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그대로 방치되면 해양환경 오염, 어업자원 감소, 선박의 안전 항해 위협, 해양관광 저해 등의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잘게 부서진 미세 해양 플라스틱은 지구 탄소 배출량의 20~40%를 흡수하는 식물 및 동물 플랑크톤의 탄소 저장 및 운반 능력을 현격히 저하시켜 온실가스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이 완전 분해돼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는 적게는 1년, 많게는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해양 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악영향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부심해 왔다. 미국은 플라스틱을 비롯한 해양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정부 간 조정위원회’(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를 설치하고 국립해양대기청(NOAA)과 환경보호청(EPA)의 청장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을 맡게 해 부처 간 거버넌스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해양환경 행정에 환경성을 비롯해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이 관여하고 있는데 부처 간 거버넌스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총리가 본부장을, 국토교통성 장관이 부본부장을 맡는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도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된 ‘해양환경 관리체계 개선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육지와 바다의 접점인 하구 관리에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나 이들 간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부처 간 협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 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를 통한 생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예방정책이 선제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해양교육협회(Sea Education Association)를 중심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스킵 더 스트로’(Skip the Straw) 캠페인이 활발하게 실시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양수산부가 2018년 3월에 만 19세 이상 국민 715명을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중 21.1%가 해양 플라스틱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일반국민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100점 만점에 36.2점으로 응답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 해결과 관련된 교육이나 홍보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삼면이 바다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해양 플라스틱 오염 방지에 대한 종합적 대응정책은 해양산업의 활성화와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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