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자리 만들기 발상 전환 필요

산업환경 급격히 바뀌는 전환기
기업 요구 노동자 지식·기술 달라
임금 높여도 빈 일자리는 안 줄어
구인·구직 짝짓는 직업훈련 유용

국내 신뢰할 만한 구인 통계 부족
탄력근무제로 근로 형태도 다양
사회 변화 맞게 일자리 다각 해석
‘신개념 고용’ 관측 도구 만들어야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늘린 사람은 빌 클린턴이다. 8년 재임 기간(1993~2001년) 중 1900만개나 늘려서 12년간(1933~1944년) 1500만개를 늘린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능가했다. 그러면서도 물가는 안정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대안정기’, 즉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공화당의 생각은 다르다. 1996년 제정된 ‘개인 책임 및 취업기회법’은 일하는 사람에게만 복지 혜택을 주도록 했다. 그래서 저소득층은 급여가 낮은 2~3개 일자리를 뛰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했다. 결국 클린턴 시절의 일자리 증가는 착시효과라는 것이 공화당 주장이다.

이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노동시간과 난이도, 급여 등을 감안한 표준화된 일자리로 고용을 측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배우자를 고를 때 신랑감과 신부감의 표준이 없는 것처럼 구인과 구직에서도 일자리의 표준은 없다. 그것이 일자리 통계의 어려움이다.

보통 경제통계를 ‘저량’(stock)과 ‘유량’(flow)으로 구분한다. 저량은 가계부채처럼 특정 시점에서 측정하고 유량은 자동차 통행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유량통계는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 저량은 노력만 하면 단순집계(예컨대 침수지역 피해액)도 가능하지만, 유량(침수지역 식수부족량)은 가정과 추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량통계 중에서도 소득은 대개 감추려는 성향이 있어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19세기 중반까지 어떤 나라도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은 소득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돈줄 조여도 고용 사정 별로 안 나빠져

일자리도 소득만큼이나 측정이 곤란하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서는 근로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취업과 실업의 구분이 애매하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노는 듯 일하는 듯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처음에는 급여장부를 두고 고정급을 지급하는 공장과 회사만을 일자리 파악의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인구가 훨씬 많은 농업은 제외했다.

경제학자 필립스가 100년간의 자료를 모아 실업률(고용)과 명목임금(물가)의 관계를 밝혔지만, 비농업 부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라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비해 경제학자 오쿤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실업률(고용)과 성장률 관계를 설명했는데, 겨우 15년 동안의 관찰이었음에도 훨씬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도 필립스의 연구는 ‘필립스 곡선’이라 낮춰 부르고 오쿤의 연구는 ‘오쿤의 법칙’이라 추앙한다.

나중에는 필립스 곡선도 경제현상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정책을 운용할 때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다시 의심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기였다. 많은 나라에서 돈을 무진장 풀었는데도 고용 변화가 미미하자 ‘유력한 용의자’인 필립스 곡선에서 답을 찾았다. 그것이 과거보다 평탄해졌다는 것이다.(오쿤의 법칙은 법칙이라서 좀처럼 의심하지 않는다.)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는, 경기와 물가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고용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돈줄을 조여도 고용사정이 별로 나빠지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중앙은행이 이를 인정하기도, 부정하기도 곤란하다. 그래서 필립스 곡선의 평탄화를 곧잘 떠들던 중앙은행들이 요즘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리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뜻이다.

고용 때문에 곤혹스러운 것은 중앙은행만이 아니다. 올 들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인 3.5%다. 생산과 고용이 따로 노는 현상을 전통적인 경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과 정책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필립스 곡선이 미덥지 않은 사람들은 ‘베버리지 곡선’에서 대안을 찾았다. 필립스 곡선이 물가·고용의 관계를 다루는 데 비해 베버리지 곡선은 구인·구직의 관계를 보여 준다. 즉 베버리지 곡선은 노동시장을 좀더 미시적으로 살피는 장점이 있다.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바뀔 때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지식과 기술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기업이 임금을 높여도 ‘빈 일자리’(vacancy)가 줄어들지 않는다. 직업훈련을 통해 구인·구직의 짝짓기가 원활해져야 빈 일자리가 비로소 채워진다. 201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피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설명한 뒤 각국 정부는 교육과 훈련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긱 이코노미 시대 경제상황 진단 곤란

하지만 베버리지 곡선으로 경기를 진단하는 데는 장애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통계가 부실하다. 고용 사정은 비교적 잘 파악된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실업과 취업, 근로조건과 임금 등을 파악한다. 임금도 고용부가 사업체노동력조사, 근로실태조사, 노동비용조사 등을 통해 산업별, 성별, 학력별, 기업규모별 사정들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에 비해 빈 일자리, 즉 구인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통계가 부족하다. 고용부,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고용정보원 등 여러 기관의 자료들이 가공해서 활용되는데, 시원찮다. 최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도 베버리지 곡선이 언급됐지만, 빈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다면 그런 논의는 공리공론(空理空論)이 되기 쉽다.

더 큰 문제는 베버리지 곡선마저도 낡은 개념일 수 있다는 점이다. 탄력근무제도를 통해 근무시간이 들쑥날쑥해진 가운데 틈틈이 오토바이로 배달하거나 대리기사로 뛰는 사람들도 등장했다.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시대다. 이렇게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면 정원이나 빈 일자리라는 말이 애매해진다. 일은 있지만 자리가 사라지는 상황, 즉 일이 물이나 공기처럼 셀 수 없는 명사에 가까워지면서 기존 방법론으로는 경제상황을 진단하기 어렵다.

●산업화 시대 통계는 무용지물 될 수도

급변하는 세상에서 경제상황을 파악하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 몇 년 전 미장원, 네일숍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자 많은 사람들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생)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짚었다. 알고 보니 반려동물 열풍이었다. 애완견·애완묘 가게가 보통 구청 보건과에 개업을 신고하는 바람에 이들 가게에서 쓴 신용카드 매출액이 미장원, 네일숍 등 기존 보건업소에서 쓴 것과 구별이 안 됐던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제조업 위주의 산업분류로는, 소비가 중시되는 시대의 흐름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용에 관해서도 똑같은 고민이 필요하다.

갈릴레오는 스스로 굴절망원경을 만들어서 목성의 위성 4개를 찾아냈다. 뉴턴은 반사망원경을 고안했다. 고용이라는 별을 관측하고 싶다면, 그것을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추어 고용과 일자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 고용 통계의 확충과 내실화다. 산업화시대에 유용했던 취업자 수나 경제활동참가율 통계는, 소위 ‘N잡러’(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가 활개치는 긱 이코노미 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어음부도율 통계가 그런 운명을 겪었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구직과 구인의 짝짓기를 원활하게 만드는 제도적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요컨대 외국의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 필립스 곡선이나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만을 타령하면 좋은 경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객원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