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변종인 KP.3로 인해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8월 첫째 주 전국 220개 의료기관의 누적 확진자가 861명인데, 이는 7월 누적 확진자 수와 비교해 6배가 늘어난 수치다. 휴가, 개학에 따라 8월 말쯤에는 확진자가 급증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정부 발표도 나왔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 경로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발표된 적은 없지만, 일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감염자의 60%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대화를 하는 중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공기 전파에 의해서도 감염된다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된 사실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와 다수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낮추기 위해 재실 밀도가 높은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충분히 환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카페,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창문을 열어서 자연 환기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다. 일부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하던 건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SBS의 ‘굿파트너’가 아닐까. 시청률이 17%를 넘겼다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현실에서 대박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법정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기에 다소 딱딱했다. 하지만 ‘굿파트너’는 증거와 이성이 지배하는 단순 법정 드라마가 아니다.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의 차가운 머리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의 뜨거운 가슴이 어우러진 휴먼 법정 사무실 드라마다. 필자가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는 이렇다. 갈등의 골이 깊고 신뢰가 깨진 부부라도 ‘갈 데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자식이 덜 아픈 방식, 즉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기업 간 갈등, 특히 힘이 센 갑(甲)과 약한 을(乙)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을 조금이나마 메우면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갑의 횡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사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 대선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힘들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대부분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한미동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재임 시 여러 내부 토론에서 트럼프는 나토와 한미동맹의 파기를 주장했다. 참모들이 왜 이 동맹들이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면 트럼프는 나토에 대해선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면서도 한미동맹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북핵 협상과 미군 철수를 연계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언젠가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길 원한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그는 철군이 협상 등식에 있지 않지만,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퇴임 후에도 트럼프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북핵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관련짓는 발언을 해 왔다.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의 주장이 체계적인 전략적 판단에 기초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는 우선 동맹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중국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월 말 예정돼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 미만의 지지율과 70% 이상의 정권교체 요구, 당내 퇴진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2021년 9월 말 아베파와 아소파의 지지를 얻어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기시다 총리는 그해 10월 4일 제1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주요 당내 파벌을 안배한 균형감 있는 내각 구성으로 평가받았다. 이후 60%가 넘는 지지율로 안정된 정국 운영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2년 구(舊)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국면 전환을 위해 2022년 8월 10일에는 제2차 기시다 내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國葬)으로 치르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지난해 11월에는 기시다파를 비롯한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이 1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 개혁을 언급했으나 이에 동참하는 파벌은 없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이 해소될 만한 뾰족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국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강점인 외교에 매진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다. 같은 해 5월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발표됐다.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 이념체제의 대결이 자유민주주의 승리로 끝나자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합의 시대에 들어섰고, 한반도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통일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발표했다.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에 기반한 점진적·단계적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미완의 광복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21세기 오늘날 세계사와 남북 관계는 그때와 달라졌다. 국제사회는 대립과 분열, 핵 경쟁, 두 개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수정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의 ‘자유’, ‘인권’ 등 주요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고, 북한 당국은 선제 핵공격과 대남 적대정책 강화를 앞세워 남북을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동족’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도 3대 악법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한민족을 김일성 세습체제의 민족으로 만드는 비역사적이고 비상식적인 주장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사회도 지난 3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경제는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 젊은층의 지속적 유출로 농업과 농촌은 성장 동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활력 저하, 농업인력 부족, 농촌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 방안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0년 기준으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경영주는 12만 4000명으로,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 불과하다.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농은 56%까지 늘어 현재 농가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8세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65세 이상)은 76.1%까지 상승하고 40세 미만 농가는 1.2%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업과 농촌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과 역할이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해 2040년까지 현재 1.2%인 청년농의 비중을 10%까지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배드민턴협회 이야기가 나왔다.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폭로 때문이었다. 믹스트존에 앉은 그는 감격의 말 대신 작심한 듯 폭로를 진행했다. 오진으로 깊은 부상을 입었고, 자신에게 맞는 신발을 신을 수 없었고, 협회가 단식선수에게 혼합복식을 강요하고, 국제대회 출전을 선수 의사와 상관없이 막기도 하며, 전담 트레이너를 못 쓰게 했다고 했다. 대표팀이 아니라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야박한 처사가 아니냐는 말이 뇌리에 꽂혔다. 진실게임은 종결되지 않았고, 입장은 분분했다. 협회가 모든 선수에게 맞춤형 관리를 해 줄 수는 없고 저 정도면 도의를 다했다, 스폰서사의 상품을 쓰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 임원이 40명이나 되는데 기부금은 없고 국제대회 출전 때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타고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탔다, 안세영을 떨어뜨리려고 국대 선발 제외 규정을 손질했다는 ‘썰’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누군가 한마디 한다. “현대차가 후원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린다. 현대차그룹이 후원한 양궁은 올림픽 전종목을 석권했다. 100조원 매출의 대기업이 후원을 맡고 ‘물심양면’

대한민국 국회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 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민생법안은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대의민주주의의 보루여야 할 의회가 민주주의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한데 의회의 추락은 사실 오늘만의 일도, 우리만의 일도 아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에서 한국 국민은 1995년 이후 최근까지 줄곧 80% 안팎이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도 24.7%만이 국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나라 밖 사정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에서 의회 신뢰는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021년 갤럽 조사에서 13%였고 이듬해에는 무려 7% 선까지 추락했다. 영국 의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2022년 세계가치관 조사에서 22%를 기록했는데 4년 전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처럼 대다수 민주주의국가에서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정치인의 무능과 탐욕에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넘게 지속된 대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을 확정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시한을 넘겼으며, 그 과정에서 노사는 자신들의 요구 관철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최근 빈번했던 노사단체의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다양한 쟁점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올해는 택배·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과 같은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새로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요인이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확산돼 왔다. 올해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까지 제도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체 구성 계획을 밝혔다. 개편 방향의 핵심은 노사 일방에 편향되지 않은 공익위원의 역할 확대일 것이다.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는 방안 등이 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장에서나 어울릴 말이지만 요즘 지방에 꼭 들어맞는다. 다수의 시군이 앞다투어 통합 또는 편입에 나서고 있다. 전주·완주, 진천·음성, 진주·사천, 목포·무안은 통합 추진에서 한발 앞섰다. 충남 금산은 대전 편입을, 경기 김포·하남·구리·고양은 서울 편입을 노리고 있다. 이제껏 잠잠하던 시군들이 왜 분주하게 움직일까.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면 사태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은 고사하고 살아남기도 버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다수 미래학자와 인구학자들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970년대 수준(약 3600만명)으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한다. 더구나 수도권 일극 집중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소멸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급격한 인구감소는 자치 기반을 무너뜨리고 급기야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을 양산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지방소멸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소멸위험 지자체는 89개였으나 지난해 118개로 늘어났고, 2047년에는 157개가 될 전망이다. 157개는 특별·광역시의 69개 자치구를 제외한 시군의 숫

올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68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이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일·가정 양립, 양육 및 주거 부담 완화 등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00조원이 넘는 정부 재정을 밀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무렵 5000만명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현실이다. 인구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한다. 현시점에서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인구감소가 초래할 문제도 직시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의 위기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20년 후 생산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1000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졌음에도 인구가 증가한 나라가 있다. 동남아시아의 인구 590만여명의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97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미국 정치를 연구하다 보면 새롭게 배우는 영어 단어가 적지 않다. 실언을 뜻하는 ‘개프’(gaffe)라는 말을 처음 접하게 한 정치인이 바이든이었다. 사실 바이든의 말실수와 허언은 고령으로 인한 현상만은 아니다. 바이든은 46세의 젊은 나이로 1988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처음 나섰다가 학위를 3개 받았다는 등, 로스쿨 성적이 우등이었다는 등 없는 말을 지어내다가 검증에 딱 걸렸다. 자신의 연설문 중 일부가 표절 시비에 걸려 결국 낙마했다. 현직 대통령이 없던 2008년 미국 대선은 바이든의 두 번째 도전이었다. 당시 경쟁자였던 신인 정치인 오바마를 두고 “잘 씻는” 흑인 후보라고 불렀다가 구설에 올랐고 같은 당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이오와 코커스 5등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중도 사퇴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혼동하고 자신의 부통령 해리스를 트럼프로 잘못 부른 건 애교에 불과할 정도다. 바이든 하면 늘 드는 또 다른 생각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다. 1972년 만 30세가 되지도 않은 나이에 선거에서 승리해 향후 6선을 기록하며 36년을 상원에서 보낸 바이든은 다선 원칙

한국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작년 대비 40% 상향한 6조 2629억원으로 증액하자 국제개발 협력 커뮤니티는 크게 환영했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에는 8.5% 증액한 6조 7972억원 규모로 편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빈국에서 70년 만에 세계 10대 ODA 강국이 된 한국은 세계 경제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서울개발컨센서스’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책무를 선언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의 더욱 성숙한 존재감과 한국과의 다자적·전략적이며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대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ODA 협력은 수원국 경제·사회 발전에 필수인 인재 양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공공정책 수립, 거버넌스 정착 등에 초점이 있다. 1954년 한국에 진출한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도 지난 70년간 한국의 정·재·관·언·학계의 리더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사업을 했다.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무공무원교육원’도 아시아재단의 도움으로 1963년 탄생했다. 오늘날 한류 초기 기반의 일부가 된 한국 영화산업의 기술 향상과 국제무대 소개, 한국영화문화협회 설립 등도 지원했다. 아시아재단은 1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신임 대표가 선출됐다.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던 한 대표가 압도적 표차로 선출된 것은 기존의 얼굴들로는 당의 변화도, 민심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는 선택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 대표도 수락 연설에서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민심과 싸우면 안 되고 한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과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자”고 그 의미를 해석했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대표 선출 바로 다음날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서였으니 야당이 선사한 당대표 취임 축하 선물이 된 셈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조국혁신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하필이면 한 대표 취임에 맞춰 상정한 것은 컨벤션 효과를 차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한 대표를 집중 공격하겠다는 신호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파악됐는데 수사기관들에 의한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누구든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노라면 특검을 할 만한 의혹인가에 상관없이 일단 특검법부터 던지고 보는 상황이 계속되는 점이다. ‘묻지마 특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한동훈 특검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미의 확장억제체계 구축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은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비확산체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북핵 위협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했다. 이후 한미는 1년도 채 안 된 지난 2월 12일 NCG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목표, 기능, 임무 등을 규정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고 NCG 업무도 대통령실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미 국방부로 전환했다. 지난달 10일 제3차 NCG 회의에서는 ‘NCG 공동지침’ 문안 검토를 완료했고 이어서 한미 정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이하 한미 공동지침)을 채택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기획그룹(NPG) 지침이 약 9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한미 NCG는 신설 이후 공동지침 채택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또한 북한 핵억제뿐만 아니라 핵공격에 대응해 최초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점에서 나토의 핵 기획 및 핵 운용과도 차이점을 보인다. 나토 CNI가 유럽 내 나토 회원 국가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를 나토 회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온난화(Global warming)를 넘어 폭염화(Global boiling)로 치닫는 듯하다. 올해에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도 폭염과 폭우가 동시다발로 닥치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고생하고 있다. 2020년 지구촌은 120여개국이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 온실가스 배출이 정점에 도달해야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배출 감소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특히 우리 민생과 관련이 있는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빠른 도시화는 매월 뉴욕시 규모의 도시가 새롭게 건설되는 수준이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건물 규모는 2050년 기준 25% 수준으로, 향후 25년간 지금의 3배에 이르는 건물이 더 생기게 된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건물 부문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기업을 무리하게 제재해 환급가산금이 늘어나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실추된 기업의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을 제외하면 최근 4년 공정위의 전부 승소율이 71% 정도라고 한다. 이 정도면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공정위의 법집행이 더욱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는 소송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되고 무죄가 나더라도 불법 기업이라는 어두운 딱지를 떼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다.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데 충분치 않아 범인인지 아닌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원칙은 죄 없는 사람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본질적으로 경제법의 영역이다. 시장질서 파괴를 막거나 훼손된 시장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다.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된 오류에는 위법오류와 적법오류가 있다. 위법오류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소비자에게 이로운데도 불구하고 위법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지난 2월 강릉시 교동에 솔올미술관이 개관했다. 미술관은 개관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계는 백색 건축으로 유명한 현대건축의 거장 리처드 마이어의 마이어 파트너스에서 맡았는데, 개관전으로 전후 이탈리아 미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루초 폰타나를 조명했다. 벽, 방 등 공간 자체를 캔버스 삼아 작업한 그의 대형 설치물을 미술관에서 선보인 건 아시아 최초이기도 했다. 솔올미술관은 시작부터 스케일이 남달랐다. 그렇다면 미술관은 어떤 연유로 만들어진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솔올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행사가 자금을 출자해 건립됐다. 시행사 교동파크홀딩스는 강릉시 교동 7공원 내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건설 허가를 받는 대신 미술관을 지어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와 협의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전시 기획의 질을 보장할 운영 주체 선정이었는데, 이 또한 순조로웠다. 교동파크홀딩스는 2021년 11월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코리카)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전시 기획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코리카는 국내 1세대 갤러리스트이자 업계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는 갤러리현대 박명자 회장이 설립한 곳이다. 한국 근현대미술 연구 지원, 전

북한과 러시아는 동맹을 형성했다. 북한은 억제력과 군사기술을 강화할 기회를 확보했고, 한국은 더 큰 위협에 직면했다. 하지만 냉철히 평가한다면 북러 동맹은 군사협력의 수준과 국제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한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러시아가 실제 전시상황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의 수준이 높지 않을 거란 점이다. 조약의 문구와 상관없이 국가들의 동맹을 위한 희생은 국가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은 극동에 있고, 사활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진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직접적 군사 개입은 미국과의 충돌 위험을 동반한다. 한국전쟁에서도 러시아는 완충지대의 보호에 사활적 이익을 가진 중국에 부담을 전가하고 직접적 군사 개입은 회피했다. 더욱이 초강대국이었던 냉전 시기와 비교해 러시아의 상대적 국력은 크게 약화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력의 한계가 드러난 데다 전쟁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더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러시아의 대북정책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기적 수요가 추동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뒤 러시아의 군사 지원 약속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러시

필자는 지난주 한일 관계 세미나 참석차 일본 시즈오카에 갔는데 한일 우호의 상징인 세이켄지(淸見寺)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당시 한일 교류에 담긴 정신을 배우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시즈오카시에 자리한 세이켄지는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첫 조선통신사를 환대해 숙소로 제공했던 곳이다. 이후 10회 이상 이곳을 거쳐간 조선통신사 가운데 관료, 문인, 화가 등이 있었는데 일본인들과 교류하며 남긴 시, 그림, 글씨 등이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었다. 2017년 한일 양국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총 111건 333점 중 세이켄지가 갖고 있는 소장품은 무려 48점이나 된다. 도쿠가와 막부 거점지인 시즈오카 내 세이켄지의 문화유산을 통해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를 얼마나 소중히 접대하고 교류를 중시했는지 잘 알 수 있었다. 세이켄지 안에는 이치조 분쇼 주지 스님과 문화재 해설자가 유독 강조하는 현판이 있었다. 본당 옆 종루의 편액 ‘경요세계’(瓊瑤世界)였다. 그 현판의 글씨는 조선통신사 중 한 명이었던 박안기가 쓴 것인데, 박안기는 조선의 천문학자로 일본 천문학자에게 칠정산을 전수해 일본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