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와 양평 고속도로. 올 들어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온 도로다. 오송 지하차도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지하차도다. 지난 15일 극한호우로 인근의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들이닥친 흙탕물에 14명이 숨진 도로다. 참사 원인을 두고 충북도청, 청주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행정조직 간 ‘네 탓 공방’에다 112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을 보며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곳이다. 정부가 건설하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송 참사 이전에 주목받은 도로다.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수정된 노선안 부근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땅이 있다는 소식에 특혜 시비가 나왔다. 거센 논란에 국토건설교통부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주민 반발 속에 야당은 국정조사를 준비 중이다. 두 곳은 국민 이동권이 무시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송 참사는 버스 기사와 승객 등 시민들이 행정조직의 허술한 재난 대비로 안전한 이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면서 나온 비극이다. 1조 9000억원짜리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개선 바람이 정치 공세로 차질을 빚게 된 또 다른 참사

참담한 재난 앞에서 그나마 유일한 위안은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목숨을 구한 평범한 이웃들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義人)이라 부른다. 14명의 삶을 앗아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도 의인들이 있었다.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조(44)씨. 출근길에 궁평2지하차도로 들어섰다가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자 창문을 깨고 탈출했다. 지붕 위로 피신한 그는 화물차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손을 잡아 끌어올렸다. 이어 물에 떠 있는 남성 2명에게도 손을 뻗어 난간을 붙잡게 도왔다. 증평군 공무원 정영석(44)씨. 유씨의 도움으로 급박한 상황을 넘긴 그는 난간에 매달린 채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시민 3명을 끌어올려 목숨을 구했다. 747번 급행버스 기사는 유리창을 깨고 승객을 먼저 탈출시키다 숨졌다. 이들의 고귀한 헌신을 다룬 기사마다 ‘진정한 영웅’이라는 댓글이 줄을 잇는다. 오송 의인들과 시민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존재감은 한없이 미미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과 어이없는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은 증폭됐다. 금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가 일단락됐음에도 여진이 만만치 않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리 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렸다. 일본이 제시한 계획대로만 실행된다면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IAEA의 평가보고서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방류를 저지하겠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에 모욕적인 수난까지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놓고 “(오염수를) 일본에서 음용수로 쓰라고 권하라”는 억지를 썼고, 강성 지지자들은 심한 욕설과 함께 ‘뇌물 사무총장’ ‘국제사기꾼’이란 악플 테러를 가했다.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를 위해 IAEA는 자체 연구요원들과 11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보고서는 TF가 2년여간 조사·분석한 결과물이다. TF 참여자들은 일본과 인접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들이다. 한데 야당은 이들이 도출해 낸 평가 결과를 “일본 맞춤형”, “깡통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각국 최고 전문가들이 모두 일본의 입김에 휘둘려

얼마 전 주목받지 못하고 넘어간 주목해야 할 뉴스가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일 소셜미디어에 북한의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 선출 기사를 링크하며 “김정은에게 축하를”이라고 썼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 북미 관계가 험악한 때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그 적성국의 지도자에게 찬사를 보낸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며, 세계사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트럼프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이 ‘킬러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시계를 4년 전으로 돌려야 한다.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폭등하는 주식시장처럼 장밋빛이 휘황했다. 두 정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이란 보도가 나올 정도였다. 심지어 ‘딜’이 잘되면 김정은이 그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은 예상 밖의 ‘노딜’로 끝났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위기(그의 변호사가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치부 폭로)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위시한 강경파의 득세

서울 도심을 걷노라면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가 생전에 사회 전반을 비판할 때 사용했던 “이게 뭡니까”라는 말이 자주 떠오른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비롯해 거의 매일 열리는 집회·시위로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을 뿐 아니라 걷기조차 힘들 때가 많다. 지난 주말엔 환경운동연합 등 오염수저지공동행동 회원 1500여명이 종로 3개 차로에서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다. 일주일 전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퀴어축제와 행진이 있었고, 서울광장과 대학로에서는 이들의 행사를 반대하는 종교단체의 집회가 있었다. 남대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민주당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펼쳐졌다. 세종로에서는 보수 진영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시위는 으레 도로 점거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교통통제와 극심한 체증, 소음 등으로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북새통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무려 1883건(하루 평균 1.7건)의 집회·시위를 마주하는 서울 광화문 일대의 소상공인들은 불만이 가득했다. 광화문에서 요식업을 하는 권모(67)씨는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니 장사가 잘될 리 없다”며 “이대로는 상인들 다 망하기 십상이다”고 했다. 앞서 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본 홋카이도 여행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들통나자 사과했다. 그런데 사과 내용이 가관이다. “본회의 중 사적인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했다. 문자 내용 중에 “○○ 지역이면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다”는 내용이 공분을 산 것인데, 이는 쏙 빼놨다. 그의 해명은 ‘내로남불’ 축에도 못 낀다. 그냥 염치가 없을 뿐이다.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정치가인 관중(管仲)은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기강에 대해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들었다. 예절과 의리와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말한다. 이 중에서 하나가 없으면 나라가 기울고, 둘이 없으면 위태롭게 되며, 셋이 없으면 근간이 뒤집어지고, 넷 모두 없으면 망해 다시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청렴함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염치는 정치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정치인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 게 무리인 세상이 됐다. 염치가 없으니 오리발 내밀기도 쉽다. 얼마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에 왜 깡통폰을 제출했냐’는 질문에 “다들 한번씩 (PC와

청년들이 떠난 농촌,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마을, 농업인 평균연령 68세. 이것이 우리 농업의 현주소다. 식량안보와 국가생존의 보루라는 거창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농업이 고사 직전까지 몰려 있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대목이다. 그럼에도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 법.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우리 농업이 4차 기술혁명 시대와 함께 반전의 기회를 잡은 것은 우리로선 천재일우의 기회다. 4차 혁명의 총아인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바탕이 된 스마트농업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현 정부가 농업인·기업·전문가의 삼각공조를 통한 민간 역량 강화, 스마트팜 확산, 데이터·인공지능(AI) 플랫폼 등 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비롯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사업 등 구체적인 신산업 분야에 올인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구상대로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으로

임진왜란 당시 웅천현감이었던 허일은 ‘조선왕조실록’에 딱 두 차례 등장한다. 개전 초기 일방적으로 왜적에 밀리던 상황을 다룬 1592년 6월 28일자 선조실록이 첫 번째다. 경상감사 김수가 올린 일종의 긴급 상황보고서를 전재한 것이다. 치계(馳啓)는 이랬다. ‘거제현령 김준민이 홀로 외로운 성을 지켜 죽음으로 기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웅천현감 허일은 적이 경내를 침범하기도 전에 먼저 도주했고, 성주판관 고현은 젊은 무부(武夫)로 홀로 먼저 도피했으며, 개령현감 이희급, 선산부사 정경달, 상주목사 김해와 상주판관 권길, 문경현감 신길원 등은 모두 도망가 숨어 버려 적이 가는지 머무는지를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두 번째는 다음날인 6월 29일이다. 비변사의 상주 내용으로 허일을 언급한 전날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사근 찰방 김종민을 추가했다. ‘적의 무리가 그 지역을 지나가자 도망하여 숨었으니 죄를 범한 것이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이 왜적 침입에 완전한 무방비 상태였고, 또한 실제 전쟁이 일어나자 관료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로 읽히곤 한다. 불명예스럽게 역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게는 치욕이다. 물론 혼자 살겠다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강원 정선군은 면적 기준으로 서울의 2배다. 하지만 주민수는 지난 2월 현재 3만 4825명으로 서울의 270분의1 수준이다. 1978년 주민수 13만 9862명을 자랑했으나 2000년에 광산이 폐광되면서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요양원이 들어서는 등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쪼그라든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현행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소속의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18.5%의 높은 시청률로 종영한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뒤늦게 몰아서 봤다. 의사면허를 갖고도 아내, 엄마, 며느리로만 살다 사십 중반에 전공의의 꿈에 다시 도전하는 주인공 캐릭터에 솔깃했으나 의대 교수인 남편의 불륜, 잘생긴 연하남 의사와의 썸 등 뻔한 막장 전개에 대한 예단으로 방영 중엔 외면했던 드라마였다. 인기를 끈 데는 이유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코미디인 데다 막장 요소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구성한 덕분에 드라마는 유쾌함과 감동이 적절히 섞인 웰메이드 극으로 남았다. 본격 의학드라마는 아니지만 ‘응급실 뺑뺑이 사망’,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보니 드라마가 묘사하는 의사 세계를 유심히 보게 됐다. 전공의 시험에 붙은 차정숙이 구산대학병원에 지원서를 내기 전 전공과목을 정하는 장면이 그중 하나다. 제일 먼저 고민하는 과목은 외과. 그러나 “이 나이에 무리지”라는 현실 자각에 마음을 접는다. 두 번째는 소아과. 아이 둘을 키운 그는 시한부 어린이 환자를 상상하며 “아픈 애들 볼 자신이 없다”며 괴로워한다. 차정숙의 차차선책(次次善策 )은 가정의학과다. 같은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인 차정숙의 아들이 처음엔

지난 1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10월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은퇴 선언이 됐다. 40대 초반의 여성 정치인인 데다가 임기도 많이 남아 있던 상황이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의아해했다. 아던 총리는 다음과 같은 사임의 변을 내놓았다. “특권적인 역할엔 적임자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아야 하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던 전 총리는 37세이던 2017년 노동당 대표를 맡아 그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에 올랐고, 2020년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나치게 강한 규제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이 야당에 뒤지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렇다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진사퇴할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었다. 최대한 임기까지 버티고, 낙마하더라도 기회를 잡아 재기하려는 이들이 넘치는 정치세계에서 ‘적임자일 때를 아는 책임’을 내세운 사임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2022년 선종한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3년 사임하면서 내놓은 문서의 맥락도 아던 전 총리와 비슷하다. 그는 “급변하

전두환씨의 치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손자에 의해 까발려질 줄은 생전의 전씨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전우원(27)씨 스스로 마약 복용 사실을 밝힌 탓에 좀 희화화되긴 했지만, 그가 광주에서 한 언행 등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로 판단된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자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그 자체로 충격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갑자기 얼굴을 드러내며 공개활동에 나선 것 역시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아무리 가혹한 언론이라도 논란에 휩싸인 유명인 2세의 얼굴과 실명은 가려 준다는 금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어떤 유튜버가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무단으로 찾아간 행태를 다수 언론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허탈하게도 조민씨가 스스로 베일을 벗은 것이다. 그것을 두고 친조국파와 반조국파가 갈려 싸우는 통에 정치 이슈로 비화했지만, 조민씨 같은 ‘데뷔’는 전례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조민씨는 왜 이런 미답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일까. 그녀의 말대로 억울함을 항변하기 위한 차원이거나, 아니면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일 수 있다. 그것도 아니면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을 좌우할 비장의 무기다. 4차 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군사 대결의 양상마저 바꾼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칩4동맹’을 계기로 시작된 반도체 갈등이 최근 전면전으로 비화 중이다. 대중 반도체 기술·장비 수출 금지가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첫 반격 카드로 마이크론 제재를 꺼내 들었고,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14개국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최초의 공급망 협정에 합의한 것이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상국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이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공급망 봉쇄가 가시화되면서 한편에선 글로벌 반도체 재편 움직임도 본격화되는 조짐이다. 거대한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생존 게임의 막이 올랐다. 반도체 제조에서 최강국인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미국과 일본의 협력이다. 최근 폐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일은 따로 양자회담을 열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을 약속했다.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부품 분야의 강국이다. 반도체 장비 시장점유율이 35%로 미국(40%)에 이어 세계

수도권에서 가야문화권은 다소 거리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2도시 부산에서 금관가야의 중심지 경남 김해는 이웃이나 다름없다. 부산 지하철 2호선 사상역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을 타고 낙동강을 건너면 김해 땅이다. 경전철이 김해공항을 지나 김해 시내로 접어들면 수로왕릉역과 박물관역이 나타난다. 수로왕릉역에서 금관가야를 세운 김수로왕의 능은 지척이다. 역 동남쪽에는 금관가야 초기 봉황동 유적에 조성한 봉황대공원이 있다. 공원 동남쪽 모서리에는 봉황동 유적패총 전시관도 보인다. 박물관역은 금관가야의 건국 역사가 서려 있는 구지봉공원과 국립김해박물관 곁에 세워졌다. 구지봉공원에는 수로왕비릉도 있다. 수로왕릉역과 박물관역 사이가 대성동고분군이다. 바로 곁에 김해향교가 있다는 것은 흥미롭다. 일대가 가야시대 이후 지금까지 줄곧 지역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했다는 소식이다. 오는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가야고분군은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해 경북 고령 지산동고분군, 경남

정치는 말로 한다.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기에 설득과 타협이 중요하다. 복잡한 현상을 꿰뚫는 명쾌한 진단이나 진정성이 담긴 언어로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진영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 바쁜,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고백한 뒤 “소방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해 잔잔한 감동을 자아냈다. 미국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지난 1월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의견이 다를지언정 존중하라”는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반면 정치 혐오와 증오만 일으키는 적대적 언어나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도 많다. 이들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국민을 위한다는 공공선은 온데간데없이 개인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경우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각해 걱정스럽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고 말해 분란을 자초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거래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그제 오후 징계안을 냈다.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도 결의문에 이를 담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다 “이재명 대표가 김 의원을 감싸고 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뒤늦게 징계안을 낸 민주당의 얄팍한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여야가 김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징계가 신속하게 내려질지는 의문이다. 그제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건너뛰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나서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자문위 의견 청취가 의무 조항임을 들어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법상 징계안은 숙려기간(20일), 윤리심사자문위 심사(최대 60일), 징계 심사 소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윤리특위 논의에 앞서 최대 80일이 걸리기 때문에 민주당이 시간 끌기용 꼼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

성폭력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제작발표회가 16일 열린단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이 사람들은 과오 불인정 DNA라도 가졌나?’ 이른바 좌파 진영에 몸담은 유력 정치인이나 그 주변인들의 릴레이 행보가 뿌리에 달린 고구마처럼 줄줄이 끌려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2021년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펴낸 책 ‘비극의 탄생’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붙인 제작위원회가 만들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는 등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관련된 박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재판에서 그의 성추행 정황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비서실에 근무하던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성추행 피해에 대해 토로한 진술들이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전 시장이 속옷 차림 사진을 전송했고, ‘냄새가 맡고 싶다’, ‘sex를 알려 주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말했다는 내용들이다. 박 전 시장이 사망해 사법적 판단은 없었지만 그

명성황후 시해로 일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던 1896년 3월 한 조선인 청년이 황해도의 주막에 들렀다가 칼을 옷 속에 숨긴 일본인 남자를 발견했다. 청년은 남자를 발로 차서 계단 아래로 쓰러뜨린 뒤 달려가 그의 목을 밟았다. 남자가 칼을 뽑아 달려들자 청년은 피하면서 옆구리를 차서 넘어뜨린 다음 칼을 빼앗아 난도질을 했다. 이어 남자의 피를 손으로 떠서 마시고 얼굴에 바르며 격하게 분노를 표출했다. 그러고는 ‘국모(國母)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왜인을 죽였노라’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 놓고 떠났다. 이 청년이 당시 21세의 백범 김구다.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김구의 민족의식은 만년(晩年)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었다. 김구는 우파, 심지어는 극우파로 분류되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좌우를 초월해 민족의 자주독립을 비타협적으로 추구한 ‘원리주의적 민족주의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좌우 합작의 상하이 임시정부 시절 경무국장이었던 김구는 좌파인 국무총리 이동휘가 자신을 포섭하려 하자 일언지하에 거절했는데, 그때 내세운 논리가 공산혁명은 외세(코민테른)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구는 “우리

규제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명운이 걸린 정책의 화두였다. 이명박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봇대’로,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로 비유하면서 규제완화에 올인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규제 재설계’를 앞세워 비슷한 행보를 보였지만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완화를 통해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 대통령은 “신발 속 돌멩이같이 불필요한 규제들을 빼내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금까지 총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 이 중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735건은 검토·추진 중이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규제혁신의 맥락에서 경제 형벌 규정의 개선 움직임도 주목받고 있다. 현행 기업 형벌 규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으로, 관련 규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독과점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공정 경쟁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는 물론 인정받아야 한다. 서구 자본주의가 경험했던 무차별적인 ‘천민자본주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건전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들 한다. 임진왜란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매우 깊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이 하찮다는 나라에 400년 전 국토를 유린당한 것도 모자라 식민지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본을 우습게 볼수록 한국은 더 한심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 조선통신사행에서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의 의견이 엇갈렸음은 유치원생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의견 차이를 당파가 달랐기 때문으로 몰고 가서는 올바르게 역사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반드시 왜적의 침입이 있을 것”이라는 황윤길의 적정 탐색 결과는 정확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되니 침략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보고 역시 생각 그대로를 전한 것이었다. 오늘날 문화 수준은 높은데 국방은 형편없는 나라란 거의 없다. 과거에도 다르지 않아 중국발 고급문화에 심취했던 조선 양반들에게 비친 일본은 문화 불모지였다. 일본이 통신사행에 군사력을 감추면 감췄지 드러낼 이유는 없다. 문화가 없는 나라가 대륙 침탈의 꿈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100년 동안의 전국시대(戰國時代)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