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 [열린세상]두 날개로 날아라/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열린세상]두 날개로 날아라/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도요타 리콜사태가 터진 뒤, 일본 내 반응은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미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시점에 리콜사태가 터진 만큼 자국 자동차업계의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둘째, 그간 북미 고급차 시장에 주력해 온 상황에서 강력한 원가절감이 요구되는 신흥개도국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셋째, 사태발생 이후 리콜-경영진 사죄-후속조치 발표 등 일련의 수순을 따랐음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한 ‘도요타 때리기’가 통상문제로 번질까 우려하고 있다. 넷째, 기존 제품에 IT·바이오 등이 부가된 융·복합 제품이 발달하는 가운데 혼을 담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한 우물만 판다는 ‘모노즈쿠리’ 정신에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다. 일리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비록 도요타 사태로 다시 불거지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문제가 편향된 글로벌 감각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는 과정에서 공세적 글로벌 감각의 문제점이 노출됐는데도 이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동북아 국가 중 가장 발전이 더뎠지만 외국문물의 적극적인 수용과 러·일, 청·일전 승리와 조선 강점 등의 수순을 밟으
  • [열린세상]피겨 소녀가장의 짐/방은령 한서대 아동청소년복지학 교수

    [열린세상]피겨 소녀가장의 짐/방은령 한서대 아동청소년복지학 교수

    김연아 선수가 2009~2010시즌을 마무리하는 세계 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다시 얼음판 위에 섰다. 척박한 여건 속에서 세계 피겨퀸으로 우뚝 선 그녀는 진정 우리의 자랑이요 보배다. 그러나 한국 피겨스케이팅계를 지금 이 어린 숙녀가 혼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냥 좋아라 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김연아의 코치 브라이언 오서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녹화한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연아가 받고 있는 중압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오서는 연아에게 올림픽 메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질 않았는데,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 대신, 오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변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연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임을 강조하면서, 올림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워주려고 애썼다고 한다. 다만, 그가 연아에게 주문한 것은 ‘올림픽을 즐기고 얼음판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집중 하는 것’이었다. 대견하게도 연아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고, 올림픽 금메달로 온 국민의 기대에도 부응했다. 그 커
  • [열린세상] 미국 예비선거와 결선투표제/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美새크라멘토주립대 교환교수

    [열린세상] 미국 예비선거와 결선투표제/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美새크라멘토주립대 교환교수

    미국에서도 지금 선거판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 11월2일 중간선거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 선거에서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약 3분의1 등을 포함한 많은 공직자를 새로 선출한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현역의원이 재선이나 은퇴를 선언하기 시작했다. 같은 당 신인과 유권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예비선거전이 각지에서 치러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국 남부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예비선거를 위하여 결선투표제를 실시한다. 이 결선투표제는 한국에서 개헌의 주요 아이템 가운데 하나로 고려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골치를 앓게 하면서도 좀처럼 없애지 못하는 제도로 남아 있다. 벌써 100년 넘게 유지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1940년대부터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 교수인 키(V.O.Key)는 결선투표제가 민주당의 당내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를 파생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1라운드에 비하여 2라운드에서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결선에서 순위가 서로 뒤바뀌는 경우가 무려 36%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라운드 당선자가
  • [열린세상]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강형기 충북대 행정학 교수

    [열린세상]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강형기 충북대 행정학 교수

    72일 후 우리는 지역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우리는 투표장에 가면서 지도자를 ‘뽑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밭에서 잡초를 뽑아 버리듯이 뽑아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기대하고 밀어주며 기다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주민들은 지도자를 뽑아서 버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당선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실망과 상처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란 훌륭한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닌지가 이미 오래된 것 같기도 합니다. 선거란 출마한 사람 중에서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출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도자기를 구우려면 가마를 구워야 하듯이 가족의 풍요한 삶을 위해서는 도시의 환경을 가꾸어야 합니다. 기업의 존재공간도 도시로 표시되고, 도시의 품격은 그곳에서 생산된 상품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장·군수·도지사는 바로 이러한 도시를 경영하는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을 들여다보면 말이 아닙니다. 지역이 지향해야 할 목표 하나 제대로 공유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지도자는 혼자서
  • [열린세상] 새로운 동아시아 인문학의 시대로/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열린세상] 새로운 동아시아 인문학의 시대로/이성무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관한 학문이다. 인간의 삶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도 사회와 상호작용을 하게 마련이다. 인문학의 뿌리는 그리스·로마시대로 소급된다. 그러나 당시는 학문과 산업이 연계되지 않은 농경사회였다. 따라서 학문이 농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농업이 학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인문학은 농업과 분리된 상아탑의 학문이었다. 고대의 교육은 국가를 수호하고 군주에게 충성하는 영웅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해 체육과 음악이 강조되었다. 활쏘기·말타기·창검술 등 체육에 치중하고, 영혼을 위한 음악교육이 중시되었다. 중세는 신학의 시대이다. 이때에는 7가지 자유학예(문법, 변증론, 수사학, 산수, 기하, 음악, 천문학)가 중시되었다. 이 시기는 기사(騎士) 만들기를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무사와 신사를 겸비한 기사를 만들기 위한 교양교육으로 인문학이 필요했다. 그러나 인간보다는 신이 중시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 인문학은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인문학자들은 교양 있는 전인을 만들기 위해 휴머니스트로서 고전에 관한 넓은 교양을 쌓고, 교회와 수도사의 위선을 비판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 [열린세상] 제갈량보다 더 인내해야 하는 부모/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 교수

    [열린세상] 제갈량보다 더 인내해야 하는 부모/주창윤 서울여대 언론영상학 교수

    지난달 서울신문이 집 나가는 청소년 문제를 3개 면에 걸쳐 탐사보도한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서울에서 장기 가출하는 청소년의 수는 1만여명에 이르는데, ‘현장을 돌아보면 학교별로 적게는 15명, 많게는 40명까지 가출한다.’는 것이다. 단기 가출하는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전국적으로 수만명을 넘을 것이다. 이 기사를 보고 내 마음은 아주 무거웠다.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교육비리, 교장 공모제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가출 청소년 문제는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고백하자면 중학교에 다니는 내 아들 녀석도 가끔씩 며칠 동안 집을 나갔다가 들어온다. 아이가 집을 나갔을 때,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만 봐도 부러울 뿐이었다. 얼마 전 아들 녀석으로부터 집으로 들어온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하면서. 집 근처 삼겹살 집 앞에서 녀석을 기다렸다. 10분 안에 온다는 녀석은 1시간이 다 되어서 삼겹살 집으로 들어왔다. 한동안 말없이 아들에게 삼겹살을 구워 주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삼국지’를 즐겨 보았던 아들 녀석에게 물었다. “너 제갈량이 맹획을 몇 번 잡았다가 놓아주었는지 아니?” “아홉 번쯤 되던
  • [열린세상] 대학은 지혜로운 인재를 길러야/김정탁 성균관대 언론학 교수

    [열린세상] 대학은 지혜로운 인재를 길러야/김정탁 성균관대 언론학 교수

    최근 고려대 경영학부 학생이 취업준비 학교로 전락한 대학 현실이 마땅치 않아 자퇴원을 제출했다는 충격적 뉴스가 있었다. 그동안 개혁의 이름으로 진행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헝클어진 대학교육의 본질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를 해왔던 필자로선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국 대학들이 지난 10여년간 경쟁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왔지만 그 변화의 방향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았는데 그 중 가장 잘못된 부분은 ‘자료-정보-지식-지혜’의 서열체계를 대학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대학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지혜로운’ 인재를 키우는 일이고, 이를 위해선 자료-정보-지식-지혜의 단계를 차례로 밟아가야 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인재를 만드는 길이 과거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 되었다. 필자가 공부할 때만 해도 100개 자료에서 30개 정보를, 30개 정보에서 10개 지식을, 10개 지식에서 1개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개 자료에서 300개 정보를, 300개 정보에서 100개 지식을, 100개 지식에서 1개 지혜를 얻을까 말까한다. 과거에 비해 지금 학생들이 훨씬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내용의 상당부분이 자료나 정보차원에서
  • [열린세상]교육의 정치화가 공교육을 망친다/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교육의 정치화가 공교육을 망친다/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

    최근 교육감과 장학사를 둘러싼 교원인사 비리는 한국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간의 여러 붕괴 조짐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공교육의 붕괴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교육계 비리는 한국이 가진 심각한 공교육 문제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 대한민국에는 이미 오랫동안 공교육 붕괴의 징후가 있어 왔다. 한국의 가계소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프랑스나 영국보다 9배나 많은 지출을 하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난다는 조기 유학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는 1998년의 18배인 2만 8000여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급기야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의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게임중독과 학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공교육 붕괴의 배후에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있다. 교육현장은 진보와 보수, 전교조와 비(非)전교조,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결장이 되었고 그 결
  • [열린세상] 세종시 국민투표의 적법성/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열린세상] 세종시 국민투표의 적법성/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최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와 야당, 여당 내 정치권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국민투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청와대 관계자의 ‘대통령의 중대 결단’ 발언으로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논란이 촉발되었다. 필자는 세종시법이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정략적으로 사실상 수도분할 또는 수도를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필자는 세종시 지역주민들을 대리하여 세종시에 관한 헌법소송 등에 관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정치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순수한 법조인의 입장에서 세종시 국민투표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세종시 국민투표에 관한 논란은 세종시 문제를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국민투표 반대론에는 정책이 아닌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헌법학자들 간에는 반대론이 우세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004년
  • [열린세상]32세 청년 안중근이 그립다/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열린세상]32세 청년 안중근이 그립다/조광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 사회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 내지 독립운동으로 점철되어 왔다. 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은 안중근이었다. 그는 1909년 10월26일 하얼빈에서 조선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다. 그 결과 1910년 3월26일 중국의 뤼순 감옥에서 그는 순국했다. 올해는 그가 순국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다. 안중근은 18세 때에 천주교 세례를 받은 이후 정신적 근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종교운동에 투신했다. 그러나 을사조약을 계기로 국권이 침탈되어 가던 상황에서 그는 좀 더 직접적인 민중계몽을 위해 교육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안중근은 평안도 지역에서 비폭력적 국권수호운동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907년 이후 일제에 대한 무장항쟁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는 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의병을 조직해서 직접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의병전투의 일환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했다. 법정투쟁의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거사 이유와 궁극적
  • [열린세상]국회 예결위 비례대표 중심 구성을/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열린세상]국회 예결위 비례대표 중심 구성을/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 교수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가 매우 부실하고 오히려 국가예산을 낭비하도록 부추긴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들이 예산심의를 정쟁의 도구로 자주 사용하는 것에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심의를 담당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탓이다. 현재 예결특위는 임기 1년인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수의 위원이 짧은 임기로 활동하도록 만들어진 것은 국회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예결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회가 4년 임기의 299명(지역구 245명, 비례대표 54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회의원의 3분의2(지역구 국회의원의 5분의4)가 자신의 임기중에 한 번은 예결산특위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년이라는 임기는 예산심의를 이해하고 제대로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더욱이 예산심의가 법적으로는 60일, 실제로는 한 달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들이 전문성을 축적하길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매년 새로운 위원이 예결
  • [열린세상]외교가 국력 상승 분위기 이어가려면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교수

    [열린세상]외교가 국력 상승 분위기 이어가려면 /조윤영 중앙대 국제정치학교수

    2010 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눈부신 활약이 국제사회에 놀랄 만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최근 글에서 김연아 선수의 세계 피겨스케이팅 무대 군림과 한국의 국력 부상을 연결지어 평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인색했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한국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라는 칼럼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G20 정상회의 유치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수주 등의 외교적 성과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젊은이들의 국위선양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를 우리 외교가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한·미관계는 신뢰, 가치 및 평화구축을 추구하는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되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사무국(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DAC 가입으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 [열린세상] ‘서울스토리’ 담은 디자인을/이종수 한양대 신문방송학 교수

    [열린세상] ‘서울스토리’ 담은 디자인을/이종수 한양대 신문방송학 교수

    단아하게 한복을 입고 다듬이질을 하는 여인과 빙판 위에서 신나게 팝 음악에 맞춰 춤추는 김연아.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들릴 듯한 산사와 초현대식 고층건물의 숲.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채널인 디스커버리가 방영할 ‘힙 코리아(Hip Korea)’에서 김연아 선수를 다룬 ‘서울의 정신’ 첫 장면이다. 세계적 스타덤에 오른 김연아와 더불어 소개될 한국과 서울의 이미지이다. 지난해 이미 디스커버리 사는 ‘힙 코리아’ 시리즈에서 역동적이고 세련된 서울이라는 주제로 한류 스타인 비(정지훈)와 이병헌의 성공스토리를 방영했다. ‘신세대의 생명력으로 터질 것 같은’ 화려한 젊음의 거리도, 복잡하게 부대끼는 서울의 거리도 나온다. 때로 한 도시의 매력은 이방인의 시선을 통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힙 코리아’ 시리즈는 싱가포르 독립제작사인 방(Bang)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디스커버리 채널로 방영되었다. 방 프로덕션의 대표인 게이코 방은 한국인 남편을 둔 일본계 미국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작진은 미국인과 영국인이다. 그들이 본 서울이라는 도시의 매력은 무엇일까. 서구 팝문화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한국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을 통과한 역동적인 문화융합의 공간이
  • [열린세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상관성/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

    [열린세상]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상관성/유호열 고려대 북한학 교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즈음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의 58%가 지지하고 42%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정부로서는 후한 점수를 받은 셈이다. 대통령 개인이나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의 종합 지지도가 50%를 밑도는 현실에서 대북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핵심 대북정책인 그랜드바겐 안에 대해선 무려 84%가 찬성하고, 최근 논란이 된 금강산관광(중단) 정책에 대해서도 80%의 국민들이 지지하였다. 여론조사에서 특기할 사항은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거나(54%),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활용할 것(28%)을 주문하고 있다. 조용히 기다리거나(15%), 지속적 압박(6%) 등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 31%만이 남북관계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고 절반 이상인 53%는 큰 진전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16%는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국민의 60%가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 [열린세상] 원자력 자립의 길/박녹 기후변화에너지대책포럼 간사·한전원자력연료 감사

    [열린세상] 원자력 자립의 길/박녹 기후변화에너지대책포럼 간사·한전원자력연료 감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우리나라는 2016년쯤이면 고준위 폐기물 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새로운 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 부안 사태에서 보듯이 엄청난 국론분열과 국력낭비가 예상된다. 두 번째는 재처리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로 재활용하면서 고준위폐기물 양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방법이 있지만 국제사회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사회의 규약은 없다. 우리나라는 이 권한을 미국과의 별도 협정과 선언을 통해 스스로 제한한 경우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1974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다. 1992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연구원들이 시험적으로 농축관련 실험을 했던 사실이 2004년 드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한 일을 경험한 뒤 차곡차
  • [열린세상]정치와 스포츠 사이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열린세상]정치와 스포츠 사이 /임성호 경희대 비교정치 교수

    밴 쿠버에서 금의환향한 올림픽 선수들, 서울에서 대립과 교착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정치인들, 양자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한쪽은 국민을 짠하게 감동시키고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하게 해준다. 다른 쪽은 국민을 짜증나게 하고 암담한 심정을 갖게 한다. 국민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울화증만 일으키는 한국 정치는 응당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처럼 확실한 승리로 기분을 확 바꿔달라고 바라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한국선수단이 동계올림픽에서 거둔 쾌거를 떠올리며 정치도 그처럼 시원스럽게 승부를 내달라고 한다면 무리한 주문, 더 나아가 위험한 주문이 될 수 있다. 정치는 명확한 승부를 통해 한쪽이 이겨 다 가져가고 패배한 다른 쪽은 상실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충되는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폭넓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추구하고, 필요하다면 중간적 절충과 조정을 시도하는 지난(至難)한 과정이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에서는 승패가 확실히 갈리기보다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할수록,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강압적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 방
  • [열린세상]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 ‘마음나누기’/부경희 광운대 미디어영상학 교수

    [열린세상]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 ‘마음나누기’/부경희 광운대 미디어영상학 교수

    지난주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 결승전을 보는 4분여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정작 그녀는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경기 직후 그녀가 흘렸던 눈물의 무게가 느껴져 마음이 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는 참 신기로운 마음을 낳더군요. 라이벌의 엄청난 점수가 나온 뒤 바로 이어 경기를 했던, 19세 어린 소녀 아사다 마오의 긴장과 불안까지도 온몸으로 안쓰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입이 극도에 다다르면서 국적이나 이념을 떠나 그 어떤 선수의 마음도, 그 가족들의 마음도 그대로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단 감정이입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느꼈던 강도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이런 집단심리가 우리를 우매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심리학자로서 또 다른 이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이 샘솟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인 것처럼 느끼는 것, 소위 ‘감정이입(empathy)’은 이기적으로 태어난 인간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상태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나눌 때, 우린 비로소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동물로서의 최대 미션인 상호성(recipro
  • [열린세상]소통의 조건들/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열린세상]소통의 조건들/신방웅 한양대 석좌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하루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말하기다.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사람은 말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숨을 쉬는 것이 당연해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듯, 말을 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워서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산다. 우리는 말의 포로다. 당신이 오늘 아침 우연히 다른 사람한테서 칭찬을 들었다면 온종일 기분이 좋으리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직장상사한테 야단을 맞았다면 그날은 내내 우울하리라. 이처럼 말은 사람의 기분을 좌우한다. 말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 좋은 말을 하고 좋을 말을 들어야 잘산다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말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좋은 말은 서로 통한다. 소통하는 말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 첫째는 구체성이요, 둘째는 정성이고, 셋째는 포용력이다. 우리가 흔하게 범하는 좋지 못한 말하기 습관은 바로 이 세 가지가 빠져 있다. 나쁜 말하기 습관을 바로잡자. 쓰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러니 실천에 옮길 만하다. 말은 구체적으로 해야 통한다. 과일보다는 사과가, 사과보다는 빨간 사과가 더 분명히 서로에
  • [열린세상]다시 읽어보는 독립선언문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열린세상]다시 읽어보는 독립선언문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로 시작되는 기미독립선언문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 글을 이해하려고 한자를 찾고, 문장을 쓰고 외면서 열심히 익혔던 기억이 납니다. 독립선언문은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 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하는 식으로 한문투의 글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독립선언문은 천도교 지도자인 손병희 선생이 주도했으며, 천도교인, 기독교인, 불교도인이 함께 대표로 참여했고, 최남선이 선언서를 기초했다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은 글을 보고 너무 어려운 한문투인 데다 내용이 온건하다 하여 다시 쓰기를 자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남선의 초안에 춘원 이광수가 교정을 보고 공약 3장을 덧붙인 것이라 합니다. 예전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어도 입시를 앞둔 때라 이 선언문에 대해 이리저리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3·1절을 앞두고 다시 읽어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쓸 때에는 목적에 맞게 써야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독립선언문은 일본이 조선을 부당하게 점령하고 폭력 통치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이에 항거해야 하고, 조선이 독립국이라
  • [열린세상]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열린세상]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

    글로벌 위기의 홍역을 치르면서 재삼 제기된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Global Financial Safety Net) 재구축 시도는 최우선의 글로벌 과제다. 원래 안전망은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하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상시감독과 예금보호 등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는 장치다. 거듭된 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 차원의 안전망 기능을 찾기 어려운 신흥국가들의 고민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번 아시아 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확충이나 CMI 등의 자구노력이 강화되었으나 정작 이번 위기상황에서 별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금융안전망의 핵심 역할은 미국 연방은행의 스와프 라인이 대신했다. 그 결과 오로지 믿는 것은 달러화 기반의 외환보유고라는 확신이 굳어졌고,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만 3조달러가 넘는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래서는 좀처럼 위기의 한 원인인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재균형(rebalancing)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미비야말로 현 국제금융체제의 상실된 고리(missing link)이다.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필요성을 피력한 점은 역사적 타당성을 가진다. 다방면의 노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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