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2년 현재 5167만명에서 2030년 5131만명으로 감소하고 2072년에는 1977년 수준인 3622만명이 된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이다.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2022년 3674만명에서 향후 10년간 332만명이 감소하고, 2072년에 전체 인구의 45.8% 수준인 1658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2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전체 인구의 17.4%인 898만명에서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47.7%인 17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자 수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2022년 24.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운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국민 진료비가 처음 100조원을 넘어서

지금은 농가들이 농사만 짓고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가가 영농활동으로 벌어들이는 농업소득이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소득,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용어 그대로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다. 농업외 소득은 농업 외의 경영활동으로 얻는 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은 정부 보조금과 같이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소득을 의미한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농가소득은 5083만원 수준이다. 소득원별로는 농업소득 1114만원, 농업외소득 2000만원, 이전소득 1719만원, 기타 비경상소득 250만원이다.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득 유형별 비중은 농업외소득이 39.3%이고 이전소득 33.8%, 농업소득 21.9%, 기타 비경상소득 4.9% 순이다. 농업소득이 이전소득보다 적고 농업외소득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전통적으로 농가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농업소득은 이미 16년 전인 2007년 이후 농업외소득보다 적어졌으며, 2019년부터는 이전소득보다 낮아졌다.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광장의 시민이 권력을 쫓아냈는가? 권력을 잡은 건 또 다른 정치세력 아닌가? 소수의 권력자가 통치하는 체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 대한 미국 시카고대학 필립 슈미터 교수의 평가다. 그는 당시 촛불집회를 참여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동아시아 최초의 명예혁명이라는 국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방 후 굵직한 정치적 격변의 출발지는 항상 광장이었다. 이승만 정권은 4·19 학생 의거에, 박정희는 부마항쟁에 그리고 전두환은 6월 항쟁에 굴복했다. 슈미터 교수가 2017년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탄핵 이후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기존 정치세력 중 다른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집권했고, 박정희 유신체제는 전두환 군부정권으로 대체됐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 선거의 승자는 전두환 정권의 후계자인 노태우였다. 광장정치의 역할은 권위주의 정권을 권좌에서 내쫓는 것까지다. 새 정부를 세우는 일은 기성 정치권의 몫이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을 하지 않는 한 광장정치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대학에서 일하면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는 학생 면담이다. 지방대들은 일정 시간 이상 학생 면담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 학생들이 그만둘까 봐, 진로에 대해 별생각이 없을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리라. 임용됐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면담 시간 아니어도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놀러 오라 했었다. 내 은사님도 그랬으니까. 학생들은 언젠가부터 스스럼없이 찾아오곤 했다. 햄버거 세트를 자기들 몫에다 내 몫까지 챙겨서 오는 학생도 있었다. 의무로 찾아오는 학생들에겐 이것저것 묻다가 훈계나 늘어놓는 쌍방의 ‘의무 방어전’이 되지만, 스스로 놀러 오는 학생들과 공부 이야기나 한국 사회 이야기를 나누는 건 즐겁다. 사방에 널려 있는 책 중에 관심 있어 보이는 주제의 책을 빌려주기도 한다. 잠시 이야기하겠다고 와서 한두 시간을 넘기기 일쑤다. 연구와 공부, 온갖 일들이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사회과학 공부에 대해 묻는 학생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포기하기도 싫다. 내가 모르는 걸 물으면 옆방 선생님에게 파견 보내기도 한다. 요즘 원고 두 개를 열심히 읽고 있다. 한 학술행사의 ‘청년’ 세션에서 학생 둘이 발표를 한다고 해서다. 첫 번째 원고는 지역 청년들의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조성과 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논의 핵심은 정년 연장 혹은 계속고용이라는 개혁 방식에 놓여 있다.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기에 빠른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근로자의 생애 총임금은 대폭 상승한다. 연공급 임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생애 총임금은 20% 이상 증가한다. 반면 계속고용을 택하면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질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두 개혁 방식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받는 임금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정년 연장은 연금개혁과 연동된 정책이다. 근로자의 경우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늦춰지니 퇴직 후 소득 공백이 5년간 발생한다. 정부도 연금 부족이 가시화되니 지급 나이를 늦출 수밖에 없다. 정년 연장은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기업의 고용·인건비 부담으로 분산·이전되는 제도다. 정부에는 연금운영의 안정, 근로자에게는 생애 임금 증가라는 편익이 발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할 근로자를 계속고용해야 하기에 인건

대구·경북 통합 열차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시도지사의 합의를 거쳐 주민 동의의 관문을 향하고 있다. 주민들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기대와 우려가 겹치는 지점은 바로 지방소멸 극복 여부다. 과연 시도 통합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지방소멸을 극복하려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근 400조원을 쏟아부었다. 대구와 경북 역시 올해 저출생 예산으로 약 8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출산에는 육아, 교육, 경력, 주택 등을 망라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관급 시장)가 되면 저출생 극복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지 따져 봐야 한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법에 담긴 재정 특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재정 특례는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으로 구분된다. 국세 이양에는 부가가치세의 0.5%,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과 법인세 총액의 10%가 포함된다. 통합교부금은 각각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218과 10만분의142에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전통적인 정규교육만으로는 사회 진출 이후 은퇴까지의 삶을 더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지난 7월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자리 10개 중 9개는 불과 6년 뒤에 90% 이상의 업무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한다. 심지어 인공지능 기술이 고숙련 일자리까지 대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더이상 ‘기술로부터 안전한 일자리’는 사실상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는 속도를 고려하면 일자리의 대체는 현실이 됐다. 특히 이미 정규교육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기술 발전이 촉발한 일자리의 소멸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따라서 정규교육 과정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재교육, 향상 교육 등 새로운 교육을 통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 역량의 함양이 불가피하다. 교육부가 최근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과 향상 교육을 돕

이렇게 빨리 끝날 줄도, 이렇게 크게 이길 줄도 몰랐다.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확실히 깨달은 점은 앞으로 미국 선거를 예측하려면 적어도 6개월은 현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지표와는 다른 체감 물가 상승, 성전환 운동선수 관련 선거 동영상 공격 등은 미국이 아닌 곳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철저히 국내 이슈들로만 치러진 이번 대선의 특징적인 이면이기도 하다. 사실 트럼프의 완승을 설명할 때 7개 경합 주를 싹쓸이했다거나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후보가 전국 득표에서 이겼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수 인종이 절반을 넘는 카운티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거의 7% 포인트 상승했다. 라티노 인구가 25%를 넘는 지역에서는 거의 10% 포인트 가까운 득표율 상승을 이뤄 냈다. 또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이후 공화당 후보로 가장 많은 흑인 득표율을 기록했다. 거주지, 교육 수준, 인종 등 전 영역에서 트럼프 지지가 늘어난 것이 이번 대선의 결론이다. 트럼프 완승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 첫 번째는 경제의 중요성이다. 아무리 서로 싸우고 혐오하는 양극화 시대에도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었음이 재확인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칼을 휘두르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수활동비 80여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여억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린 이 같은 예산안은 검찰의 운영과 수사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활비는 총액으로만 편성해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수사 기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사유를 제외한 일시와 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해 왔다고 한다. 검찰은 마약, 성범죄, 기술 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입장을 묵살하고 특활비를 아예 0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은 두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1994년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협력을 위주로 한 포용 정책을 추진했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중국을 국제체제로 통합해 기존 질서 유지를 선호하는 국가로 유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점차 미국에 도전하면서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려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7년쯤 미국 내에서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는 초당적 합의가 형성됐다. 이런 국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포용 정책을 견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공세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세력 경쟁은 본격화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인해 미중 경쟁은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에 전략의 초점을 유지하고 더욱 강경한 대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디커플링)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상품에 60%의 관세 부과를 공언해 왔다. 이러한

2024년 미국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의 조기 승리로 끝났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철학은 1기에 이어서 2기에서도 대외정책에서 선명성을 보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두 개 전쟁의 조기 종전을 강조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 2기는 MAGA 2.0을 통해 가치, 규범, 윤리보다는 미국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더 집중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동맹을 가치보다는 분담비 증액의 수단으로, 협력보다는 갈등으로 대하면서 이미지 정치 극대화를 꾀했다. 그런 전례가 있기에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북한에는 기회를, 우리에게는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 가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면 나는 그들과 잘 지낼 것이고, 그는 아마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선거기간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적어도 3가지 착시 현상이 형성됐다. 첫째, 트럼프·김정은의 친분은 대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는 제도가 ‘탄소가격제’이다. 탄소가격제는 정부나 기업 등이 배출하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이를 통해 저감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정책 기법이다. 탄소가격제에는 탄소세와 탄소배출량 거래제도(ETS)가 있으며, 이들은 배출량에 비례해 정확하게 가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명시적 탄소가격’이라고도 불린다. 탄소배출량 거래제도는 정부가 기업마다 배출량의 상한 목표치를 정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한에 밑도는 감축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캡 앤드 트레이드’(Cab&Trade)라고도 한다. 현재 45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은 2012년 5월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 1월부터 배출량 거래제도(K-ETS)가 시행되고 있다. 2018년 7월에는 ‘2030년 국가 온실 효과 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5만t 이상인 기업(기관) 또는 연간 2.5만t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연 단위의 배출 허용량(프레

음식배달을 둘러싼 중개수수료 인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음식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 업체 대표로 구성된 상생협의체가 9차례나 논의를 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 간다고 한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여당의 법안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관련 업계는 규제가 혁신과 성장 엔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독과점 남용 행위가 혁신과 성장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보안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플랫폼에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뉴스나 관심사를 검색하거나 영화나 동영상을 보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검색 기록·쿠키·캐시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타깃 광고)와 같이 상업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기도 한다. 최근 필자는 이런 경험들을 했다. 좋아하는 운동기구를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구매는 하지 않았다. 이후 컴퓨터만 켜면 유사한 제품 광고가 끊임없이 화면에 뜬다.

올해 84개국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다음주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미국 대선이 있다. 해가 거듭되고 선거가 치러질수록 글로벌 관심거리로 부상하는 것이 가짜뉴스다. 정확하게는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다. 흔히 쓰이는 가짜뉴스는 잘못된 정보 혹은 오보(misinformation)와 허위조작정보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다. 오보는 정보 생산자 혹은 전달자의 ‘의견’이 가미돼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로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허위조작정보와는 구별된다. 허위조작정보는 개인, 사회집단, 조직 혹은 어느 나라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생산, 유포된다. 주요 정치, 사회, 경제 일정 전후에 급증한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허위조작정보의 형태와 방식을 교묘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허위조작정보에 노출될 빈도와 강도를 확대한다.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정치의 분열을 심화시킨다. 디지털화로 국경이 사라진 21세기에 허위조작정보는 각국의 정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된다. 최근 필자가 연사로 참여한 전남대에서 개최된 미국 청년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지난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선거는 처음부터 자민당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65석과 8석을 잃어 연립과반인 233석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해산 직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선거 승리 기준으로 연립과반을 이야기했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50석을, 국민민주당은 21석을 얻으며 선전했다. 최종적으로 여당이 215석, 야당은 250석을 차지하며 야당이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10월 1일 출범한 이시바 정부도 안정적인 정국운영은 어렵게 됐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이시바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시바 총리는 총리 취임 8일 만에 의회를 해산, 허니문 효과로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늘 자민당원과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 선거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왜 일본 유권자들은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이시바 총리가 이번 중의원 선거의 본질인 ‘정치와 돈’의 문제를 너무 안이하

지난 8월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 신약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의 허가를 받아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국에 입성했다. 제2, 제3의 미 FDA 승인 신약을 탄생시키고, 미래의 게임체인저가 될 바이오헬스 산업 강국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 금년 하반기부터 닻을 올렸다. ‘한국형 ARPA-H(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사업과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이다. 인류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대규모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팬데믹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술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ARPA-H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100일 만에 개발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보건의료 분야에 접목한 사업이다. 미국이 ARPA-H를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올해 우리나라도 한국형 ARPA-H 사업을 출범시켰다. ARPA-H는 기존의 R&D 사업단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사업은 사업 주제를 정부가 지정하고 특정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ARPA-H는 선발된 유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다. 국정감사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각종 정책과 예산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이뤄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됐는지 따져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국회의 대표적 역할 중 하나다. 국정감사는 일반적으로 국회 내 상임위원회별로 한 달 이내로 진행된다.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2개 농림수산식품 관련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정을 책임지는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쌀값·한우값 폭락, 수입안정보험 졸속 설계, 수입 중심적 과도한 할당관세 정책, 배추 등 채소류 가격 폭등, 농업·농촌 인력 부족 및 비효율적 농산물 유통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졌다. 물론 농정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패가 발생한다면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핵심적 역할이자 책임은 무엇보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의 틀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하고,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

‘명태균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국회도 스캔들의 늪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50여개 국정 현안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안타깝게도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 동안 준비해 만든 10권의 보고서는 ‘오빠 논란’에 묻혀 버렸다. 정치 스캔들은 늘 있었다. 문제는 대응 방식에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국 사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등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주주의 또한 조금씩 더 무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이 모호하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스캔들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양 진영은 여전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조국 의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지 세력들에게 그는 검찰 독재의 희생양이다. 이재명 대표 역시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외친다.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사회 규범이 부재하거나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아노미(anomie)라 했다. 사회가 급속히 변동하는데

사회과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풍미했던 20세기 말~21세기 초를 긴축의 시대라 말한다. 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질서를 잡자는 ‘줄푸세’는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선진국 정치인들의 기조였다.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면 사회로 그 효과가 확산되는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뒷받침됐다. 이러한 기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전을 받았다. 진보 정치세력뿐만 아니라 트럼프를 위시한 보수 우파 정치인들도 재정을 투하하거나 ‘양적완화’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조치가 긴축보다 중요할 때가 있음을 받아들였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 보편적 복지, 사회적 합의의 방식에서 나라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긴축은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와 상관없이 도전받은 적이 없는 사회의 운영원리였던 게 아닐까 싶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없이 수십년을 진행해 왔다. 노동 3권도 1987년 이전에는 꿈꾸기 어려웠다. ‘허리띠를 졸라메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을 유예해 온 것이다. 국민의 건강, 노후, 일할 권리, 직장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 아닌 ‘과분’하거나 ‘사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수명은 12세이며 상장 기업은 23.8세다. 세계적으로도 기업 수명은 기술 발전과 고객 요구의 다양화에 따라 단축돼 왔다. 세계 500대 기업의 평균수명 역시 40~50세에 불과하다. 기업의 수명 단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세계적으로 약 6만 5000개가 존재한다. 이 중 일본 기업이 40%(2만 532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 기업은 각각 1만 1753개와 7632개다. 200년 이상 장수기업의 경우 일본(3937개), 독일(1850개), 영국(467개) 순이며 국내총생산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로 순위가 변경된다. 우리나라의 100년 장수기업은 조사기관에 따라 10개에서 최대 17개로 집계된다. 장수기업 대국들의 특징으로는 제조업 강국이며 강소기업과 히든챔피언기업이 많다는 것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가 취약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1960년대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추진으로 탄생했다. 그 결과 100년 장수기업과는 달리 수명 50년 이상 기업은 1629개로 집계된다. 이 기업 대표들은 자신들이 어렵게 일군 기업이 100년 이상 지속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