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화의 더 정치] 정치 신인들의 학습 없는 대선 출마

대통령선거는 미래 향해 나아가는 여정
역대 선거 해방·전쟁·독재 유산에 ‘발목’
경제 양극화·불평등·상대적 빈곤 더 악화
미래 말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못 나아가

민주 본선 진출 6명 일차적 검증 이뤄져
野 정치 신인 윤석열·최재형·김동연 주목
일각선 “관료 집단의 저항” 비판적 의견
미래 메시지·전략 뒷받침 안 된 지지율은
일시적인 유행이거나 신기루에 불과해일제강점하 암울했던 시절에 이난영은 혜성처럼 등장했고 그가 부른 ‘목포의 눈물’은 대체할 수 없는 민족적 위안이 됐다. 다시 세월이 흘러 ‘발해를 꿈꾸며’를 부른 서태지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예체능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혜성처럼 등장한다는 말이 대통령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선거를 향한 도정에서 누군가가 혜성처럼 등장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선제가 부활된 이후 일곱 번의 대선을 치렀다.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고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고단한 여정이다.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로 치렀던 1987년 대선은 과거와의 싸움이었다. 3당 합당의 구도로 치러진 1992년 대선 역시 과거에 머물렀다. 1997년 대선에서 과거와 미래가 균형을 이루었지만 쟁점은 IMF 문제였다. 2002년 대선 이후 비로소 미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 다시 2017년 대선에서는 탄핵 사건에 묻혔다.

대선에서 과거 문제가 부각되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넘어서지 못한 과거, 해결되지 못한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해방과 분단, 전쟁과 독재의 유산이 발목을 잡았다. 김영삼의 문민화와 금융실명제, 김대중의 재벌개혁론과 복지정책론, 노무현의 지방분권론과 정치개혁론 같은 미래지향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과거에 묻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치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인식 부족이 불균형·부조화 낳아

그 실책이 결국 불균형과 부조화를 낳았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은 더욱 악화됐다. 사람들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취업 등 삶의 모든 단계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과제는 더 많다. 그래서 이제는 미래를 말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됐고 과거 문제도 미래의 관점에서만 의미를 갖게 됐다. 과거가 부각되면 과거의 인물이 득세하고 미래가 부각되면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지금은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필요한 시대라는 뜻이다.

먼저 시작된 민주당 경선에는 9명이 참가해서 후보 단일화와 컷오프를 거쳐 김두관, 박용진,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등 6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차적인 검증과 정책 대결이 이루어졌다.

경선 전인 국민의힘은 사정이 복잡하다. 15명이 야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유력 인사를 포함한 5명은 당 소속이 아닌 데다 출마 자체가 불확실하다.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김동연, 최재형, 윤석열은 정치경력이 전혀 없는 정치 신인이다.

선거의 쟁점이 과거 문제에서 미래의 대안으로 전격적으로 전환될 이번 대선에서 누가 ‘목포의 눈물’을 불러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고 누가 ‘발해를 꿈꾸며’를 불러 우리의 텅 빈 가슴을 휘저어 놓을지 궁금하다. 미래의 대안은 지지율보다 중요하다. 지지율은 수시로 변동되고 뒤집히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휘발성 강한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탄탄한 스토리를 갖추는 것이다. 누가 미래의 인물일까? 사회적 화두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민주당의 이재명은 기본소득과 성장, 이낙연은 신복지, 정세균은 경제를 앞세운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메시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의 메시지도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상황은 당내를 강조하기보다는 막 입당한 최재형과 장외에 머물고 있는 김동연, 윤석열에게 더 주목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므로 이들 3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누가 미래로 가는 탄탄한 스토리 갖출까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정치를 할지, 대선에 출마할지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 평생 경제만 다루었던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선거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만 정작 본인은 말이 없다. 언론에서는 그가 출마 단계에 이르렀다거나 출마하더라도 정당에는 몸을 담지 않을 것이라고 대신 전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교체보다 정치세력 교체를 강조하는 김동연의 화두에 부합한다. 그러나 정치세력 교체를 대선용 구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선친의 유언을 공개하면서 정치 결심을 전했고 부친상 직후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가 월성원전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정치하려고 의도적으로 원전을 건드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평생 법복을 입고 법대에 앉았던 사람이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하자마자 출마를 목적으로 정당에 입당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큰 쟁점을 던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찍 정치에 노출돼 이미 정치 선언까지 했는데 앞의 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질문 외에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다. 수신제가를 중시하는 우리 정치문화에서 본인을 둘러싼 문제는 물론이고 장모와 부인의 복잡한 문제까지 쟁점이 산더미 같은데 이 난관을 극복하고 선거에 나설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엔 지지율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야권의 핵심적인 대권 후보 3인은 임명직 공무원으로 일가를 이룬 최고위공무원 출신이고 자기 영역에서 숙련된 전문가들이다. 마지막 공직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부총리,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중책을 수행한 것인데 느닷없이 야권 후보로 소환됐다. 공직자가 정치 경험도 없고, 종합 국정 비전과 정책도 없고, 국정을 담당할 조직도 없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기본설계도 없이 적수공권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하는 것을 두고 ‘전문성 없는 정치영역’에 대한 ‘전문가 관료집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전문가’ 프레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이 상황은 정권 말기에 부동산 사태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4·27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만들어졌다. 선거는 다가오고 정권은 교체해야겠는데 인기가 없는 정부 여당을 상대할 국민의힘에 마땅한 인물이 없는 후보 공백 상황이 장외 공직자의 출마를 자극한 셈이다. 야당은 이들을 정치권으로 호출했고, 언론은 맞장구를 쳤으며, 여론조사 지지율까지 분위기를 띄우면서 관료 출신 정치 신인들의 학습 없는 대선 출마라는 세계적 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어찌 보면 한 번 정도는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문가 관료 출신 김동연, 최재형, 윤석열에게 어떤 미래가 준비돼 있을까? 정권교체보다 정치세력 교체를 앞세운 김동연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지만 대선에 적용할 전략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경제관료 김동연이 정치세력 교체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인지도 의문이다. 최재형에게는 아직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데 백선엽을 강조하는 그에게서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윤석열의 정책과 비전은 전문가 개인교습 단계인데 아직도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지율이 높다고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3인은 정치 신인이고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점은 있다. 그러나 이들이 참신하다거나 혁신적이라고 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이들에게서 ‘난 알아요’나 ‘교실 이데아’와 같은 파격을 기대할 수 있을까? 혁신적인 미래가 없는 정치 신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설령 이들 3인의 머릿속에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사색 차원의 미래이거나 검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미래일 뿐 국정운영에 적용하고 전체 국민을 설득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준비된 미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관료 출신 정치 신인들이 기성 정치인들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우리는 대통령직선제가 회복된 이후 박찬종, 이인제, 고건, 문국현, 정운찬, 반기문의 화려한 등장과 때 이른 좌절을 번번이 경험했다. 높은 지지율이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선거는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고 과거를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고단한 여정인 만큼 분명한 미래 메시지, 구체적인 전략과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하는 지지율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유행이거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역사적 전환기에 국민은 3인의 정치 신인들에게 이난영의 눈물이나 서태지의 꿈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이 무엇으로 답할지 궁금하다.

상지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