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엔 핵 보복·韓엔 핵 선제타격 위협
美 핵억지력에 대한 ‘드골의 의심’ 불가피
봉인 풀린 핵무장론, 다각도의 논의 필요

한국의 핵무장이 진지한 정책 논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북한이 핵 위협의 수위를 높일 경우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논쟁의 불을 댕겼다. 한국 안보정책의 오랜 금기(禁忌)를 건드린 것이다. 대통령의 공언(公言)이 지니는 정책의제 설정 능력을 감안할 때 논객들의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한 득실 계산은 당분간 누항(陋巷)의 공론장을 누비는 중대 쟁점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개연성이 높다. 비록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니더라도 한국 핵무장의 정치 함수(函數)를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긴요한 연유(緣由)다.

북한의 위협적 핵 능력의 제고와 공격적 핵 교리의 채택은 한반도 전략환경을 크게 바꾸고 있다. 그 핵심에는 미국 본토를 직접 표적으로 삼아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및 ‘화성7’의 개발이 있다. 북한의 ICBM 보유는 평양이 두 종류의 상이한 핵 억제 태세를 구체화한 ‘핵무력정책’ 법령의 물리적 기초를 이룬다. 첫째, 미국의 직접적인 핵공격에 맞서 ICBM 기반 보복 능력을 기초로 전략 균형을 맞추는 ‘평시(平時) 억제’ 태세를 구축하고, 둘째, 한국과의 군사충돌에서는 ‘핵 선제사용’ 위협을 통해 미군의 개입을 저지해 ‘확전 우위’를 확보하는 ‘전시(戰時) 억제’ 태세를 수립한다는 북한의 핵전략 구상이 등장한 배경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방어적 성격의 ‘확증 보복’ 핵전략을 사용하지만 한국과의 전쟁에서는 공격적 성격의 ‘비대칭 확전’ 핵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수 있을지를 묻는 한반도판 ‘드골의 의심’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 미국 본토를 과녁으로 삼는 북한의 ICBM 기반 핵투발 능력이 한국에 대한 워싱턴의 핵 확장억제 신빙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드는 구도가 짜인 것이다. 핵무장 적성국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핵 비보유국이 핵보유 동맹국의 핵우산에 자신의 안보를 의존하고 있을 때 ‘드골의 의심’은 불가피하다. 핵보유 동맹국의 능력 및 의지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핵 확장억제 신빙성에 대한 핵 비보유국의 우려를 완전하게 불식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핵 확장억제와 관련한 워싱턴의 안보 언약(言約)과 서울의 안보 불안 사이에 존재하는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구조적 간극에서 한국의 핵무장은 그 논리적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유권자들은 동맹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핵무장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22년 12월에 실시한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유권자의 54%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전술핵 재배치보다 우선이라고 보았지만, 핵우산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유권자의 비율이 53%, 핵우산 제공과 전술핵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의 비율이 58%에 달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할 정책 수단으로 동맹국의 핵우산을 가장 신뢰하지만 그 신빙성이 흔들린다면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으로 정책 도구를 바꿔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요컨대 한국의 핵무장은 미국의 핵 확장억제 신빙성에 달린 셈이다.

2022년 9월에 실시한 미 시카고 외교협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55%가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의 참전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지적해 두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4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51%가 미군의 개입을 지지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라는 사실 또한 지적해 두자. 미국의 핵 확장억제 신빙성을 판단하는 일은 결국 한국 유권자의 몫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