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감과 장학사를 둘러싼 교원인사 비리는 한국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여실히 보이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그간의 여러 붕괴 조짐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공교육의 붕괴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온 것이다.

교육계 비리는 한국이 가진 심각한 공교육 문제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 대한민국에는 이미 오랫동안 공교육 붕괴의 징후가 있어 왔다. 한국의 가계소비 중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프랑스나 영국보다 9배나 많은 지출을 하지만, 학부모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난다는 조기 유학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에는 1998년의 18배인 2만 8000여명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현상은 급기야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의 한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다. 또한, 게임중독과 학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공교육 붕괴의 배후에는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는 한국의 교육현실이 있다. 교육현장은 진보와 보수, 전교조와 비(非)전교조,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결장이 되었고 그 결과 교육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교원평가제 실시나 학교 선택권과 같은 이슈는 실시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교육감 선거 역시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평등교육정책을, 다른 한쪽에서는 능력별 교육정책을 주장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대립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 역시 정치권의 정략적 논쟁과 전교조와 비(非)전교조 교사들의 대립 속에서 애꿎은 학생들이 동원되는 등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어떻게 교육현장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논쟁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선거판이 재현되고 있을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형적이고 편법적인 교육정책과 지침이 나오고 있다. 학교 급식 자율결정을 위한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009년 정기 국회 회기 내에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중·고등학생들의 급식은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야간 과외교습 금지와 외고 개편안이 실행되었지만, 그 실효성 역시 의문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했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상 감소폭은 겨우 1%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정부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바 클 것이다.

한국 공교육의 붕괴는 단순한 교육 실패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대해 국민적 의식이 공유되는 과정이며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교육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것처럼 국가를 후방에서 지원하는 ‘진지’가 되기도 하고, 국가 백년을 준비하는 토대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치적 밥그릇 싸움에 휘말려 붕괴되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에 공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최근 교육계의 비리가 터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교육문제를 챙기겠다고 한다. 총리 역시 대입 3불 정책 폐지론을 언급하면서 교육개혁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관심이 자칫 규제와 간섭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정부 교육개혁의 초점은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개혁하는 데에서 그 역할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교육 개혁의 희망은 교육현장의 교사들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지도하도록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교육전문가가 되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교육 붕괴에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한다면 학부모들이 더 이상 아우성과 불평을 늘어놓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