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4>우크라 전쟁이 국제 금융통신에 불러올 나비효과
美가 좌지우지하는 SWIFT
국제기구 아닌 민간통신회사
제재 수단화에 업무방해 논란
미국 장악력 약화 촉발 계기로
중러도 별도 결제망 확대 나서
블록체인 ‘민주적 대체망’ 부상
모스 부호를 대체한 전신타자기(TTY).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기계가 은행 점포 한쪽 구석에 있었다. 영업비밀이 오가는, 보안구역이었다. 사우스웨스트 엔지니어링·커뮤니케이션·컴퓨팅 박물관
10여년 뒤 남북전쟁이 벌어지자 전신의 중요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아직 전화가 등장하지 않은 때라 어떤 전투에서 북군과 남군 중 누가 승리했는지를 빨리 알리려면, 전신회사가 필요했다. 투자자들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전투 결과를 받아 본 뒤 양쪽 정부의 채권과 달러화를 잽싸게 사고팔려고 했다.
1873년 미국 금융공황 당시 은행 앞에 몰린 군중 모습. 은행 바로 옆에 통신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은행업과 통신업은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 국가기록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전신타자기(teletypewriter·TTY)다. 한쪽에서 타자기를 두드리면, 다른 쪽에서 그대로 찍히므로 모스 부호 방식보다 송수신 속도가 엄청 빠르다. 특별한 조작기술도 필요 없다. 그러자 은행들이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송수신하기에 이르렀다. 1917년 미 연방준비은행들이 처음 시도했다. 오늘날 연준통신망(Fed-Wire)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통신망에 투자했다는 경이로움이 담긴 이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송금과 추심 업무를 위해서 각 은행들이 1980년대 후반까지 TTY 설비를 직접 운용했다.
통신기술이 발달하자 글자와 숫자를 넘어 그림까지 주고받는 기계가 나왔다. 1960년대 등장한 팩시밀리다. 전신타자기든 팩시밀리든, 한 은행의 본점·지점 간 통신 때는 불편함이 없다. 그런데 다른 은행들과 통신할 때는 불편하다. 일일이 상대기관과 접속 프로토콜을 맞춰야 한다. 남녀가 교제하기 전에 전화번호를 따듯이.
SWIFT를 통한 국가 간 송금
오늘날 SWIFT는 국제금융영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프라 중의 인프라다. 그것을 이용할 수 없으면 절해고도에 낙오된 것과 다름없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금융제재를 할 때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북한 특정 금융기관들의 SWIFT 접속을 차단한 것이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취하고 있는 조치도 똑같다.
SWIFT를 운용하는 주체는 국제기구가 아니다. 벨기에에 본사를 둔 민간 유선통신사다. 만일 SWIFT가 블룸버그 같은 언론사였다면, 국제사회가 그 회사를 향해 명령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언론탄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SWIFT는 법률상 통신사이고, 그 회사에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벨기에 정부다. EU 명령도 벨기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지난주 금융위원회가 “국내 은행들은 SWIFT 제재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우리 정부와 금융기관이 벨기에 통신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침묵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다.
SWIFT는 독점기업이 아니다. 경쟁회사가 꽤 많다.(유로클리어, DTCC, 클리어스트림 등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다. 따라서 SWIFT에 특정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접속을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SWIFT에 대한 중대한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 굳이 러시아 측과 거래하려는 금융기관들은 SWIFT를 벗어나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잔소리가 신경 쓰일 뿐이다.
실제로 SWIFT에 대해 불만이 많은 나라들은 중앙은행 주도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 2015년 중국인민은행이 만든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과 2017년 아랍통화동맹이 구축한 BUNA는, 사실상 미국이 쥐고 흔드는 SWIFT와 경쟁할 목적으로 세워진 국제금융통신망이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7년 SPFS라는 통신망을 만들어 열심히 주변국들에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프랑스와 러시아를 상대로 제3의 통신망을 열기로 합의했다.
굳이 일부 국가의 도전이 아니더라도 SWIFT 시대가 저무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는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비용과 보안 측면에서 잠재력이 충분하다. 아직 그들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이유는, SWIFT의 선점 효과 때문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세계 금융기관들이 SWIFT 사용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염증이 임계치를 넘으면, 선점 효과는 금방 사라진다. 북한이나 이란 제재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차현진 한국은행자문역
중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간파했다. SWIFT 접속 금지가 러시아의 대외거래를 70% 정도 중단시킴으로써 당장은 러시아가 큰 충격을 받겠지만, 길게 보면 미국이 자기 발등에 총을 쏘는 셈이라고 비웃는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조치를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호재라고 떠벌리고 있다.
뜻밖의 호재를 맞은 것은 블록체인 업계다. 지금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모으고 있다. 벌써 200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다른 쪽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망에서도 러시아를 축출하자는 소리가 들린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해서 SWIFT 대체재로서 이더리움과 리플의 가능성이 부각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은 더욱 각광받게 된다. 특정국이 좌지우지 못 하는 민주적 통신망으로서 새로운 용도가 개척되는 것이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군사, 경제, 평판 면에서 큰 외상을 입고 있다. 반면 미국은 내출혈이 시작됐다. 블록체인 업계는 장날이다. 바야흐로 국제금융통신이 춘추전국시대의 입구에 서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한국은행 자문역
2022-03-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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