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연말이 되면 긴 전원회의 결과를 신년사로 대체해 왔다. 매년 대내, 대남, 대미 정책에 변화가 있는 듯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 강화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개의 기조에만 매달리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수단에만 집중해 왔다. 2024년 신년사를 대체한 제8기 제9차 전원회의도 이 두 개의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와 정책 개발에 집중돼 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체제의 통일 구상과 통일정책 방향을 드러냈다. 8차 당대회에서 조기 달성을 제시한 5대 전략무기들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김정은은 경제발전으로의 전환이 아니라 여전히 국방 최우선 정책의 속도를 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김일성의 병진정책이나 김정일의 선군정책 모두 김정은의 국방 최우선 정책과 동일하다. 명칭만 다를 뿐이다. 3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김일성ㆍ김정일ㆍ김정은 모두 외부 위협 극대화를 통한 국방력 강화에 초점을 두어 왔던 만큼 북한 당국은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구실이 필요한 셈이다. 핵무력 대업 완성을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맞서게 됐다. 법 앞에 성역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배우자라 해도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오염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공격에 집요하게 매달린 것이 대선 정국 때부터였다. 그동안 민주당과 팬덤 지지층이 확산시켰던 정치적 담론은 이런 것들이었다. 쥴리, 김건희 동거설, 김건희 강아지, 김건희 장신구, 김건희 조명, 빈곤 포르노, 리투아니아 쇼핑, 바이든 팔짱, 천공.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담론들이 자취를 감춘 대신 그 자리에 들어선 것은 찌라시 같은 소문들에 목숨 거는 저급한 정치였다. 필자는 지난해 ‘김건희 죽이기’라는 책을 내면서 야당이 제기했던 ‘김건희 의혹’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본인이 사과했던 ‘경력 부풀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근거 없는 마타도어였거나 침소봉대한 선동들이었다. 정권이 못마땅하면 대통령을 비판할 일이다. 배우자를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화력을 집중해 온 야당의 모습은 비열했다. 그럼에도 ‘매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김 여사에 대한 세

최근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케인ㆍ루비오 수정안은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벌어질 미국 외교의 혼란상을 가늠케 한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팀 케인과 공화당 상원의원인 마르코 루비오가 제안한 초당파적 법안에 따르면 어떤 미국 대통령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탈퇴하려면 미국 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만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동맹을 파기하는 경우 미국 의회는 이행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못 박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 동맹을 폄하하고 분담금을 강요했던 트럼프가 다가올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인 유럽과의 협력을 내팽개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의회의 대비책이다. 주한 미군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조항이 미국 국방부 예산안에 포함돼 법률로 구비돼 있다. 하지만 이는 하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원 수준의 케인ㆍ루비오 수정안처럼 강력한 의미를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귀환을 막연히 걱정만 하기보다는 우리 외교가 당장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례다. 케인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큰 버지니아주 출신이고 루비오 의원은 한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자주 방한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이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이었다. 50주년을 기념하는 가시적이고 유의미한 행사를 기대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이벤트가 없다. 우리 언론에 드러난 인도 관련 보도도 미미한 빈도였다. 저조한 상호 관심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주요 7개국(G7)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두 차례 양자회담을 통해 여러 합의 사항을 도출했다. 합의 사항 이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두 정상의 만남과 리더십이 평가받을 수 있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인도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합의 사항 이행 의지가 피력되길 바란다. 남아시아 지역 패권국으로 인식해 온 인도는 높아진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대한 열망이 있다. 올해 14억명이 넘는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됐다. 여러 나라가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핵심국인 인도와 전략적 양자·다자 협력을 추진하려 한다. 아프리카 55개국 모임인 아프리카연합을 G20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글로벌 사우스의 대변자로도 위상을 공고히 했다. 세계 5위 인도 경제는 2030년 일본, 독일을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연말이 되니 일상이 더욱 분주해진다. 대부분 이러한 분주함은 긴급한 일들 때문이다. 긴급한 일은 주변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더 많이 생긴다. 그런데 대개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한이 임박해 있어 잘 처리하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발생시키거나 적어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이 주어진다. 이러한 압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각성 상태를 유도해 흩어진 정신적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긴급하다는 특성이 일 처리의 집중도를 높이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긴급성’이라는 것에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긴급성에 중독이 되면 ‘긴급하지 않으나 중요한 일’은 등한시하게 된다. 중요한 일들은 긴급한 일들을 다 처리하고 난 뒤 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이미 정신적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긴급한 일에 빼앗겼기 때문에 정작 시간이 나도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기 어려워진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긴급한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만 거기에 중독돼 ‘긴급한’이라는 딱지가 붙은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문제다. 상황이 그렇게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아무리 긴급한 일이 많아도 결국 여유 시간은 생긴다.

2023년은 아동 인권을 둘러싼 논란과 입법이 참 많았다. 작년 말부터 상반기 내내 학교폭력 웹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중 공직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입 반영을 전면에 내건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학교 공동체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고려하지 않는 엄벌주의는 학교폭력 사건의 기계적 대응을 부추기고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법부로 떠넘기는 부작용을 낳는다. 날로 복잡해지고 비싸지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 안에 고통받고 소외되는 아이들을 살피는 시선은 없었다. 6월에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가 나라를 흔들었다. 신생아 예방접종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중 학대로 사망하거나 태어나자마자 살해된 아이들이 발견됐다.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십년 넘게 멈춰 있던 출생통보제를 전격 통과시켰다. 병원 밖에서 태어나는 아동 등 사각지대가 있지만 아동 인권에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받았다. 그러나 엉뚱하게 익명출산제가 출생통보제를 보완한다며 10월 초 보호출산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생부모가 누구인지 국가가 비밀로 해

미국과 중국이 최근 합의한 관계 안정화가 양국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차 증대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냉전적 경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근본적인 까닭은 세력 균형의 변화가 양국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거의 대등한 경제력으로 미국과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서태평양에서 미국에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있다. 세력 균형의 변화에 따라 미국은 2017년 대중 정책을 포용에서 견제로 전환했다. 미국은 군사혁신, 동맹 강화와 소다자 연대, 첨단기술 통제, 공급망 재편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목표는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경쟁 과정에서 군사 충돌이나 과도한 군비경쟁의 위험을 피하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최근 소통을 복원하고 위기관리 기제를 발전시키는 안정화를 제안했다. 약자인 중국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안정화에 호응하고 있다. 양국의 충돌 위험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세력 균형의

빼어난 예술가와 벗하며 사는 것은 기쁜 일이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권옥연(1923~2011). 그는 20세기 한국인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화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의 경험과 능력, 사고방식이 그랬다. 도쿄와 파리에서 한 유학 생활, 초현실주의 선언문을 발표했던 앙드레 브르통을 만나 한국적 화풍을 선보이며 교유한 일, 일찍이 문화재를 보존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깨달음이 그러했다. 그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화랑에서 열려 오랜만에 화가의 그림 앞에 섰다. 그림은 여전히 고독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화단의 후배들이 ‘권옥연 그레이’라 부르는 인디고 그레이, 블루 그레이 색깔이 여전했다. 함흥에서 태어난 그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다. 김정희 선생이 유배를 올 때면 그의 할아버지에게 와서 유숙하고 갔을 정도였으나 부친이 일찍 세상을 뜨자 집이 기울었다. 청년 시절 일본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는데, 고문을 하던 사람이 정작 조선인이어서 그것이 괴로웠다. 그러면서도 훗날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던 삶의 딜레마. 파리로 유학을 갔을 때 20세기 전반 회화를 이끌던 조르주 루오가 사망(1958년)하자 그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러 주던 프랑스 문화에서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이 정치자금 문제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정식명 세이와정책연구회)의 정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수사하는 가운데 핵심 수사 대상자가 현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 다카기 다케시 국대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참의원 간사장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기시다 내각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아베파들로, 어제 날짜로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계에서 ‘정치와 돈’ 문제는 단골로 등장하는 사안이다. 정치자금 문제로 대신 등이 사임하는 일이 거의 매년 벌어진다. 그러나 정권의 요직인 관방장관의 사임은 2004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후쿠다 관방장관의 사임 이후 약 20년 만의 사건이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연내 의회 해산은 불가능해졌다.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 대책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기시다 정권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대라는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로만 본다면 거의 퇴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

올 한 해 동안의 주요 뉴스를 꼽아 보자면 새롭게 등장한 챗GPT가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지난해 말 챗GPT가 처음 선보인 이후 인공지능(AI) 영역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그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크게 증폭됐다. 챗GPT를 개발한 기업인 오픈AI 대표의 사임 여부를 둘러싼 최근의 분쟁은 세계적 주요 뉴스로 등장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계기로도 작동했다. 이 흥미로운 분쟁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과 기술 발전이 결국 인류에 큰 해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해악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 결과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경쟁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인공지능 규범을 둘러싼 경쟁 또한 이제는 규범 전쟁이라 표현될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픈AI의 분쟁만큼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지는 않았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수년간 인공지능 영역의 규율을 위한 실정법 입법 논의가 진행돼 왔다. EU의 법안은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가결된 후 마지막 입법 단계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주 마침내 최종 타결됐다. EU에서의

한국은행은 올해 12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 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68%”라고 밝혔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 3분기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고, 이 추세가 유지되면 한국은 204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는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칼럼을 게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급격한 저출산은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역 소멸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젊은 여성 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극적인 전환점이 없을 때 소멸 위험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113곳에서 향후 30년 이내에 226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국고용정보원은 밝혔다. 소멸 위험이 있는 지자체는 인구가 줄어들어 재정이 나빠지고,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축소돼 삶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특히 삶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료 생태계는 급속히 나빠지고 있다. 202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감소 면 지역 중 의원과

최근 계속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9일 처음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기까지 했다. 배추, 무 같은 신선식품부터 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까지 서민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한 것이다. 그야말로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며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의 생계비와 직결되는 물가 잡기를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도한 물가 상승은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감소시켜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사과, 상추, 토마토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핵심 원인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농산물을 지목하는 언론 보도는 지난달 초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이후 두드러진다. 물론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농산물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에 농산물이 미친 실제 기여도는 공업제품이나 서비스의 기여도보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이외의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이해된다. 하지만 19일간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가는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말이라 차갑게 느껴진다. 한 장관은 야당의 행태를 지적할 때 이런 식의 화법을 자주 구사했다. 한 장관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쓴소리를 쏟아냈다. 전임 법무장관 박범계 의원은 더 센 발언을 하고 싶지만 참는다며 “잡스럽다”고 되받아쳤다. 민형배 의원은 훨씬 더 거친 표현을 쓰고 싶은데 참는다며 “맛이 좀 갔다”고 표현했다. 한 장관의 발언이 국무위원으로서 지나쳐 보이고 이에 대한 맞대응이라지만 원색적이고 감정적이다. 이런 언쟁이 지지나 비판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한 ‘혐오’를 키우는 게 문제다.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 시상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갈수록 정치인들의 언어가 과격해지는 현상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마침내 탄핵의 칼을 빼들었다.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한 사람도 아니고 하루에 세 사람씩이나 탄핵소추하려던 광경은 우리 국회사에서 초유의 일이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3분의2만 성공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그동안 이동관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해 왔던 민주당이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재명 대표)고 반발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자신들이 물러나게 하면 옳고 본인이 물러나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애당초 ‘이동관 탄핵’이 법적 타당성이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다. 민주당은 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5인 합의제인 방통위를 2인만으로 운영해 안건까지 의결한 점, 팩트 체크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했다는 점, K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방통위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 따른 공방 거리이지 그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박약하다. 이 전 위원장이 취임 후 줄곧 강조해 온 ‘가짜뉴스 단속’만 해도 그렇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0.78명이다.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가 20년째, 그리고 0점대 출산율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 6000명의 25% 수준인 24만 9000명으로 줄었다. 향후 총인구는 5163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대한민국 망했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높은 주거·생활비용, 출산·육아비용, 교육비용 그리고 경력단절과 직장 내의 불이익 등 초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초저출산은 늦은 출산 연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1993년 27.55세에서 2022년 33.5세로 늦어져 늦둥이 엄마가 많아졌다. 최근 여성의 경력단절을 상징하는 M자 곡선이 완화되는 추세다.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자신의 직업을 계속 유지한다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30대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역관계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환경에서 여성들이 출산 대신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씁쓸한 얘기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이 막대함을

김포를 서울에 붙이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리, 고양, 하남도 서울 편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메가 서울’이라고 쓰고 ‘서울 편입’이라고 읽는다. ‘메가 서울’은 인접 도시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통망 등 기능 연계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서울 편입’은 인근 도시의 존재를 없애고 서울에 합치는 것이다. 느닷없이 김포 서울 편입이 왜 불거졌나. 그 밑바탕에는 김포 시민의 교통 불편이 깔려 있으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경기 분도 추진이다. 진작부터 김포 시민은 김포~강서 경전철 노선(김포 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과 불편에 시달렸다. 이런 와중에 경기지사가 분도를 추진하자 고립을 우려한 김포시가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교통 불편쯤이야 전철 확충으로 해소할 수 있다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철계획권을 가진 서울시는 관할구역 안에만 주의를 쏟는다. 10년여 전 김포시가 경전철 대신 9호선 연장을 시도했으나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무산된 적도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그래서 반길 만하다. 정책학의 대가 킹던은 1984년 ‘의제, 대안, 공공정책’에서 문제와 대안은 정치를 만나야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썼다. 이 주장대로라면 김포 서울 편

미국의 세계 패권은 유럽, 중동, 동아시아 세 전역(戰域)에서의 군사적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자국의 안보를 추구한다는 전략에서 비롯한다. 패권국 미국은 적성국을 억제하는 능력과 우호국을 통제하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도전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역내 세력 균형을 유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실현해 왔다. 패권국의 억제 능력은 적성국이 현상 변경의 비용을 낮게 잡아 우호국의 영토를 침범할 가능성을 낮춰 왔고, 그 통제 능력은 우호국이 군사 행동의 위험을 저평가해 적성국의 주권을 유린할 개연성을 줄여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서의 ‘장기 평화’가 패권국 미국의 적성국 억제 능력과 우호국 통제 능력의 함수였던 연유다. 문제는 21세기 미국의 세계 패권에 기초를 둔 장기 평화가 세 전역에서 지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은 패권국 미국의 유럽 전역 적성국 억제 능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의 양상은 패권국 미국의 중동 전역 우호국 통제 능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

국가를 기형적으로 중앙집권화시키는 주범은 누구일까? 분권화를 부르짖는 활동가들은 집권화 세력을 비판하지만, 누구라고 꼬집어 지칭하진 못하고 있다. 나는 오늘 용기를 내어 그 이름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자 한다. 바로 시장(市場)이다. 경제활동의 집중화와 집적화에서 효율성을 얻는 시장은 집권화를 요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도시 인구가 735만명이 될 때까지 효율성이 계속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은 집권화’를 경험하며 시장의 압력을 따라 집권화의 대열에 몸을 맡긴다. 김포뿐이겠는가. 고양과 구리 그리고 광명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래서 분권화 정책을 주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이 효율성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과 문화도 있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과 형평성 그리고 다양성도 있다. 역사와 정체성이라는 요소도 우리를 구성한다. 정부가 분권화를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거대 사업을 벌여 왔으나 결과는 낙제점에 가깝다. 수도 이전이 대표적이다. 정부 예산만 17조원, 민간자본까지 치면 100조원 이상을 퍼붓는 세종시는 현재 39만명의 도시가 됐는데, 인구의 대다수는 대전과 충남북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별도의 교정, 즉 캠퍼스를 갖고 있다. 전통적인 학문 분야를 기반으로 학과 및 학부 중심의 교육이 대학교육 체계의 특징이었다면 대학의 교문과 담장을 경계로 한 캠퍼스는 대학과 세상을 구분하는 공간적 특징이었다. 캠퍼스가 제공하는 안락함을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치열한 경쟁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으로부터 괴리돼 있기도 했다. 캠퍼스는 라틴어로 들판을 의미하는 ‘캄푸스’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학들이 주로 들판과 같은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별도의 녹지에 교육용 강의실, 도서관, 연구실, 기숙사, 편의시설, 공원 등이 한데 모여 있고,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대학과 그 밖의 지역이 경계를 형성한다. 반면 유럽이나 영국의 일부 대학 건물은 도시 특정 지역에 산재해 있고 도시와 대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오늘날 대학교육의 패러다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학문을 중심으로 상아탑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학과 및 학부 중심 교육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

지난주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한중일 3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다. 미국과 전략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미국, 일본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산출한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전 세계 총 GDP의 대략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규범적인 측면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는 냉정하다.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2021년 5월 3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30차 집체학습회를 주재하면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식 담론 체계와 중국식 서사 체계를 빨리 구축해 중국의 이론으로 중국의 실천을 해석하고, 중국의 해석을 중국의 이론으로 승화시켜 중국과 외국에 통용될 수 있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식 이론 체계나 담론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적 학술 체계, 담론 체계, 개념과 이론 구축의 가속화를 통한 국제 정세에서의 주도권 장악이 시대적 명제라는 것이다. 최근 국제해양법 학계에서는 중국의 해양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해 소위 ‘중국식 해양법’이라 칭하면서 별도의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