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일부 제품 직접구매 금지,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등 정부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받고 며칠 만에 철회됐다. 해당 분야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이 필요한 분야다. 정책 결정 과정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다. 사회가 변한 만큼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변해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지만 생각의 범위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 인터넷 발달로 일부 영역에서 국경이 사라진 지 오래다. KC 인증은 국내 유통을 위한 장치다. 해외여행 가서 사 온 물건은 KC 인증이 없다. 이 물건에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은 사 온 사람 몫이다. 해외직구의 안전성 강화는 필요하지만 싼값의 물건을 선택한 소비자의 책임, 다른 나라의 인증 인정 여부 등도 언급됐어야 했다. 특정 부처의 칸막이도 넘어야 한다. 올 하반기 구축 작업이 시작되는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 좋은 예다. 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구축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학생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구직·취업 정보가 단절돼 있다고 스스로 밝혔다. 빅데이터 활용이 쉬워지면서 부처 간 정보 공유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부처에 정보가 쌓여 있기만 하는 ‘전산

‘동해안 유전’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정부가 밝힌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리탐사 결과가 도화선이 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 이후 정치적 이슈로 확대되면서 연일 진위 여부는 물론 경제성·신뢰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가 밝힌 최대 매장량은 원유는 4년, 가스는 29년을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세계 10대 제조 강국이면서도 사용 에너지의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선 자원 안보 차원에서도 자못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에너지 수급·가격 안정, 기업 경쟁력 제고 등 국가 경제 전체에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전환점에서 동해유전 자체가 정쟁의 한복판으로 빨려드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우선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신뢰성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석유·천연가스의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1조 4000억 달러)라고 했지만 여기엔 거품이 있다. 배럴당 100달러로 평가한 것인데 현재 두바이유의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안팎이다. 클릭 한 번이면 확인되는 원유 가격조차 정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지난달 16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의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온건해 보이는)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는 뜻이었다. 요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무섭다”는 의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릴 구실 찾기에 올인하면서도 중도층을 겨냥한 유연한 전술을 적절히 섞어 쓰고 있다는 거다. 이 대표는 “국민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1일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라며 탄핵열차의 시동을 걸고 있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 ‘김건희종합특검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쟁점 법안들만 콕콕 들이미는 데서는 ‘거부권 남용 대통령’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 가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탄핵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며 페달을 밟고, 추미애 의원은 ‘탄핵만 답이다’라는 6행시 챌린지를 페북에 올렸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희석시켜 보려는 일종의 ‘심리전’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누가 “한강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느냐”고 물으면 매우 뜬금없게 들리겠지만, 필자는 “충주 창동리마애불”이라고 할 것이다. 강원도 원주 문막에서 남한강을 따라 부론을 거쳐 충주를 잇는 길은 가끔 찾는 드라이브코스다. 원주 부론에는 흥원창 옛터와 고려시대 거찰(巨刹) 법천사 터가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목계리에서 남한강을 건너 충주시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된다. 목계리라는 땅이름이 어딘지 익숙한 분들도 계시겠다. 그렇다. 지난달 작고한 충주 출신 신경림 시인이 ‘목계장터’라는 작품을 남겼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로 시작하는 그 시다. 남한강을 가로지른 목계교 어귀에서 ‘목계장터’를 새긴 신경림 시비가 길손을 맞는다. 지금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지만 한강 수운(水運)이 활발하던 시절 목계나루는 큰 포구였다. ‘목계장터’의 화자(話者)는 한강을 따라 나루를 떠도는 방물장수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나루에’라는 시구절은 그의 발걸음이 닿는 범위의 일단을 보여 준다. 방물장수는 서울에서 생활용품을 모아 양평, 여주, 원주, 충주, 단양을 넘어 정선 아우라지를 오가며 팔았다. 하지만 1973년

개혁은 불합리와 비효율을 없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지할 것 같지만 갈등과 반발이 늘 따른다. 이런 부작용은 기득권 상실을 우려하는 세력이 많거나 개혁에 대한 소통 부족이 문제 될수록 두드러진다. 의료개혁도 마찬가지다. 의정 갈등이 100일 넘게 지속되나 전공의들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다. 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반대 목소리를 거둘 생각이 없다. 의협에서 어떤 결정이든 대법원 결정은 존중하겠다니 의정 갈등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도 해소는 양측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다. 더 큰 문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열풍 현상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선호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카이스트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퇴하고 의대로 진학하는 등 이공계 대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나 자퇴하는 일은 뉴스가 아닐 정도로 의대는 ‘블랙홀’이다. 이런 현상을 제어하지 못하면 정부가 2026년까지 추진하려는 100만명의 디지털 인재 양성은 힘들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겁니다. 학력과 체력 시험을 치러서 능력에 따라 면허도 몇 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의원 면허를 따기 위한 조건으로 반드시 군대에 입대한 경험을 붙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지력, 체력도 쇠하므로 면허는 항상 갱신시킵니다.’ 연기만큼 독설로 유명한 일본 영화계의 거물 기타노 다케시가 예전에 가상으로 입후보하면서 내건 공약이다. 제대로 된 의원이 없어서 일본이 불행한 나라가 됐다는 이유에서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세습으로 이어지는 일본 의회에는 ‘깜’도 안 되는 인물들이 그득하다. 정치가 고인 물이 되니 개혁은 싹조차 나기 어렵고 사회와 문화의 퇴행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의원답지 못한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치 현실을 자조한 셈이다. 근사한 국회의원이 없는 불행이 바다 건너만의 얘기는 아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수준 이하 인사들의 여의도 입성은 혀를 차게 한다. 막말과 도덕성 시비쯤은 이제 흠도 아닌 지경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공천자들 가운데 전과자가 수두룩하니 반정치 정서가 생기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 하루 뒤 문 닫는 21대 국회는 반정치 현상을 심화시킨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예정이다. 막판

가끔 ‘국민 눈높이’란 표현에 대해 회의가 들곤 한다. 너무 추상적인 데다 사용하는 사람마다 그 의도가 선하게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사람이나 정책을 평가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앞세울 때 그렇다. 이를테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장관 후보자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공격하면 여당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흠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자주 벌어지는 게 한 예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만 앞세운 판단이 항상 나라와 국민에게 보탬이 되는가다. 역대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계속 좌초하는 걸 보면서 든 의문이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되돌려 보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2~13%로 올리고 연금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50%로 높이는 내용이었다. 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더 내는’ 보험료가 당연한데도 국민 눈높이를 이유로 개혁이 무산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선 때부터 연금개혁을 강조했지만 취임 후 대통령은 물론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내놓은 개혁안은 가장

정치권에선 근래 보기 드문 이변이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대세론’을 꺾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후보한 조정식·정성호 의원을 만나 ‘추미애 국회의장’을 위한 교통정리까지 했다는데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선 경악할 일이 아닌가. ‘이재명 일극 체제’ 완성에 흠집이 났으니 화가 날 만도 하다. 우 의원은 졸지에 ‘왕수박’(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 돼 버렸고, 당원 게시판에는 우 의원을 뽑은 수박을 색출하자는 분기탱천이 거의 봉기 수준이다. 강성 팬덤이 뒤흔들 22대 국회의 전초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그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강성 당원들을 다독이기 위해 ‘당원 중심 정당’ 강화 계획을 밝혔다. “첫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스치는 풀잎에 다치기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리더십에 작은 흠집이 났지만, 그저 시행착오였을 뿐이니 상처받은 마음을 풀라는 것이다. 우 의원에게 패배한 추 당선인을 개딸들이 밀었던 이유는 명확하다. 추 당선인이 선거에 앞서 라디오에서 발언한 “당심이 곧 명심(明心·이재명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자주 쓰여 알려진 용어 중 ‘약탈적 대출’이 있다.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집을 압류하고 대출자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몇 년간 집행된 전세자금대출 일부도 그렇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좋은 제도일수록 악용 세력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당하지 않으려면 다양한 장치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부동산 거래 정보의 활용 범위와 주체를 넓혀야 한다. 정보는 사건이 발생하면 증거 능력을 갖지만, 미리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피해를 막을 때 더 큰 가치를 갖는다.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자료 중에는 압류돼 있고 세입자가 있는 집 12채를 한 사람이 모두 산 것이 이상해 조사하다가 적발된 전세사기가 있다. 계약과 무관하게 매도자와 중개보조원 사이에 반복적으로 자금이 오간 정황, 매매가와 비슷한 전세가 등 깡통전세가 의심돼 수사 의뢰됐다. 매수자는 ‘바지사장’이었다.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확정신고를 했다. 확정신고에는 임대인 정보도 들어간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된다. 수백 채, 수십 채 전세사기에서 임대인은 같았다. 임대사업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 지분 조정 요구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중이다. 일본 정부가 개입해 한일 합작기업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의도가 알려지면서 최근 한일 경제 관계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복잡한 지분 관계부터 살펴야 한다. 2011년 첫선을 보인 라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기획하고,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개발을 총괄한 한국산 서비스였다. 2021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지배(지분율 64.5%)하는 구조다. 단 1주라도 주식이 넘어가면 네이버가 경영권을 잃어버린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은 1억 2000만명의 일본인 가운데 80%에 해당되는 96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 중이다. 일본 정부가 개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다. 일본 총무성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보안 강화 등의 요구는 물론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까지 거론했다. 누가 봐도 일본측에 경영권을 넘기라는 압박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은

#1. “지난 대선 당시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지층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의 최대 원인은 ‘서민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조사됐다.” 2009년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형준 홍보기획관이 보고한 여론 동향이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취임 초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감세 정책은 야당에 의해 ‘친(親)대기업’, ‘부자감세’로 낙인찍혔다.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고, 환율은 높아지고 물가도 올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지표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제시했다. ‘미소금융’, ‘햇살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을 도입하고 이듬해엔 공정사회론, 동반성장론으로 국정 어젠다를 확장했다. #2.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6년 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의 원내 2당으로 전락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5월 7일은 옥포대첩 기념일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자리잡은 거제 옥포는 한국 조선의 중심지가 된 지 오래다. 건조 중인 초대형 선박들이 사시사철 겹겹이 들어차 있는 이 옥포만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끈 조선 수군은 1592년 이날 왜군 함대를 궤멸시켰다. 4월 14일 부산포에 상륙해 거칠 것 없이 북상한 왜군은 5월 3일 한양도성을 점령했다. 옥포대첩은 일본에 속절없이 밀리기만 했던 조선에 다시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조선 수군은 같은 날 창원 합포에 이어 다음날 통영 적진포에서도 왜 수군에 대승을 거두며 사실상 남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100년 동안에 걸친 전국시대를 경험하며 세계 최강의 육군 전력을 갖춘 왜군을 결국 우리 땅 밖으로 몰아낸 것은 조선의 저력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구국의 영웅’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한 사람만의 힘으로 조선이 살아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옥포·합포·적진포 해전부터가 경상우수영 해역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이순신을 전라좌수영 참모들이 거칠게 밀어붙여 거둔 성과다. 조선이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에서 승리한 이유로는 흔히 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분전, 명군의 참전을 든다. 군사

유전체 분석업체인 테라젠바이오에 따르면 중국의 유전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로 찾아와 분석기법을 배우려고 했다. 그런데 요즘은 분석법을 개발했는지 이런 모습은 사라졌다고 한다. 오히려 한국인을 상대로 무료 마케팅을 펴다 정부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을 정도로 시장공략에 적극적이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건강 및 의료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데이터를 둘러싼 글로벌 전쟁이 한창이다. 지난 4월 미 상원은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만든 동영상 플랫폼 ‘틱톡’ 매각을 골자로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중국 정부가 1억 7000만명에 달하는 미국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선거, 전쟁 등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 만큼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9개월 내로 팔아야 한다. 틱톡은 강제 매각이나 이용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소송으로 맞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에서 자국민들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12억 유로(약 1조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달 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됐다. 개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고 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물류의 대동맥으로 기능했고 KTX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데 일등공신이 됐다. GTX에 대한 윤 대통령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GTX는 지하 50m에서 평균 시속 101㎞로 달린다. 수도권 외곽에서 강남이나 서울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으니 ‘교통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쳐 보이진 않는다. 덕분에 GTX가 정차하는 역사 인근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GTX는 교통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GTX A·B·C 노선에 더해 D·E·F 노선 건설 사업까지 확장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GTX 교통망 구축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재원까지 총 134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엄청난 비용에 상응하는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지방 공항들처럼 완공 후 적자의 늪에 빠지지

얼마 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공지글이 화제가 됐다. 세계적인 미식 레스토랑 평가서인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4’에 등재된 곳이다. 이 식당은 지난 20일 온라인 예약 페이지에 ‘의료파업 관계자 출입금지’를 공지했다.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식당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1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의사로 추정되는 이들이 식당 주인을 비난하는 항의 댓글이다. 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이런 글 쓰는 것은 악마화에 앞장서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자 정부가 의사들에게 ‘악마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의료계가 반발해 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인지언어학의 창시자인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마’가 2006년 번역·출간된 뒤 프레임(사고의 틀)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지만, 오남용된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의사들은 과연 악마화 프레임의 희생양일까. 악마화란 특정 대상을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매도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우리 사회를 “의사집단을 악마화하는 사회”라고 했다. 하지만 악마화는 진짜 나쁜 짓을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실손의료보험 개선 논의가 또 나왔다. 전공의 파업으로 드러난 의료계 문제점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서다. 조만간 출범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제 중 하나다. 지난 세 차례의 개편(2009년, 2017년, 2021년)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높여 비급여 선택을 줄이기 위해서였는데 이번은 왜곡된 의사 보상체계 개편이 목표다. 보험은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실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자는 의도에서 시작됐다. 실손보험은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혜택이 많아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자궁근종 치료 시 초음파를 이용해 종양을 죽이는 신기술로 인정된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보자. 비급여라 실손보험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하이푸시술의 2023년 상급종합병원 최고가는 550만원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은 2500만원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최근 3년간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의원에서는 2021년 1600만원에서 1.5배가 됐다. 비급여 신기술이 개원의들의 주요 소득 수단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들이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짙다. ‘규제완화’와 ‘세금감면’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좌초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소비와 기업투자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절없이 표류하면서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란 불길한 관측도 나온다.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장 10년의 노후차를 신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하는 조치가 벽에 부닥쳤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법안 취지 자체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논의가 지연되면서 표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40→80%)이나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특례 등도 당면 과제로 꼽힌다. 최고 세율이 50%에 이르는 국내의 상속세 부담이 해외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 아래 개편을 추진해 왔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대부분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활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지만 국회 차원에선 별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2대 총선이 한창이던 지난달 말. 국민의힘은 ‘나라를 종북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걸라고 각 시도당에 지시했다가 철회한 일이 있다. “여당이 정책 선거를 해야 하는데 종북·이념 타령이냐”는 후보들의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유례없는 보수정당의 참패. 갑자기 보수 유권자가 급감한 것도 아니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32%, 중도는 39%, 진보는 28%였다. 그럼에도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40, 50대 표심에서 진보계열 정당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40대에서 국민의미래를 찍었다는 남성은 19.8%, 여성은 18.4%에 불과했다. 반면 더불어민주연합 또는 조국혁신당을 찍었다는 40대 남성은 70.2%, 여성은 71.2%였다. 50대의 경우 국민의미래를 찍었다는 남성은 23.8%, 여성은 29.4%인 반면 민주연합 또는 조국혁신당을 찍은 남성은 67.4%, 여성은 59.9%였다. 50대와 40대의 주축은 민주화세대라 일컬어지는 586세대와 X세대다. 1961~1980년에 출생한 이들 세대는 산업화의 성과로 비교적 궁핍

4·10 총선의 밤샘 개표가 마무리된 아침 ‘조선왕조실록’에 ‘민심’(民心)을 검색어로 넣었더니 수없이 많은 기사가 있음을 알려 준다.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사가 곧바로 눈에 들어왔다. 옛날 말씀에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도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고 했다. 그렇게 민심이 돌아가는 곳에 천명도 있게 되는데, 하늘의 뜻은 지극히 높아 측량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하늘의 뜻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미루어 보는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중종 시대 누군가의 상소문에 나온 대목이었는데 ‘민심이 곧 천심’인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해 놓은 것이 제법 설득력이 있었다. 그러고 보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줄곧 정체된 결과가 나와도 대통령실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일하지 지지율을 올리고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총선 결과를 보고 나니 바로 그런 인식이 오늘날 총선 참패의 원인(遠因)이 아닐까 싶어지는 것이었다. 민심이 담긴 지지율은 천심일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국민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온갖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의료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는 여전히 팽팽하다. 대통령까지 나섰건만 의료계가 ‘증원 규모 재논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풀릴 기미가 좀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관리 방식이 아쉽다. 국민이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은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때문이다.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서울로 오는 실정이다. 몇 달 걸려 어렵게 진료 예약을 해도 의사 얼굴을 보는 시간이라곤 5분 남짓이 고작이다. 이런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자는 데는 의료계와 정부의 뜻이 같다.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해법은 ‘선 의대 증원, 후 4대 패키지 추진’이다. 의사 수부터 늘리고,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증원의 82%를 지역에 공급하고, 2028년까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원 인력에 대한 구체적 배분안은 없었다. 필수의료 분야로의 배정 비율,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 의료공공성을 보장할 구체적 내용이 없다 보니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돈벌이 되는 의료 분야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