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2>중앙은행이 살아가는 법

지금 터키가 점입가경이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2020년 말 자신이 임명했던 중앙은행 총재를 넉 달 만에 경질하고 후임자에게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그 바람에 전임 총재가 경질되기 전날 19.0%였던 정책금리가 네 차례의 인하를 거쳐 현재는 14.0%로 낮아졌다.터키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1980년 좌파 정부 시절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케난 에브렌 참모총장이 주인공이다. 7년 단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1982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물가안정을 앞세운 우파적 경제정책들을 배워 갔다. 이 군사정부는 1989년 막을 내렸다. 이어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기존의 경제정책을 거의 그대로 고수했다. 신임 대통령 투르구트 외잘은 군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10여년간 보수적 경제정책에 신물이 난 터키 국민들은 1993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침내 좌파 정부를 소환했다. 쿠데타 전에 총리만 다섯 번을 역임했던, ‘서민들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쉴레이만 데미렐을 대통령으로 뽑았다.●좌파도 우파도 중앙은행 압박

데미렐은 취임 직후 경제정책들을 급격히 좌경화했다. 그때 중앙은행 총재가 포퓰리즘적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자 곧바로 그를 경질했다. 임명한 지 넉 달 만이었다.(그때 경질된 불런트 굴테킨 총재는 터키를 떠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됐다. 필자의 은사다.) 후임 총재는 대통령의 요구에 군말 없이 따랐다. 지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파에 속하지만, 하고 있는 일은 27년 전 좌파정부와 똑같다.

좌파건 우파건 의욕이 강한 통치자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나 조직을 적으로 간주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더 큰 적은 연준”이라는 비난과 함께 자신이 임명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에게 “바보”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행한 금리 인하의 폭이 크지 않다는 불만이었다.

중앙은행의 자율성 면에서 미국이 가장 앞선다고 알려져 있지만, 196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은 1965년 12월 연준이 자기 뜻을 거스르고 금리를 인상하자 당시 윌리엄 맥체스니 마틴 연준 의장을 자신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텍사스의 개인목장으로 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상으로 ‘마초’라고 알려진 존슨 전 대통령은 목장 입구에서 마틴을 차에 태운 뒤 직접 트럭을 몰았다. 울퉁불퉁한 목장 길을 얼마나 험하게 운전했는지 손님으로 초대된 마틴 의장은 거의 구토할 지경이었다. 현관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마틴의 망가진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보도했다.

후임 대통령 닉슨 역시 연준을 좋아하지 않았다. 물가를 걱정하며 금리 인상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공공연히 “마틴 의장은 1970년 중간선거에서 우리 공화당의 상원의석 15개쯤을 쉽게 날려 버릴, 위험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후임 의장을 임명할 때는 “1961년 대선에서 내가 케네디한테 진 이유가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며 저금리 정책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보다 더한 경우도 있다. 나폴레옹은 1799년 11월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와 쿠데타를 하자마자 프랑스은행(중앙은행)부터 세웠다. 그런데 그 은행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1806년 독일 예나평원에서 벌어진 전투는 영국·프로이센 동맹을 와해시키는, 절체절명의 싸움이었다.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나폴레옹은 프랑스은행 총재에게 “6% 금리가 부끄럽지도 않나?”라는 한 줄짜리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를 받은 총재는 당장 대출금리를 5%로 낮췄다.

나폴레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듬해 러시아군까지 격파한 뒤 프랑스은행 총재에게 다시 메모를 보냈다. “프랑스은행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나는 저금리 대출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소만.” 그 메모를 받은 총재는 황급하게 금리를 다시 4%로 낮췄다.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다. 이후 프랑스은행은 금리 조절을 유난히 두려워했다.

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하는 면에서는 과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았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김영삼(YS) 당선인은 한국은행에게 무언의 요구를 했다. 한국은행은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날 상업어음 재할인 금리를 연 7%에서 연 5%로 낮췄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 정부는 ‘신경제 100일 계획’을 내세우며 추가적인 대책을 압박했다. 두 달 뒤 한은은 무역어음과 중소기업대출 등 여타 여신금리도 2% 포인트씩 내렸다. 그런데 얼마 뒤 중국이 위안화를 33%나 대폭 평가 절하했다. 국내 수출업체들의 타격이 커서 한은은 김영삼 정부 내내 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없었다. 그것은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졌고, 그 끝에 닥친 것이 외환위기다.

●대통령 눈치 살피는 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자율성은 경제정책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미 연준의 자율성을 현재 수준으로 올려놓은 마틴 의장도 1961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 새 정부를 상당히 의식했다. 금리 인하를 대신해서 정부를 만족시킬 만한 선물을 찾느라고 고민을 거듭했다.

아니나 다를까. 케네디 전 대통령은 취임 열흘 째 되던 날 마틴을 호출했다. 그 순간에 대비해 마틴이 준비한 것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였다. 단기 국채를 매각하고, 장기 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장단기 금리 차를 낮추려는 시도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당장 금리는 낮추지 못하지만, 정부의 국채 발행 확대 계획에 맞춰 장기 금리는 낮춰 보겠다는, 일종의 성의 표시였다.

첫 만남에서 그 계획을 들은 케네디는 아주 흡족했다. 마틴의 어깨를 툭 치면서 “잘해 보자”며 씩 웃었다. 얼마 뒤 기자들 앞에서 엠앤드엠스(M&M’s) 초콜릿을 가리키면서 “나는 경제전문가가 아니지만 마틴(Martin) 의장이 돈(money)을 잘 다루는 것쯤은 안다. 그 엠앤드엠 조합은 이 초콜릿처럼 달콤하잖아?”라면서 마틴을 한껏 띄워 줬다.하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이론적 근거는 없다. 중앙은행이 금리 수준과 장단기 금리 차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학자는 없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미 연준이 가만히 있기가 뭐해서 찾아낸,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하지만 40여년 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의장이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부활시켰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 파월 연준 의장도 같은 카드를 만지작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미 연준이 살아가는 법이다. 겉보기와는 다르다.

●YS 때 한은 유난히 어려운 일 겪어

정부를 의식해야 하는 것은 한은도 마찬가지다. 올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한은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금리 인하는 어려우므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됐건, 여신 확대가 됐건 남들이 생각지 못한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작정 손을 놓고 있다가는 김영삼 정부 때처럼 시달리게 된다. 5년 내내 직원들 임금인상쯤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김영삼 정부 출범 당시 한은을 이끌던 사람은 조순 총재다. 경제학계의 태두인 총재가 “지금은 금리를 낮출 때가 아니다”라는 원론적 말을 던지자 한은 직원들은 그 말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다. 말단 직원이었던 필자가 보기에도 무사태평이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한은은 유난히 어려운 일들을 자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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