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 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종합 운용계획안이 발표된 뒤 ‘숫자 없는 맹탕 개혁안’,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등 정부 비판과 함께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직접 답을 내놓은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연금ㆍ노동ㆍ교육 등 3대 개혁 완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 온 윤 대통령으로선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 답답하고 서운할 수도 있겠다.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연말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은 선택

통계는 국가 정책을 세우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다. 국가기관이나 각종 직역단체는 물론 언론까지 특정 사안에 대해 주장을 펼 때 항상 관련 통계를 제시하는 이유다. 하지만 통계가 조작되거나 입맛에 맛는 수치만 선택될 경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과 고용 관련 통계 왜곡으로 실책이 남발된 게 그 방증이다. 한데 지금 한국 의료가 정책 왜곡을 부를 수 있는 ‘선택적 통계’의 함정에 빠진 듯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놓고 맞서는 가운데 양측의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이 너무 선택적이어서다. 정부가 내세우는 증원 목적은 ‘응급실 뺑뺑이’로 상징되는 필수의료 붕괴와 아이 낳을 데를 찾기 힘들 정도의 지역의료 황폐화 방지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의사수 등 각종 통계를 제시한다. 반면에 의사들은 ‘숫자’가 아닌 ‘배치’의 문제라며 의료 서비스 중심의 통계만 고집한다. 양측의 논리는 편향된 측면이 크다. 정부가 내세우는 통계는 의료자원 분야에 치우쳐 있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3.7)보다 적다는 게 단골 메뉴다.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집필한 ‘디케의 눈물’이 지난 9월 초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뒤 지금까지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의 책이 이토록 화제를 모은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책 내용을 살펴보니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들의 억울함,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정의의 여신’ 디케의 눈물에 빗대고 있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을 이유로 서울대가 자신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이 심한 모욕감을 줬다고 역설한다. 앞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공화국이 돼 버린 현실’을 개탄했다. 필자가 실소를 금치 못한 부분은 뒷부분이다. 2007년 조 전 장관 자신이 칼럼을 통해 지역·계층 균형선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유를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미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을 소환한다.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은 그저 운일 뿐이라고 훈계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의 습성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듯하다.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동산과 정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막이 오르자마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요란하다. 국감의 본질인 행정부에 대한 감시, 정책 비판,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쟁 성격의 공방만 난무한다. 여당의 전임 정권 들쑤시기, 야당의 현 정권 실책 부각, 포퓰리즘성 예산 배정 요구, ‘오지랖 기업 감사’ 등 매년 반복되는 행태가 올해에도 어김이 없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나 ‘밑도 끝도 없는 호통치기’ 등 눈살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많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정책 국감에 올인한다는 여야의 다짐이 무색하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부활한 국감 제도는 올해로 36년째를 맞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정 전반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게 국감의 목적이다. 대의민주주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려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의미다. 입법부가 행정부로부터 국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행위(헌법 61조)다. 이런 취지와 달리 국감 시행 초기부터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정책 감사의 부재,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반

추석 연휴에서 한글날 연휴로 이어진 2주 동안 많은 시간을 안마의자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탐색하는 데 보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갈 때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이라는 그동안의 경험도 한몫했을 것이다. 덕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역대 어느 올림픽대회 이상으로 즐길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웠던 종목은 브레이킹이었다. 브레이크댄스로 알았던 이 미국 대중문화의 바른 이름이 브레이킹이라는 사실도 비로소 알게 됐다. 폐회식에 은메달리스트 ‘홍텐’ 김홍열이 한국선수단 기수로 입장한 것은 상징적이었다. 브레이킹 종목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필자 말고도 적지 않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물론 경기를 마친 다른 종목 선수들이 대부분 일찍 귀국한 탓도 있었겠지만. 김홍열도 스포츠 영역으로 편입된 브레이킹이 어떤 인상을 심어 줄지가 궁금했다고 한다. 그는 “스포츠냐, 예술이냐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섞여서 하나가 된 게 브레이킹”이라고 했다. 메달을 따고는 “25년 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만 춤을 췄다. 가족조차 브레이킹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드디어 ‘이건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도 했다. 브레

정치인은 ‘민생’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니 숭고한 일이다. 하지만 새겨들어야 한다. 곧이곧대로 듣기보다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번 추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 영수회담’을 보자. 이 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고 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의 일이다. 단식으로 몸도 성치 않은 정치인이 정쟁을 접고 민생 해결에 나서자니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지만 여당은 “정쟁으로 국회를 멈춰 세운 채 산적한 민생 법안을 묶어 놓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이라며 “여야 대표회담부터 응하라”며 맹공했다. 대통령실도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뒤끝’과 ‘옹졸함’을 보였다”고 대통령을 꼬집었다. 정쟁을 접고 민생을 챙기자는 제안이 정쟁만 키운 셈이다.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싯(exit·퇴장)하겠다”고 한 김행 장관 후보자가 가짜뉴스와 관련한 드라마틱한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언론인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그는 지난 14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제가 굉장히 프레스 프렌들리(press friendly·언론 친화적)한 사람이라 자부한다”면서 매일 출근길 질의응답(도어스테핑)을 자청했다. “가짜뉴스가 지나쳐서 이젠 괴담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궁금증에 성실히 답하겠다는 김 후보자의 대응은 신선했다. 하지만 닷새 만인 지난 19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보다도 가짜뉴스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 전까지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 당시에 자신이 공동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 백지신탁을 둘러싼 의혹 등 언론의 검증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면서 이를 빌미로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의혹 보도가 꼬리를 물게 된 것은 김 후보자의 부정확한 해명 탓이 컸다. 공동창업자에게 모두 넘겼다던 지분 일부가 시누이에게 매각된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주식 수를 착각했다”고 시인했다.

십수년 전 미국의 한 대학에 교환연구원으로 잠시 체류할 때 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온 중국인들에게서 인상적인 특징을 발견했다. 미국의 치안에 대해 필요 이상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한국에서 겁 많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나보다도 훨씬 더 심했다. 아무리 총기 사고와 강도 사건이 횡행하는 미국이라지만,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고 안전한 지역, 안전한 시간대는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은 아무리 안전한 동네라도 밤에 조금이라도 낯선 곳은 다니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는 나도 미국인 앞에서는 소심함을 감추지 못한 경험이 있다. 어느 날 미국 내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그만 공항에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미리 예약해 놓은 항공사 카운터의 직원들은 이미 게이트로 이동한 듯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패닉에 빠진 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때 한 미국인 승객이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그도 나처럼 공항에 지각한 사람이었다. 거의 울상이 된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죠?”라고 물었더니 그는 “글쎄요”라며 무심한 표정으로 키오스크에 뒤늦게나마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잠시 후 구세주처럼 게이트에 있던 항공사

“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미국 대선 뒤 한 달여 지난 시점 앨 고어 당시 민주당 후보의 승복 연설은 전 세계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당시 고어는 국민 투표에서 약 5100만표(48.4%)를 얻어 조지 W 부시 당시 공화당 후보(약 5046만표·47.9%)보다 54만여표 앞선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선거인단 확보 수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에서 266대271로 근소하게 밀려 결국 대통령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문제는 두 후보의 표차가 박빙이었던 플로리다주에서 무더기 무효표가 나왔다는 점이다. 25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플로리다주에서는 재검표를 통해 결과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어 큰 논란이 이어졌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재검표를 명령했고 표차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검표를 중단시켰다. 전 세계의 이목은 고어의 승복 연설에 쏠렸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이었는데도 고어는 깨끗한 승복 연설로 미국인의 존경심을 한 몸에 받게 됐다.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

아프리카 흑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아베베 비킬라(1932~1973)라는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다. 그는 1960년 로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를 이뤘다. 그가 세계인을 놀라게 한 것은 로마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15분 16초 2로 당시 인간의 한계로 여겨졌던 2시간 20분 벽을 뛰어넘은 최초의 선수인 데다 마라톤 풀코스 42.195㎞ 내내 맨발로 완주한 데 있다. ‘맨발의 마라토너’라는 불멸의 스포츠 영웅이 된 것이다.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로 시작되는 문태준의 시 ‘맨발’은 어물전에서 본 개조개의 속살이 사람의 발 모양과 유사하다는 데서 착안한 시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몸뚱아리 하나로 버티고 맞서야 하는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가장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로 알려져 있다. 개조개의 몸짓을 통해 가족들이 굶주림을 호소할 때 맨발로 돌아다니며 양식을 겨우 얻어서 가난한 집으로 돌아오는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떠올린 것이다. 시어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맨발’이라는 단어에서는 비장함과 고난을 극복하는 강한 의지가 물씬 풍긴다. 신성일, 엄앵란 주연

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 현대사는 대체로 홍(紅·이데올로기)과 전(專·실용주의)이 반복된 역사였다. 홍의 추종자들이 공산당 내부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 중국의 경제는 침체했고 전을 중시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이 득세할 경우 경기가 활기를 되찾는 식이었다. 이른바 공산당 내부의 ‘홍전(紅專) 투쟁’이다. 계급투쟁을 앞세운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중국 경제를 도탄에 빠뜨린 뒤 실용주의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은 마오쩌둥 신봉자답게 경제보다 사상을 중시하는 홍의 길을 걷고 있다. 2012년 집권 이후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그는 중화부흥을 앞세워 강력한 내부 통제에 나섰고, 경제는 뒤로 밀렸다. 덩샤오핑의 유훈인 경제제일주의 노선은 급격한 퇴조를 맞았고 그 여파로 민영기업의 연쇄도산과 외자기업 철수, 직접투자 위축, 수출입 급감, 소비 회복 부진, 대규모 실업 등이 복합위기로 진행 중이다. 중국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중국 부동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고 가계자산의 70%, 전체 은행 대출의 30%를 차지한다. 2년 전 굴지의

친구들과 소주잔을 기울이는 자리에서 새만금이 화제에 올랐다. 필자는 농반진반 잼버리 파행은 고군산군도 해신(海神)과 만경강·동진강 수신(水神), 그리고 군산·변산반도 지신(地神)이 심술을 부린 탓이라고 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무슨 엉뚱한 잠꼬대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은 웃으며 수긍했다. 비슷한 소리를 벌써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일 것이다. 간척으로 생긴 엄청난 산업용지를 분양하기 시작하던 2014년이었다. 새만금의 문화적 발전 방안을 놓고 간담회를 갖자는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전문가들과 동행해 현지를 찾은 적이 있다. 새로 만들어진 둑길을 달리며 안내자는 ‘지도를 바꾼 대역사(大役事)’라고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땅과 바다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놔도 뒤탈은 없을지 슬금슬금 걱정도 되는 것이었다. 새만금 간척으로 육지가 된 야미도까지 한참을 달려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조상은 집을 지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지신에 고(告)하고 허락을 받는 집터 다지기 소리를 했다. 작은 집 한 채를 새로 짓는 데도 정성을 다했다. 지도 모습을 바꾸는 사업에는 천지신명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진작에 허락을

올 들어 불안과 불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유독 잦다. 길을 가다 ‘묻지마 범죄’에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다반사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다. 철근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순살 아파트’ 등장에 화장실 등 기본 시설조차 준비하지 않는 잼버리 대회 개최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터졌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감 확산도 마찬가지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안과 불신이 사회경제적 차원으로 옮겨 가며 분노를 자아내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기고 있다. 과학기술과 합리성에 기반한 현대사회가 삶의 편리함도 주지만 불안과 불신을 형성하며 사람을 각자도생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됐나. 사회안전망 부재 속 극심한 경쟁 풍토가 한 요인이다. 이웃이나 동료는 함께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과 극복의 대상이다. 이런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는 언감생심이다. 구조적 비리도 한 요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년 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이 쏟아지자 혁신을 외쳤으나 철근 없는 아파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창작자들의 파업으로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인 할리우드가 멈춰 선 지 114일째다. 미국작가조합(WGA)은 지난 5월 2일부터 업무를 중단한 채 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어 미국배우·방송인노동조합(SAG-AFTRA)도 7월 14일부터 파업 행렬에 동참했다. 양대 노조의 동반 파업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이로 인해 제작, 상영, 시상식 등 할리우드의 주요 활동과 일정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다. 9월 예정이던 미국 TV시상식 에미상이 내년 1월로 연기됐고, ‘듄: 파트 2’, ‘컬러 퍼플’ 등 화제작들의 개봉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데드풀3’, ‘베놈3’ 등은 촬영이 중단됐다.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5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워너브러더스, 넷플릭스 등이 소속된 미국영화·TV제작자연맹(AMPTP)을 상대로 파업에 나선 이유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금전적 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권리 침해다. 제작자들이 시나리오 초고 작성에 AI를 활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과 AI가 배우의 외모와 목소리를 복제해 만든 이미

9월이 코앞인데 좀처럼 더위가 꺾이지 않는다. 예년 같으면 잦아들었을 매미 소리가 새벽부터 우렁차다. 기록적 폭염과 폭우가 교차된 올여름이었다. 봄만 해도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걸 말려 죽일 기세더니 한 달 내릴 장맛비를 하루 만에 쏟아부으며 사람들을 질리게 했다. 모자람과 과잉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스갯소리로 ‘중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즘 날씨가 딱 그렇다. 극단을 오가는 기후는 요즘 우리 사회 모습을 똑 닮기도 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망가진 우리 교육 현장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를 엎드려 있게 했다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2년 넘게 재판에 끌려다니는 게 현실이다. 아이들 다툼에서 자기 아이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밤낮없이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왕의 DNA’를 가졌으니 걸맞게 대우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부모까지 있다. 나 같은 중년 세대가 학교에 다닐 때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중학교 때 어느 선생님은 시험을 볼 때마다 틀린 답안 수만큼 제자의 종아리를 쳤다. 월말고사 점수가 나오는 날엔 각 반에서 ‘매타작’이 벌어졌다. 고등학교 때는 한 친구가 선생님께 말대꾸를 했다가 불

십수년 전 한국에서 열린 국제행사를 취재한 기억이 있다. 당시 한국 정부에서 외국 기자들을 위해 프레스센터를 차렸는데, 거기에서 제공되는 음료와 다과가 모두 무료였다. 이런 ‘공짜 서비스’가 타당한지를 놓고 일부 한국 기자들 사이에서 살짝 논란이 일었다. 외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서는 돈 주고 사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 돈을 들여 한국에 대한 긍정적 보도가 나온다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매사 작은 꼬투리라도 문제 삼길 좋아하는 기자들이 이럴 정도이니 한국인의 ‘대접(待接) 마인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기록상으로도 외국 손님을 감동적으로 대접하는 한국인의 솜씨는 세계 ‘원톱’이라 할 만하다.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한국은 유치한 국제행사마다 예외 없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괴력을 발휘했다. 이쯤 되면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DNA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 붙어 있다는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오랜 세월 대국의 비위를 맞추며 생존해야 했다. 특히 대놓고 사대(事大)를 국시(國是)로 삼은 조선은 위부터 아

혁신(革新).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다. 야권의 화두는 지난 몇 개월 내내 혁신이었다. 지난 6월 20일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등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당 지지율 추락을 만회하겠다는 게 출범 배경이었다. 그런데 혁신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태만 반복됐다. ‘김은경 혁신위’는 각종 설화로 논란을 빚은 끝에 도무지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혁신안을 내놨다. 당내 모든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내건 1차 혁신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라는 2차 혁신안을 통해 ‘수박 색출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혁신위’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3차 혁신안은 급기야 전당대회 투표 방식을 바꾸는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대의원제 배제’를 통해 계파 갈등만을 폭발시키면서 말이다. 대체 민주당은 왜 이렇게까지 국민과 괴리됐을까. 이재명 대표가 출범시킨 혁신위는 애초부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천안함 자폭’ 등 과거 발언으로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자진

스페인의 최대 은행 ‘방코산탄데르’는 시가총액 유로권 2위, 자산 규모 글로벌 10~20위권의 세계적인 금융그룹이다. 본사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300㎞ 정도 떨어진 북부의 작은 항구도시 산탄데르(인구 17만여명)에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DB산업은행(산업은행)이 본사 부산 이전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것을 보면서 떠올려 본 은행이다. 1857년에 설립 당시부터 이 은행은 지방도시 산탄데르에서 기업은행, 투자은행, 프라이빗뱅킹, 보험, 자산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을 펼치며 세계적인 은행이 됐다. 산업은행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기업금융 지원을 위해 1954년 설립된 국책은행이다. 투자은행, 배드뱅크, 법정관리인 역할 등이 주업무이고 개인금융 서비스는 양념에 불과하다. 기업을 주고객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다. 산업은행 측은 자체 컨설팅을 통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업무인 정책금융에 차질이 없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산 등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또 다른 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한국재무학회 등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

2010년 9월 7일 국경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실효 점거 중인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불과 며칠 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오래 공들였던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위력을 발휘한 순간이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의 무기화는 이제 지구촌 유행으로 번지는 중이다. 인도네시아가 올해 초 팜유 수출을 중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라면이나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생산의 주원료인 만큼 세계 시장이 흔들거렸다. 중남미의 멕시코도 올 2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개발의 국유화를 선언했다. 자원 보호주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자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높은 전략물자라는 이중성이 핵심이다. 자원이 무기로 바뀌는 경우는 수급 균형이 무너지는 시기다.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하게 진행되고 있다.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미중 패권전쟁 등 지

최근 여의도 정치권의 갖가지 논쟁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은 ‘풍수(風水)는 곧 미신’이라고 아예 등식을 만들어 공격하는 모습이다. 후손의 발복(發福)을 바라며 묫자리를 고르는 이른바 음택풍수(陰宅風水)는 개인적으로 관심도 없지만 조만간 재벌이나 권력자가 아니면 언급할 필요도 없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완고하던 장례 풍습이 급속히 바뀌면서 망자(亡者)를 화장해 납골당에 모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미 묫자리라는 단어 자체가 쓸모없어지지 않았나. 하지만 양택풍수(陽宅風水), 곧 산 사람의 집자리 고르기는 갈수록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 폭우로 많은 피해가 빚어진 상황에서 산사태에 휩쓸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집을 지어 또 다른 피해를 부르는 방식의 수해 복구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러니 오늘날의 풍수이자 지관(地官)은 안전한 집터를 찾아 주고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 존재여야 한다.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풍수가 장풍득수(藏風得水)의 줄임말이라고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람을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 명당(明堂)을 찾는 게 풍수라는 것이다. 좋은 땅을 찾는 방법을 일종의 학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