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국제사회, 마초의 세계서 깐부의 세계로

지분구조 불공정 논란 속 BIS
규제양산·지급결제 관장 위세

유동성 대응 넘어선 대출 확대
IMF 포함 국제기구들 진화 중

G20탄생 등 협력 채널도 변화
BIS 이사 한은 총재 역할 기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에 가려져서 그날 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이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출됐다는 소식이다. 유엔 사무총장(반기문)이나 세계은행 총재(김용) 등에 비하자면 BIS 이사직은 작은 감투지만, 한국인이 국제기구의 중요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은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전임 이주열 총재에 이어서, 그것도 취임한 지 20일 만에 같은 자리에 선출됐다는 것은 개인이 아닌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 준다. BIS는 각국 정부가 아닌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그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과 크게 다르다. 한국은행은 선진국 중앙은행 클럽으로 운영되던 BIS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5년부터 공을 들였다. BIS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서 곁불을 쬐는가 하면 외환보유액 일부를 예치하면서 호감을 표시했다. 그런 일을 20년쯤 하니까 1997년 마침내 문호가 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위해 정부 전체가 뛰고 있을 때 한은 혼자서 이룬 쾌거였다.

●‘국제금융 시어머니’ BIS

BIS는 IMF나 세계은행과 달리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온갖 금융 규제들을 만들어 내니 영락없는 시어머니의 모습이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마하티르 빈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가 ‘아시아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BIS 규제 수용을 강하게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다. 아무 과학적, 국제법적 근거도 없이 BIS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기준 즉, 8%의 ‘적정’ 자기자본비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마하티르 총리는 견딜 수 없었다.한은의 입장은 달랐다. 좋건 싫건 BIS는 국제적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회원 중앙은행들과 사귀어 두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가입한 지 열 달 만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 중앙은행들은 일제히 한국 편에 섰다. 그때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 당국을 매섭게 추궁한 뒤 IMF 당국과 함께 긴급 구제금융 프로그램(스탠드바이 협정)의 조건들을 숨 막히게 옥죄자 한국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미국 일변도의 경제외교 채널을 다변화한 결실이었다.

설립 배경만 놓고 보면 한국은행이 BIS에 가입할 이유는 없었다. BIS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출범한, 전승국 채권단이었다. 그래서 IMF나 세계은행보다도 역사가 훨씬 길다. BIS를 만들 때 일본은 창설 멤버였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다(과거 필자는 한국과 인연이 없는 BIS에 가입하려는 것이 무모하다고 판단했음을 고백한다). 그런 연유로 1975년 한국은행이 BIS 연차총회에 처음 참가했을 때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신흥시장국의 참석자를 찾을 수 없어 몹시 당황했다고 한다.독일 채권단으로 출범한 BIS가 제2차 세계대전 뒤 존폐의 기로에 섰다. 오늘날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의 금융거래를 전면 금지시켰듯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나치 정부와의 거래를 차단했다. 그러나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은행법에 따라 스위스 바젤에 설치된 주식회사 BIS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치 정부와 금 거래를 계속했다. 그 래서 미국은 종전 직후 BIS를 해체하려고 했다. BIS의 대안으로 만든 것이 IMF다.

그러자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나섰다. 영국 대표였던 그는 미국 대표 해리 화이트 차관보와 언쟁을 벌이면서 BIS를 살려 두었다. 국제금융계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면, 유럽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BIS가 요긴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으므로 독일에 요구할 배상금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BIS 주식을 단 1주도 갖고 있지 않다. 체면상 미국이 2명의 이사직을 갖는 것을 다른 유럽 중앙은행들이 눈감아 줄 뿐이다.

어쨌든 BIS 안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유럽 국가들은 그 점을 이용해서 IMF가 아닌 BIS를 통해 국제 금융규제를 선도한다. 계기가 된 사건은 1974년 서독 헤르슈타트은행의 파산이다. 그때 유럽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자 영국이 “유럽 문제는 유럽에서 풀자”면서 BIS 밑에 은행감독위원회를 만들어 금융감독기준을 통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에 대해 미국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떡이면서 오늘날의 바젤위원회가 탄생했다. 국제 금융감독기준을 제정하는 기구다.

BIS가 독일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지다 보니 지분구조가 각국의 경제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스와 불가리아의 지분이 한국의 2배를 넘는다. 지분구조가 공정하지 않은 기구가 금융감독을 넘어 지급결제 기준까지 관장하고 있다. 그것은 분명 의욕 과잉이다. 그 점은 IMF도 마찬가지다. 원래 단기 국제유동성 부족 사태를 지원하려고 설립됐지만, 지금은 초장기 대출까지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회원국의 쿼터까지 무시하면서 아르헨티나와 같은 특정국에 거액을 대출한다. 자금이 부족해서 일부 회원국들로부터 차입하면서까지 일거리를 늘린다.그것이 현실이다. 국제기구는 스스로 진화한다.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기이한 합의가 탄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하여금 올해 중에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표준공시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각국이 이를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IFRS 목적은 기업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므로 ESG와 같은 비회계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어색하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과거 말레이시아처럼 고립되기 쉽다. 아무쪼록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CPTPP 등 새 모임들 형성

국제기구만 진화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 간 소통과 협력 채널 자체가 바뀌고 있다.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적자로 1960년대 들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자 G10이라는 느슨한 협력체가 탄생했다. 1970년대에는 일이 터질 때마다 G5, G6, G7의 다양한 그룹이 시도되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풀었다. 그 절정이 1985년 플라자 합의다. 미국, 영국, 서독, 프랑스, 일본 등 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엔화 강세를 결의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G(그룹)의 범위가 크게 늘었다. 한국이 포함된 G20이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영국의 입지가 더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2009년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의 어벤저스가 무더기로 늘어나는 모습을 ‘G올로지’(G-ology)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주도해 온 G올로지가 변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가 포함된 G8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보인다. 덩치가 큰 나라들이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마초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대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새로운 모임들이 형성되고 있다. 바야흐로 마초의 세계가 퇴조하고, 동맹들끼리 뭉치는 깐부의 세계가 펼쳐진다.

윤 대통령 말대로 우리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에게 있다. 훌륭한 친구가 필요한 현실적 이유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BIS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규칙과 기준을 맹목적으로 좇는 것은, 천수답 농사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일은 요령부득(要領不得)이다. 국제사회에서 훌륭한 친구들한테 우리에게 유리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BIS 이사로 뛰는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안보의 첨병이다.

객원 논설위원·한국은행 자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