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이 정부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간에 일전을 불사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7일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수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3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의 ‘신행정수도의 이전’ 공약 이행으로 제정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은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10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04헌마554·566)으로 실효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치권은 충청권의 민심을 우려하고 위헌결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법)이라는 긴 이름으로 법률을 바로 통과시켰다. 이 세종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재는 2005년 11월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는 합헌결정을 했다.(2005헌마579·763). ‘신행정수도법’의 헌재결정에 대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이 헌법 제72조가 정한 국민투표의 대상

역사는 과거의 발자취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준다. 그러기에 미래에 대한 올바른 전망은 과거에 대한 지식에 비례한다고 말한다. 특히 국사는 민족이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의 전제가 되어 왔다. 지난날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영광과 고난의 길에 대한 이해는 오늘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정신적 힘과 용기의 원천이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이 새롭게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 받은 세대들에게 과연 올바른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해시키기 위한 제도상의 정당한 배려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중학교 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1학년에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작년 말에 개정 발표된 ‘미래형 교육과정’에서는 국사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선택과목으로 변경했다. 고등학교 2학년 단계에서는 국사과목은 아예 없고 동아시아사와 서양문화의 이해를 위

지난 2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올해 정부의 역량을 고용 확대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운용하기로 한 것은 경제 성장이나 회복이 고용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일자리 유지와 확대를 위해 취업 정보 확충, 교육 훈련 확대, 창업지원 증대, 노동시장 유연화 지속 추진, 대학 구조조정,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장려수당 지원, 전문인턴제 도입, 고용투자 소득공제제도 도입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망라되었다. 정책목록에는 취업장려수당 지급이나 고용투자 소득공제제도와 같은 여러 단기 대책들도 들어 있다. 그런데 이들 정책은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고용투자 소득공제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2004년에 실시되었다가 실효성이 높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시행 1년만에 중단된 사업이기도 하다. 선진국들에서도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 고용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근로자나 기업의 유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는 반성 아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훈련의 효율성 제고, 단기 근로 확대 등으로 구성된 적극적 노동정책으로 정

아이티 지진 참사를 돕기 위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지원금이 12억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미국이 1억 1000만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유럽연합(EU)도 약 5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이완의 마잉주 총통은 아이티에 대해 부채 탕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엔은 아이티에서 활동하는 평화유지군 병력 9000명 외에 추가로 3500명을 증강, 치안 안정과 원활한 구호품 공급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미국인들의 기부금은 2억달러를 육박한다. 2004년 쓰나미 참사와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카트리나 대재난 때의 기부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국은 아이티 지진참사 소식이 알려진 직후 100만달러의 지원방침을 내놓았다. 실망스러운 규모다. 지난해 말 한국이 드디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정식으로 원조를 주는 국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뒤 처음으로 맞은 국제적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가목표가 글로벌 코리아이고, 기여외교를 통해 국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좀더 신중히 대응했어야 한다. 뒤늦게나

지구촌이 아름다운 판도라 행성에 사는 나비족과의 사랑에 푹 빠진 것 같다. 연일 흥행기록을 경신하면서 최근 골든글로브 작품상과 감독상까지 수상한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3D 공상과학 영화 ‘아바타’는 이제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 됐다. 영화를 보지 않고는 어디서든 대화에 낄 수가 없다. 어렵게 구한 3D 영화관 입장권을 들고 극장 입구에서 나눠주는 검은 3D용 안경을 받아드는 순간, 마치 처음 타보는 놀이기구에 탑승할 때처럼 약간 흥분되었다. 영화는 놀랍고 화려했다. 완벽에 가까운 컴퓨터그래픽(CG) 화상과 3D 입체영상이 만들어낸 생생한 ‘가상현실’은 분명 영화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영상혁명이었다. 거기에다 첨단기술과 대중적 스토리의 자연스러운 결합, 우화적 이야기 속에 녹여낸 환경, 반전, 반제국주의 등의 정치적 메시지. 과연 전세계 최고 흥행기록을 가진 감독의 공력과 할리우드 거대 자본과 기술이 만들어낸 블록버스터답다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물론 ‘아바타’를 보는 내내 표절 논란을 수긍하게 만드는 예전 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반지의 제왕’이나 ‘원령공주’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순수한 감동이 가슴에 차오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만 해도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는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 당국이 드디어 북측 적십자사를 통해 우리의 지원을 수용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과 2~3시간 만에 사정은 급반전했다. 오후 6시30분경 북한 국방위원회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정부가 자신들 내부의 급변사태를 가정해 비상통치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격렬히 비난하면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선언한 것이다. 이번 대변인 성명은 1998년 국방위원회가 국방의 최고지도기관으로 격상된 후 처음 발표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군 지도부가 매우 격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초강경 일색인 대변인 성명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담겨 있다고 볼 때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해외공동시찰단이 종전에 잡아 놓았던 해외시찰 평가회의 일정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우리가 상용원전 수출이라는 국가적 쾌거를 이룩하기까지 지난 30년간 우리 원전 역군들은 원전 건설과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를 누비고 또 누볐다. ‘무모하고 어림없는 일’이라는 비아냥을 무릅쓰고 뛰어다녔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프랑스를 물리치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전 사업자로 당당하게 선정됐다. UAE에 수출할 원전 4기는 운영권을 합해 400억달러(47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중형 승용차 200만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역대 단일 규모 최대의 수출이다. 국내 원자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는 물론 향후 전개될 국가 간 원전 수주전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 우리의 원전 도입시기와 비슷한 1972년에 프랑스 정부는 자국 원전 회사인 프라마톰으로 하여금 미국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도입해 원전을 짓도록 했다. 이때 프랑스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이전받은 기술로 10년간 내리 한 기종으로 6기를 건설하면서 기술 자립을 이룩한 것이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에 대한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 이를

정치학 원론에 나오는 정당과 현실의 정당은 왜 이렇게 다를까. 원론 교과서엔 정당의 기능이 길게 나열돼 있다.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북돋고, 유권자에게 판단의 길잡이가 된다고 한다. 또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고, 사회 이익을 집성해 정책결정을 촉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말 없어선 안 될 기능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원론적 기대라 해도 현실과 너무 다르다. 우리 현실에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큰 걸림돌로 전락했다. 과장과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수동적 동원 대상으로 만들고, 유권자의 이성적 투표 판단을 방해한다. 또 정치적 이권이나 자리를 탐내는 무리를 만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국정 거버넌스가 엉망진창이 되게 한다. 정당무용론, 심지어 정당폐지론이 공감을 살 만도 하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제도 탓만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수많은 선진제도를 도입, 시험해 보았지만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다. 사람 탓만 할 수도 없다. 과거에 비해 개별 정치인의 자질은 훨씬 향상되었지만 정당정치의 현실은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퇴보했다. 물론 제도 개선과 정치인 자질 향상이 계속돼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정당

유학 시절 지도교수의 연구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가 마약, 알코올, 도박 중독 등에 빠진 문제 가정 아이들에 대한 보고였다. 그 중 30%가 불우한 환경에서도 ‘상당히 인기 있고’ ‘적응 잘 하는’ 청소년으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절대 안 난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요즘 우리 사회가 눈여겨 볼 만한 얘기다. 대학진학률 87%라는 엄청난 교육열을 보이면서도,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흡연율과 두 번째 높은 청소년 잠재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 사회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얼마 전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가족의 제왕으로 군림하는 한 여고생의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 여학생은 더 좋은 공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모를 심하게 탓하고 있었다. 우리의 과대한 교육열이 낳은 부작용일까. 청년 심리학의 후속연구들이 흥미로운 답을 준다. 불우한 환경의 미국 아이들을 밝게 성장시킨 힘은 다름 아닌 ‘자신을 믿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환경을 버텨낼 탄력성(resilience)을 가지고 태어나며, 힘들 때 고무줄처럼 제자리를 찾으려는 이 탄력성은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논어에 이따금 공자의 인물평이 나온다. 원칙에 엄격했던 분이니, 그 평가는 믿음성이 있다. 예컨대 정(鄭)나라 자산(子産)이라는 인물을 보자. 자산은 춘추시대라는 난세에 탁월한 외교적 수완으로 정나라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공자도 자산이 정나라의 외교문서를 최종적으로 윤색한, 외교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다(논어 ‘헌문’). 물론 자산은 국내 정치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 정치의 골자는 백성에 대한 사랑이다. 공자는 이렇게 평가한다. “자산은 군자의 도(道)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으니, 몸가짐이 공손하였고,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공경스러웠고, 백성을 기름이 은혜로웠으며, 백성을 부림이 의로웠다.”(논어 ‘공야장’) 백성을 기름이 은혜로웠고, 백성을 부림이 의로웠다는 것은 그가 당시 여느 통치자와는 달리 백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았다는 말이다. 이런 자산을 두고, 자산의 인물됨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공자는 한마디로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데 공자 사상의 계승자인 맹자는 그 ‘은혜롭다.’는 말에 꼬투리를 단다. 맹자 ‘이루장’에 실린 자산에 대

올해 업무수첩 몇 개를 받았습니다. 동창회, 협회, 단체, 회사들에서 만든 수첩인데 이들 수첩을 열어 보면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월간 계획, 요일, 특기 사항, 할 일, 주소록과 같은 것들이 모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요일이 아예 영어로 적혀 있기도 하고, 날짜 칸에는 “15 Friday(金) Week 3”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수첩인지요. 신문 몇 가지를 펼쳐 봅니다. 기사면 맨 위에는 그 쪽에서 다루는 기사의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주제 이름이 ‘people’, ‘book’, ‘글로벌 포커스’, ‘culture’, ‘오피니언’과 같이 아예 영어로 적은 것과 우리글로 적은 외래어가 널려 있습니다. 기사에도 트리플 기념일, 퍼포먼스, 컨셉트, 포커스, 컴백 따위와 같은 외래어가 넘칩니다. 누굴 위한 신문인지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영어로 못 써 안달인 것 같습니다. ‘Wee Project’, ‘마이스터고’, ‘Hi Seoul-SOUL OF ASIA’, ‘It‘s Daejeon’, ‘JOY Seocho’와 같은 것들인데, 국민들은 영어를 모르면 무슨 정책인지, 자기 지자체의 구호가 뭔지 모르고 살아야 할 판입니다. 공기업도 마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해진 일련의 정부조치는 시스템 차원의 위험 확산을 방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호전된 시장 심리는 글로벌 차원의 신용공급 기반이 복원되지 못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의 포괄적 지원체계가 작동하면서 재정이 금융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 대한 믿음은 정부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되었고, 적응적 위험추구는 위험가격 산정마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 따라서 출구전략의 핵심은 시장과 민간 중심의 회복구도로 복귀하는 것이다. 정작 문제는 회복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주체들의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못했고 정책처방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회복구도가 이어지려면 자금흐름이 정상화되어야 하나 금융시스템의 근본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정책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거시정책적 결정보다 어려운 금융부문의 취약성 제거 노력은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도 현실성을 낙관할 수 없다. 출구전략의 핵심은 금리인상 시기보다 금융부문의 정상화 계획이 돼야 한다. 그간의

21세기 선진한국을 지켜낼 강군을 만들기 위해 제정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을 바탕으로 국방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이 넘었다. 국방 관리체제의 개선, 병영문화의 혁신,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등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국방부 문민기반 확대, 합동성 강화, 군 구조와 상비병력 규모 조정 및 국방획득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본다. 국방부는 국가정책과 군사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동시에 각 군의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군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는 기관이다. 지금 육군은 기존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해 기동군단 창설과 2020년 목표병력을 50만명에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해군은 600해리 방위를 위한 기동함대를, 공군은 원거리 공역작전 능력 강화와 우주군의 창설을 요구한다. 이에 국방부는 국가적 차원의 정치·전략적 판단을 제시해 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작전능력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민간관료와 군인의 특수성, 전문성의 조화와 유기적 협력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는 2009년까지 국방부 정원의 100

신년 벽두 서울에 많은 눈이 내렸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 적설량이라고 한다. 길가와 골목마다 장딴지 높이만큼 쌓인 눈 풍경이 단연 이채롭다. 산과 들을 새하얗게 뒤덮곤 했던 유년의 눈을 연상시킨다. 새해 첫눈이면 으레 서설(瑞雪)로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십중팔구 짜증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새해 첫 출근길이 그야말로 생지옥이다. 미끄러지고 헛바퀴 도는 차량들이 뒤엉켜 도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느닷없이 찾아온 불청객에 북새통을 이룬 지하철은 단전과 고장이 겹쳐 교통대란을 실감케 한다. 출근이나 귀가를 포기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유례없는 폭설의 고약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덕담을 나누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무식이 돌연 취소되었으니, 출발의 모양새가 탐탁할 리 없다. 청와대 국무회의는 20분이 지연되었으나, 결국 5명의 장관이 지각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말았다. 화물수송이 마비돼 항만하역은 심각한 차질을 빚고, 온라인 쇼핑몰에 주문한 택배물품이 오지 않아 안달이 난다. 공공기관도 호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가뜩이나 미운털이 박힌 기상청은 이번에도 빗나간 예보로 또다시 망신살이 뻗쳤다. 나름대로 항변을 해보지

지난 연말과 연초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여기저기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누가 얼마를 냈다, 어느 기업에서 어디에 얼마를 전달했다,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를 맡겼다 등등의 기사가 쏟아졌다. 거기에는 성금을 전달하는 사진이나 장면이 덧붙기 마련이다. 성금내기를 경쟁하듯 보도하던 대중매체는 2월이 오고, 3월이 되면 조용해진다. 이때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요즘처럼 경제가 불황일 때는 더욱 그렇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당장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다. 성금이 많이 모일수록 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다. 빨리 많이 모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지자체가 이웃돕기 성금 모금 목표액을 할당하는 관행이 씁쓸한 이유도 그래서 더하다. 우리는 양적이고 형식적인 이웃돕기에 너무 익숙해진 듯하다. 어려운 이웃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곰곰 생각해 보자. 우리는 성금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여 무엇을 느끼려는가? 사랑이 아닌가. 정이 아니겠는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교감하여 가슴 훈훈해지는 감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새해 5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정치선진화 개혁을 주창하고, 실천과제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을 지목했다. 정치선진화가 새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의 지적대로 우리 정치가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혁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아닌 듯싶다. 최근 드러난 후진적 정치의 단면을 들여다보자. 지난 2000년 이후 10년간 새해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처리한 것은 2002년 한 해뿐이다. 이번에도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다가 해를 넘기면서 파행처리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예산안 심의를 늘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나 국회의장의 의장석 점거 농성 같은 해프닝으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법안 개정 역시 이러한 막무가내 방식으로 처리하기 일쑤다. 지난 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야당의원을 배제한 채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의 합작품이었다. 이번에도 극렬한 몸싸움은 빠지지 않았다. 다행히 ‘분노의 하이

지난해 12월27일, 한전 컨소시엄은 400억달러(47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사업권을 수주했다. 일본 정부가 100년 전 침략의 미망에 사로잡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던 그 순간, 우리는 세계를 향한 희망찬 일보를 내디뎠다. 테제베를 팔기 위하여 규장각 도서를 반환하겠다고 한 후 아직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프랑스 정부를 물리치고, 우리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세계의 정상에 올라서고야 말았다. 근대 말, 우리 민족이 수탈과 외침에 시달리던 바로 그 때 우리의 선각자들은 선천(先天) 시대가 끝나고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날, 우리나라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시대의 개막을 목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김연아’, ‘한글’에 이어서 우리의 ‘원전기술’이 세계 무대의 선두주자로 나서게 되었다.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사람도 한국인이고, 4억년 전의 세계최초 호염균(好鹽菌, Halobacterium salinarum) DNA를 발견한 이도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10년, G10의 진입’을 꿈꾸고 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인년 새해에도 5%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다. 전경련이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경제회복 체감도에 대해 국민 4명 중 3명이 넘는 76.9%가 ‘아직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응답했다. 체감경기의 회복시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라는 응답이 40.7%로, 새해 상반기(8.6%)와 하반기(25.1%)에 비해 훨씬 많아 체감경기의 조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일자리가 별로 늘어나지 않고 돈벌이마저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지표만 좋아진다고 떠들어봐야 서민들이나 청년구직자들이 뼛속 깊이 느끼는 한겨울 냉기를 녹이기에는 힘겹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자는 32만 5000명이고, 청년실업률은 7.7%로 전체 실업률 3.3%의 2배가 넘는다. 여기에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를 실업자에 포함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자는 74만 3000명이나 된다. 매년 50여만명이 전문대 이상을 졸업하고 있지만

7월 7일자 어느 닷컴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퀴어 축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 유지나 공공 업무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사였기 때문이다. 다른 언론기관들의 기사들을 확인한 결과 ‘공공 업무’라는 것이 후보자의 말이 아니라 후보자가 ‘공공복리’라고 말한 것을 기자가 잘못 쓴 것임을 알고 한숨을 쉬었지만, 헌법상 중요한 기본 용어를 그렇게 잘못 쓰는 기자나 이를 방치하는 편집부의 헌법 왜곡에 대해서도 고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공공 기관의 업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표현의 자유는 아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퀴어 축제를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에 위배된다고 본 것은 지난 15년간 너무나 잘 치러지고 있는 행사에 대한 판단으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런 행사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그 어디에서도 제한은 없다. 더욱이 후보자가 표현의 자유를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 맞지 않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헌법에도 없는 제한 사유일 뿐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