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깨비도로란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간다고 착각하게 하거나 혹은 그 반대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도로의 특정 구간을 일컫는 말이다. 도깨비도로 현상은 도로 주변의 지형 특성이 만드는 착시 현상이다.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리막인데도 오르막이라고 착각해 승용차 가속 페달을 힘껏 밟다가 차가 너무 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바람에 깜짝 놀라거나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도깨비도로 착시 현상은 그 도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혹은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면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종종 이러한 도깨비도로 함정에 빠진다. 전후좌우를 따져볼 때 분명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보와 비교해 빠르게 판단하도록 진화되어 온 뇌 구조, 개인 욕심이나 다른 이유로 인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오류, 더 크게는 그동안 형성해 온 좁은 관점 등등 때문이다. 자신의 확신이 크면 클수록 상대의 지적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런데 도깨비도로와 달리 그 자리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그 현상을 어느 정도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이 도깨비도로 함정에 빠졌음을 알게 된다.

국가 차원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초 한국교육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치는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었고, 기대하는 효과는 ‘국민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 차단’이었다. 그런데 자율형 사립고,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한 3단계 대입 자율화 등 그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니 내건 기치와 달리 잘못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정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내건 기치와 기대 효과가 ‘교육 만족 절반, 사교육비 두 배’, ‘고소득층이 만족하는 교육·가난의 대물림 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원래 내건 기치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견해도 동시에 피력하였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종종 내건 기치와 다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우를 범하는 이유는 도깨비도로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후보 대선 공약을 보면 “대학입시 자율화가 입시부담, 학습부담을 줄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전형방법이 수없이 늘어나서 학부모와 학생의 준비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책 제안자가 고의로 혹은 무지해서 그러한 우를 범한 것이 아니라 도깨비도로 함정에 빠져 있어서 그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도깨비도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힘이 들겠지만 그 집단과 다른 관점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공동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함정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된다. 공동 작업이 힘들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반대 관점의 연구물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에도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 과정 참여자가 현상을 보다 큰 안목에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분야별로 새로운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현 정부의 사람들이 도깨비도로 함정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또 다른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며 국가의 미래를 그려 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