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세상에 태어났으니 비트코인은 이제 10대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10대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11월 8000만원을 넘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초 신선한 소식도 있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인들이 1억 달러 정도의 가상자산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 이 과정에서 낮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존재가치가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 엘살바도르에 이어 올 4월에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도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그 후로는 계속 나쁜 소식만 들렸다. 5월에는 가상자산 루나의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7달러에서 0달러로 떨어지는 데 6일 걸렸다. 그 여파로 6월에는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셀시우스네트워크가 자금난에 몰려 영업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세계 3위 가상자산거래소인 FTX가 파산했다. 지금은 제네시스캐피탈이라는 가상자산 대출업체가 자금 부족에 몰려 조만간 부도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가상자산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테더(USTD)마저도 담보자산 부족을 의심받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심각한 빙하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관심에서 금방 멀어진 일이 있다. ‘카카오 먹통 사태’다. 그 일은 대표이사 사임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해당 기업의 위험 불감증과 단기 실적주의에 대한 질타가 빗발쳤다. 나아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에서 배터리형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폭발 위험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담론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사태의 본질은 디지털 세계가 안고 있는 단일 실패점(one point of failure)의 문제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18년 정전으로 인해 유럽 대륙 전체에서 비자카드 시스템이 10여 시간 먹통이 됐다. 달랑 비자카드 한 장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큰 낭패를 겪었다. 디지털 금융이 발전할수록 그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다행히도 카카오뱅크는 다른 카카오 계열사와 달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주전산센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2, 제3의 보조센터까지 두고 있다. 그래서 화재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관련 법률과 감독규정 덕택이다. 그렇게 본다면 기술혁신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은 규제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정보보호의 가장 완벽한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에 성공했다. 정부가 조성한 채권시장안정펀드가 개입한 덕이다. 이로써 한 달여 전에 시작된 금융시장 경색과 위기감이 조금씩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은행이 나서서 대출담보의 범위를 늘리고 돈도 풀었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본다. 한은이 증권사 등 영리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 평소에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일 수 있게 한은법을 고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 주장의 근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보여 준 과감한 태도다. 당시 연준은 마치 하늘에서 돈을 뿌리듯이 콸콸 자금을 풀어서 벤 버냉키 의장에게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2011년 한은법을 고쳤다. 영리기업 여신조건을 완화하는 개정 작업에 필자도 참여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조건을 더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편익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미국형과 유럽형으로 나눠진 금융시스템에서 한국은 미국형에 속한다. 미국에서는 은행업과 비은행업(

정말 이러긴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 인상 속도와 폭이 어지러울 정도다. 이번 달에 금리 결정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면서 전 세계가 안도하고 있다. 기가 막힌 사실은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오히려 다른 나라를 탓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의 감세안 발표 이후 파운드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미 연준 관리들이 “영국 탓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면서 우방국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중국의 과도한 저축 욕심 때문에 미국 금리가 낮아져서 주택 버블이 형성됐다”며 중국을 원망한 것과 다르지 않다. 도대체 킹달러는 언제쯤 멈출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핵위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달러화 초강세는 60년 전 빚어진 졸(卒)달러 현상과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그때는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해서 미국이 핵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었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지나치게 젊어서 서방 세계에 불안감을 주었다. 미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은 1950년대부터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출범과 더불어 ‘금 1온스=미

지역화폐의 명운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2021년 1조 2522억원(추경 포함)이나 되던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올해 6050억원으로 줄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내년에는 이를 완전히 끊을 생각이다. 기재부의 방침에 대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10개 광역 지자체와 220여개 기초지자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연말까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중요한 것은 지역화폐가 과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 편익이 비용보다 크냐다. 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아주 효과가 클 때도 있었다. 전쟁할 때다. 과거 유럽의 전쟁은 성을 빼앗는 것으로 승부가 결정됐다. 수비하는 측에서는 성문을 걸어잠그고 지구전으로 대응했다. 17세기 지중해에서 벌어진 칸디아 공방전은 무려 21년이나 대치 상태를 이어 갔다. 지구전이 길어지면 불안감 때문에 성 안에서는 화폐가 자취를 감추고 상거래가 위축된다. 지역경제의 피폐다. 그럴 경우 영주(지자체장)가 기존 화폐에 뜨거운 인두를 눌러 직인을 박은 다음 당초보다 2~10배 높은 액면가치를 부여했다. 인쇄업자를 불러 아예 종이돈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빌 클린턴이다. 8년 재임 기간(1993~2001년) 중 1900만개나 늘려서 12년간(1933~1944년) 1500만개를 늘린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능가했다. 그러면서도 물가는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대안정기’, 즉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공화당의 생각은 다르다.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취업기회법’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급여가 낮은 2~3개 일자리를 뛰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결국 클린턴 시절의 일자리 증가는 착시효과라는 것이 공화당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시간과 난이도, 급여 등을 감안한 표준화된 일자리로 고용을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를 고를 때 신랑감과 신부감의 표준이 없는 것처럼 구인과 구직에서도 일자리의 표준은 없다. 그것이 일자리 통계의 어려움이다. 보통 경제통계를 ‘저량’(stock)과 ‘유량’(flow)으로 구분한다. 저량은 가계부채처럼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고 유량은 자동차 통행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유량통계는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 저량은

요즘 핀테크(금융과 정보의 합성어) 업체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다시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인 2020년 7월 26일 금융위는 “경제·금융생활에서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전금법 개정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을 포함한 은행계의 반대로 지금까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밥그릇 싸움으로 봤다. 가만히 살펴 보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논리 싸움이다. 금융위가 도입하려던 ‘종합지급결제업’ 개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금융위는 그것을 단념하는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통해 우회로를 찾는다. 그 덕에 핀테크들은 앞으로 은행과 동등한 자격으로 결제 업무를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금융 원리를 무시한 채 우격다짐으로 업계 숙원만 해결하면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기왕에 늦어진 전금법 개정이 갈피를 잡으려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핀테크 ‘전금법’ 개정 움직임에 희망 전금법은 ‘사업법과 거래법의 통합’,

●외국에선 훈계·경고의 의미 없어 미국의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무너진 자본시장을 되살리려면 투자자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그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조지프 케네디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펄쩍 뛰었다.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지프 케네디는 밀주 유통에서 주가 조작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도둑을 잡는 데는 도둑이 최고”라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와 반대다. “도둑을 잡는 데는 몽둥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진 듯, 금융감독원장에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 출신을 앉혔다. 엄청난 파격이다. 특이한 이력의 금감원장이 은행장과의 첫 만남에서 “예대금리 차이 확대를 통한 과도한 이윤추구”를 언급한 것도 파격이다. 지금 은행장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바쁘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파로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과 가계에는 희소식이지만, 은행 주주들에게는 악재다. 금융 당국이 금융기관에 공공연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관치금융 또는 시장 개입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에 가려져서 그날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출됐다는 소식이다.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이나 세계은행 총재(김용) 등에 비하자면 BIS 이사직은 작은 감투지만, 한국인이 국제기구의 중요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전임 이주열 총재에 이어서, 그것도 취임한 지 20일 만에 같은 자리에 선출됐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 준다. BIS는 각국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과 크게 다르다. 한국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 클럽으로 운영되던 BI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5년부터 공을 들였다. BIS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서 곁불을 쬐는가 하면 외환보유액 일부를 예치하면서 호감을 표시했다. 그런 일을 20년쯤 하니까 1997년 마침내 문호가 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정부 전체가 뛰고 있을 때 한은 혼자서 이룬 쾌거였다. ●‘국제금융 시어머니’ BIS BIS는 IMF나 세계은행과 달리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온갖 금융

# ‘기관’ 은행의 탄생 英 민간 투자로 동인도회사 설립 영란은행법 통해 법인 개념 생성 본점을 두고 전국 영업지점 확대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뒤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기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에 이어 최근에는 한국은행까지 거론된다. 이들 은행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반면 이들 은행을 유치하고픈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전운마저 감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나온 아이디어가 오히려 ‘지역갈등’과 정쟁의 기폭제가 될 기미다. 한국은행이건, 산업은행이건, 수출입은행이건 관련 법률에서 본점 위치를 ‘서울시’로 못박고 있다. 그러므로 본점을 옮기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조직법에는 정부청사 위치가 명시돼 있지 않다.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조직은 ‘조직’이고, 국책기관은 ‘기관’이기 때문이다. 너무 싱겁다. 조직(organization)은 추상적 지휘체계다. 조직은 사람과 목표만 있으면 되므로 정부조직법에서 장소(청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기관(institution)은 조직에 물적 시설을 더한 개념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각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다. 공무원들은 정부 조직 개편안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향후 5년 동안, 아니 공직생활 내내 중대한 영향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민감한 사안의 하나는 통상 기능의 주무 부처다.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1994년 그 기능을 산업부(통상산업부)에 두었지만,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외교부(외교통상부)로 넘겼고,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다시 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겼다. 주소지가 이전될 때마다 해당 부처 이름도 달라졌다. 그런 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은 성(姓) 전환 수술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성(性) 전환 수술이기도 하다. 통상 기능의 정체성이 경제에 있느냐, 외교에 있느냐를 둘러싼 행정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제냐 외교냐… 통상 기능 논란 그 논쟁의 뿌리는 18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1776년)을 통해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그런데 그의 논리가 좀 궁색했다. “개는 뼈다귀를 교환하지 않지만, 인간은 무엇이건 교환하는 습성이 있다”는 비유를 통해 분업과 자유무역의 장점을 설명했다. 다윈의 진화론에 비하자면 설명이 좀 어설프다. 그래서 오

잘 알려진 것처럼 모스 부호는 굉장히 기발하다. 길고 짧은 신호 40여개의 조합으로 모든 알파벳과 숫자를 표현한다. 모스 부호는 보통 전류를 이용해서 주고받지만, 굳이 전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빛이나 소리에 모스 부호를 얹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난당했을 때 모스 부호가 요긴한 비상통신수단으로 활용된다.미국인 발명가 새뮤얼 모스가 1846년 회사를 세우고 자신이 고안한 모스 부호를 이용해 원거리 통신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서비스를 전신(telegraph)이라고 불렀다. 그때 가장 큰 고객은 은행이었다. 고객 요청에 따라 먼 곳으로 돈을 부치거나 받아 오는 일, 즉 송금과 추심에서 원거리 통신은 필수적이다. 10여년 뒤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전신의 중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직 전화가 등장하지 않은 때라 어떤 전투에서 북군과 남군 중 누가 승리했는지를 빨리 알리려면, 전신회사가 필요했다. 투자자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전투 결과를 받아 본 뒤 양쪽 정부의 채권과 달러화를 잽싸게 사고팔려고 했다. 버지니아주 불런 개울가에서 절체절명의 전투(머내서스 전투)가 벌어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기사를 써도 그것이 전달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처음에는 상업은행이었다. 그래서 상인이나 개인과도 거래했다. 지배구조 면에서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영국이 소련을 흉내내 중앙은행을 국유화하자 다른 나라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간 주주가 있는 중앙은행들이 있다. 일본은행과 스위스국립은행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 미국은 아주 특수하다. 각 지역에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은행(지역 연준)들은 100% 민간 주주로 구성된 반면 이 지역 연준들을 지휘하는 사령탑인 연방준비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주인 있는 민간 조직을 정부가 지휘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처음 상원에서는 ‘전국지급준비금협회’라는 순수 민간기구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큰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간과 정부 성격을 적당히 뒤섞어 ‘연방준비제도’(연준)라는 이름을 붙였다. ●美, 20세기 초까지 금융 후진국 연준이 설립되던 20세기 초까지도 미국은 금융 후진국이었다. 철강, 석유, 철도 산업에서는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처럼 유럽 못지않은 재벌들이 등장했지만, 금융에서는 내로라할 만한 인물과

지금 터키가 점입가경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0년 말 자신이 임명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넉 달 만에 경질하고 후임자에게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바람에 전임 총재가 경질되기 전날 19.0%였던 정책금리가 네 차례의 인하를 거쳐 현재는 14.0%로 낮아졌다. 터키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1980년 좌파 정부 시절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케난 에브렌 참모총장이 주인공이다. 7년 단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1982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물가안정을 앞세운 우파적 경제정책들을 배워 갔다. 이 군사정부는 1989년 막을 내렸다. 이어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거의 그대로 고수했다. 신임 대통령 투르구트 외잘은 군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10여년간 보수적 경제정책에 신물이 난 터키 국민들은 1993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좌파 정부를 소환했다. 쿠데타 전에 총리만 다섯 번을 역임했던, ‘서민들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쉴레이만 데미렐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좌파도 우파도 중앙은행 압박 데미렐은 취임 직후 경제정책들을 급격

은근한 것이 요란한 것보다 좋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경제를 주제로 은근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금융경제 정보를 쉽게 풀어 드립니다. 금융의 옛말은 은근(銀根)입니다. 은을 돈으로 썼던 중국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여기 ‘은근한 이야기’는 금융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둘러보고 미래를 찾아가는, 금융의 나침반입니다. 10년 전 5만원권은 전체 현찰 유통액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80%를 훌쩍 넘는다. 발행액이 140조원이 넘어 1인당 54장이나 발행된 셈이다. 하지만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돈은 평균 6만원에 불과하다. 5만원권은 어디에 있을까. 장롱이나 개인금고 속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금고 판매가 쏠쏠하게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린다. 탈세, 자금세탁, 자금 은닉 등을 떠올리게 된다. ●경제불황·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개혁 사라진 5만원권을 회수할 방법은 있다. 현재의 5만원권을 새 돈으로 바꿔 주고 일정 기간 뒤에 무효화해 버리거나 가치를 낮게 평가해 버리는 것이다. 이른바 ‘화폐개혁’이다. 화폐개혁에는 보통 숫자의 축약이 동반된다. 1953년 100원(圓)을 1환()으로,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