반대의 반교육적이고 반국가적인 방향으로 일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반성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눙치는지 모르겠다. 우리 교육에서 혁신학교라는 말이 회자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현재 전국 초중고에서 1400여 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5% 안팎, 고등학교는 7% 안팎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학습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자율학교로 자리잡으면서 미래형 교육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벌·대학서열화 심각… 공론화 과정 있어야
그런데, 이상하다. 초중고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있는 혁신학교가 왜 대학에는 없을까? 혁신학교가 초중고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