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진의 銀根한 이야기] <3>소수파 중앙은행 한은

잘 알려진 것처럼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처음에는 상업은행이었다. 그래서 상인이나 개인과도 거래했다. 지배구조 면에서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다. 영국이 소련을 흉내내 중앙은행을 국유화하자 다른 나라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민간 주주가 있는 중앙은행들이 있다. 일본은행과 스위스국립은행 주식은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거래된다.

미국은 아주 특수하다. 각 지역에서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은행(지역 연준)들은 100% 민간 주주로 구성된 반면 이 지역 연준들을 지휘하는 사령탑인 연방준비위원회는 국가기관이다. 주인 있는 민간 조직을 정부가 지휘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이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처음 상원에서는 ‘전국지급준비금협회’라는 순수 민간기구로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하원에서 큰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간과 정부 성격을 적당히 뒤섞어 ‘연방준비제도’(연준)라는 이름을 붙였다.●美, 20세기 초까지 금융 후진국

연준이 설립되던 20세기 초까지도 미국은 금융 후진국이었다. 철강, 석유, 철도 산업에서는 카네기, 록펠러, 밴더빌트처럼 유럽 못지않은 재벌들이 등장했지만, 금융에서는 내로라할 만한 인물과 조직이 없었다. J P 모건조차 국제금융 업무에는 어두웠다.

그러니 1914년 연준이 출범할 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미국이 과연 유럽처럼 금본위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였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오랜 논란을 거쳐 1900년에 이르러서야 금본위제도를 채택했는데,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연준에 특별한 기능을 부여했다. 유사시 유럽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를 상대로 금을 사고팔아 달러화 가치를 지키는 것이었다. 통화정책의 목표가 물가 안정보다는 환율 안정에 가까웠다. 실제로 연준 관련 첫 법률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말조차 없었다.

연준이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을 상대로 금을 사고파는 업무를 연준법에서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불렀다. ‘공개시장’(open market)이란 상업은행들만 상대하는 여수신 업무와 달리 외국 정부나 증권사들까지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공개시장은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에 상대되는 말이다. ‘조작’(operation)이란 중앙은행의 본업(여수신·지급결제)과 동떨어진 부업임을 의미한다. 금본위제도를 지키기 위한 ‘과외활동’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다.

금의 매매에 초점을 맞춘 공개시장조작에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들과 금을 사고파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도록 국내에서 국채를 사고파는 것이다. 미 연준법(제14조)에서 외국과 금을 사고파는 것을 첫째로, 국내에서 국채를 사고파는 것을 둘째로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런데 대공황 이후 금본위제도는 정지되고 뉴딜 정책 때문에 국채 발행은 급증했다. 그러면서 공개시장조작의 우선 순위가 뒤집혔다. 오늘날 공개시장조작이란 으레 국채를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된다. 회사채 매매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유럽에서는 공개시장조작이라는 말이 없었다. 중앙은행이 여수신만 잘하면 금본위제도 원칙이 자동으로 지켜지므로 외국과 금을 사고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한편 금본위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 수 있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 안에서 국채 매입을 늘리면 민간 여신이 그만큼 줄어든다.

유럽에서는 국채 매입보다 대출, 상업어음 할인 등 민간 여신을 우선했다. 구매·고용·생산·투자를 위해 발행되는 상업어음을 할인하면 돈이 실물 부문에 확실하게 공급되는 반면 국채 매입을 통해 풀린 돈은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이다. 게다가 국채 매입은 부동산 버블이 생기거나 국내 경기가 위축될 소지도 안고 있다. 채권을 사고팔면 채무자를 감시할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채권을 사고파는 것이 여신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다. 굳이 채권을 사고판다면 국채보다 회사채 매입이 더 낫다고 믿었다. 국채 매입은 고작해야 재정정책을 보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개시장조작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중앙은행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와 연결된다. 유럽처럼 경제적 가치가 민간의 경제활동, 즉 구매·고용·생산·투자에서 나온다고 믿으면 민간 여신이 우선이다. 반면 금의 확보가 중요하다면 외국과 금을 사고파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런 점에서 초기 미국식 공개시장조작에는 경제활동보다 금을 중시하는 중상주의적 요소가 있었다. 국채만 사고파는 오늘날의 미국식 공개시장조작도 문제는 있다. 현재 연준은 미국 국채의 25%를 갖고 있다. 시장 금리와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지금의 연준은 연방정부의 재정활동을 뒤에서 보좌하는 백댄서다.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금융강국으로 떠오른 미국은 자신의 모델을 자랑하려고 했다. ‘돈박사’(Money Doctor)라는 별명의 프린스턴대 케머러 교수 등 전문가들을 해외로 보내 미 연준법을 전파했다. 아시아에서는 태평양사령부가 미 연준법 확산의 전초기지가 됐다. 일부 국가는 그것을 수용하고, 일부는 거부했다. 패전국 일본은 일본은행이 국채만 사고파는 것이 불편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1948년 개정된 일본은행법은 ‘공개시장조작’ 대신 ‘금융조절’이라고 썼다. 회사채와 금융채도 사고팔겠다는 뜻이다. 1979년 제정된 중국인민은행법도 금융채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과 한국은 미 연준법을 그대로 수용했다. 세계적으로는 ‘희귀동물’에 속하는 미국파 중앙은행은 국채와 정부보증채만 사고판다. 한국은행 조사부의 신병현(훗날 경제부총리) 과장은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은행은 정부 지시에 따라 회사채를 사들이고 지급보증까지 하다가 자본잠식 사태를 맞았다. 그때 조선은행의 재무건전성이 너무 망가져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본은 1924년 ‘조선은행 폐지에 관한 법률’까지 검토했었다. 한은이 국채와 정부보증채만 사고파는 한 그런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럽파, 공개시장조작 압도적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한 유럽파가 압도적이다. 유럽파는 매매 거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일본은행은 회사채를 넘어 주식까지 사고팔고, 잉글랜드은행은 파생금융상품마저 취급한다. 1987년 10월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을 때 미 연준은 국채를 무제한 사들였지만,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증권사들과 조건부 매각권리인 풋옵션을 거래했다. 주가가 더 폭락할 경우 잉글랜드은행이 높은 가격으로 무제한 사들이겠다는 구두약속이었다. 그 덕분에 통화량을 늘리지 않고도 런던 금융시장이 살아났다.

미국파와 유럽파 각각 장단점이 있다. 어떤 중앙은행이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된 것은 미리 비교분석한 결과가 아니다. 시대 상황이 만들어 낸 우연이다. 미 연준의 도움을 받아 제정된 한은법은 한은을 미국파에 속하도록 만들었고, 한은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회사채 매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매우 크다. 회사채 매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유럽중앙은행(ECB)과 확실히 다르다.

그런데 한은이 가끔씩 미국파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한은법(제68조)은 연준법과 마찬가지로 채권을 반드시 ‘공개시장’에서 사고팔도록 한다. 그런데 과거 직접규제 방식의 정책에 익숙한 나머지 특정 금융기관을 콕 찍어 매매(상대거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면서도 국채의 직접 인수나 회사채 매입은 극도로 싫어한다. 한마디로 한은법 해석과 운용이 자의적이다. 오랜 관행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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