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균형정책, 수도권 집중 초래
균형발전, 정치적 흥정 대상 아냐
대통령, 지방시대 구현 의지 강해
배제된 교육 자유 특구, 보완해야

‘정선아리랑’의 발상지인 강원 정선군은 면적 기준으로 서울의 2배다. 하지만 주민수는 지난 2월 현재 3만 4825명으로 서울의 270분의1 수준이다. 1978년 주민수 13만 9862명을 자랑했으나 2000년에 광산이 폐광되면서 어린이집은 사라지고 요양원이 들어서는 등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 된 지 10년이 넘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교통난, 주택문제 등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삶의 질 개선을 촉구하고 이에 호응해 사회 인프라가 보완되면 될수록 비수도권은 더 쪼그라든다.

이런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음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현행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대통령 소속의 컨트롤타워 조직이다. 8월 말에는 지방분권 정책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선포한다. 지자체들이 관심 갖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도 결정한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지방소멸 위기 확산을 제어할 2대 정책 수단인 일자리와 교육 중 교육이 설치 근거법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의 핵심은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신설이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자유특구는 명문학교 유치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해 수도권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수도권 의원들이 중심인 법사위에서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 한다.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수단인 교육개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사업 또한 정치적 이유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비수도권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결정이 가져올 수도권 유권자의 부정적 민심이 총선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권력의 이동이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 권한이 넘어가야 한다. 기득권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추진한 균형발전 정책이 ‘안타까운 전설’이 된 이유다.

다행스러운 건 대통령의 지방시대 구현에 대한 강한 의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행정기구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로 인식한다.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제2의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그만큼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강한 것이다.

지방시대 구현은 더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 간 정치적 흥정 대상도 아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물리적 균형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하지만 효율성만 추구하는 시장 논리의 결과가 수도권 비대화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글로컬 대학 육성 등 고등교육과 별개로 양질의 초중고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각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 단체장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기 바란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기존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