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비가 오기까지 제법 오래 푸른 하늘이 이어졌다. “이것이 숙의(熟議) 민주주의”라며 시민 3000명을 불러 토론회를 갖고는 며칠 만에 고강도 미세먼지 처방을 뚝딱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머쓱할 하늘이었다. 중국발 서풍을 태평양의 맑은 남동풍이 살짝 밀어냈을 뿐이라는데, 그 많던 미세먼지는 어디로 갔나.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안타깝게도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다. 한반도 전체 미세먼지 가운데 토종(?)과 중국산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여전히 논쟁 중이다.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발이 55%를 차지한다는 서울연구원의 분석도 있으나 미완이다. 중국 산둥성의 초미세먼지와 서풍(西風)이 한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과 경유 소비량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별 상관이 없다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팀의 연구(‘환경정책’ 25권 1호, 2017년 3월)도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과 경유차를 꼽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연구를 지원한 모 국책연구기관에 경을 칠 논문이다. 중국발이 아니더라도 고온다습미풍의 조건에선 공사 현장의 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는 박일수 한국외대 황사연구센터 소장의

‘마중물’이란 말이 요즘처럼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중물 예찬론자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J노믹스’의 요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곧잘 마중물을 입에 올린다. 트럼프노믹스에서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감세다.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3개 화살’ 중에도 마중물이 하나 들어 있다. 바로 재정확대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엔저로 늘어난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 미국 경제에 ‘마중물’(priming the pump)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마중물이란 말은 내가 엊그제 생각해 낸 것”이라고 말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경제학에서 마중물은 ‘유수(誘水)효과’로 설명한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려 수요를 끌어올리면 그것이 활력소로 작용해 경제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33년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공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가 했다는 실험 결과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의 이스라엘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향상을 주문하면서 각각 다른 ‘포상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A팀에는 30달러, B팀에는 피자 한 판, C팀에는 상사의 칭찬을 제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짐작하는 대로 예상은 빗나갔다. 생산성이 오른 순서는 피자, 칭찬, 현찰이었다. 시간을 더 두고 살피니 순서가 바뀌었다. 칭찬, 피자, 현찰.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돈은 직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실험 결과에 크게 고무받을 것이다. 인간은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니라고, 돈 몇 푼을 더 쥐여 주는 게 만능은 아니라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리를 끌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은 성과급제가 너무 고착화돼 있어 문제다. 우리는 어떠한가. 적당히 일하고 놀아도 해가 바뀌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같은 해 같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월급봉투가 다르면 이 또한 참지 못한다. 입사 동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든, 내가 쉽고 단순한 일을 하든 직무

날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현상이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또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함에도 결과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사 사장은 곧바로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듯한 분위기다. 지자체를 비롯해 미래부 출연 연구소 등 각급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제로화 계획도 이어졌다. 한발 더 나아가 SK브로드밴드가 52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롯데그룹도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세라면 5년쯤이면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이상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물론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에도 대기업들은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최근의 움직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우리 외교 전략의 중심축은 한·미 동맹이었다. ‘좌파’, ‘반미’라는 말까지 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고,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에 더욱 신경 쓴 것은 한·미 동맹이 흔들리까 우려하는 시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였다. 노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지 W 부시 미 전 대통령의 파병 요청안을 받아들인 것도 부시와의 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시민,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진보정권, 미국의 보수정권에서 한·미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지금 다시 그 조합이다. ‘진보’ 문재인 대통령과 ‘보수’ 도널드 트럼프의 한·미 관계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출발부터 먹구름이 끼여 있다. 두 나라는 6월 말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난제들을 풀어 나가려면 개인적으로 궁합이 잘 맞아야 하는데 두 사람의 기질과 성장 배경, 걸어온 길이 딴판이다. 진지·겸손 모드의 ‘착한 남자’ 문 대통령에 막말의 공격적인 ‘나쁜 남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로

젊음은 언제나 힘이 세다. 백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의 힘도 언제나 더 세다. 문재인 대통령과 50대 초반의 젊어진 청와대 수석들이 와이셔츠 바람으로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한쪽 팔에는 재킷을 걸치고 걷는 모습. 어느 수석은 대통령보다 한두 발짝 더 앞서 계단을 걸었다. 신기해서 터진 호평 사이로 “의도된 설정”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없지 않다. 물론 쫀쫀하게 계산된 이미지 메이킹의 산물일 수 있다. 정말 촌스러운 뉴스거리다. 그러나 분명해진 사실이 있다. 긴가민가 대통령을 저울질하던 마음들은 한 장의 사진으로 정신없이 움직여졌다. 햇볕 드는 베란다에서 말라 죽은 줄 알았던 고무나무에 작심하고 물을 줘본다. 간절하면 요란해지는 법이다. 갈라지게 마른 흙에 물 축여지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아우성친다. 목이 마른 화분은 바가지의 물을 마셔도 마셔도 모자란다. 고사 직전의 고무나무 앞에서 무릎을 친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현상’이다. 문 대통령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대통령 탄핵에 그 자신 말마따나 ‘피플 파워’로 당선된 출발점부터 천운이다. 불통과 무기력의 정치에 지쳐 “이전 정권과 거꾸로, 중간만 해도 박수받을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공공연히

옛날로 치면 나라가 쇠하고, 오늘날 같으면 정권의 몰락은 권력 1인자 주변에 교언영색으로 치장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다. 박근혜 정권의 몰락도 최순실 같은 무리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지 않았다면 이처럼 처참한 결말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는 3인방도 환관이나 다를 바 없는 최씨의 팔다리 역할을 했으니 박 전 대통령이 선정을 펴는 데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구조다. 적어도 국가를 운영하려면 팔다리나 양 날개처럼 권력 1인자를 곁에서 도와줄 인재들이 있어야 한다. 태공망은 주나라 무왕에게 보좌진 구성과 관련, 한명의 복심(腹心一人)을 두도록 했다. 복심은 모사와 천문, 지리, 병법, 군량 등 18가지 분야 72명 가운데 한 명이다. 흔히 심복으로도 일컬어지는 복심에게는 모든 작전 계획을 총괄토록 해 백성의 목숨을 온전히 지키는 일을 맡긴다. 몸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인 셈이다. 그러므로 복심의 조건은 선공후사다. 공(公)은 직언이 생명이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초한쟁패에서 배운다. 항우를 끝까지 지키다 버림받고 쓸쓸히 병사한 범증이 모델이다. 항우가 유방에게 패할 줄 항우는 몰랐지만 범증은 알았다. 그러나 범증은 홍문의 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체계) 배치는 처음부터 의혹투성이였다. 2016년 1월 13일 사드 배치 검토 발언 이후 지난 4월 26일 성주 골프장 사드 장비 반입까지 뭐 하나 명쾌한 것이 없다. 지난해 6월말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의 방중 때 ‘사드 도입이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가 열흘 뒤 전격적인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도 그렇다. 당시 외교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서와의 협의도 없었다. 핵심 당사자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발표 당시 백화점에서 양복을 수선하고 있었다. 주권 국가의 정상적 절차가 송두리째 무시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애초 사드 배치 시기는 올 하반기가 유력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향후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전개될 것”이라고 밝힌 점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기민해졌다.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배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탓이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월 급하게 미국으로 날아간 뒤 탄핵 심판 결정(3월 10일) 직전인 3월 6일 사드 발사대 2대가 한국에 반입됐다. 3월 15일 김 실장은 다시 워싱턴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6차례 대통령 선거를 겪었지만, 이번처럼 1인 1표로 제한된 선거권을 아쉬워했던 적은 없었다. 여러 명의 후보에게 도장을 꾹꾹 누르고 싶은 충동은 생전 처음 느끼는 신선한 경험이었다. 그야말로 대통령직에 적합한 후보가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다자구도 대선의 장점을 만끽했던 선거였다는 점,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 건네고 싶다. 2012년의 대선 패배를 딛고 지난 4년 반 어느 후보보다도 치밀하고 탄탄한 준비를 해오며 대통령 자리에 오른 여정, 온 국민의 축하를 받을 만하다. 비록 낙선은 했지만 끝까지 선전하며 다원화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게 해준 다른 후보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격려를 드리고자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격랑을 헤치고 미래를 향한 디딤판에 섰다. 그것이 도약이 될지, 추락의 시작일지, 정체로 이어질지는 오롯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달렸다. 리더십의 첫 행사는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구성과 청와대 인선이다. 문 대통령에게 인수위라는 2개월짜리 완충지대가 없다. 조각이 완료될 때까지 청와대 비서실이 그 역할을 대

김영삼 집권에 더 큰 울분을 터뜨린 쪽은 호남이 아니라 TK(대구·경북)였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세 정권을 이어 가며 30년을 ‘성골’로 보낸 그들 눈에 김 대통령의 고향 PK(부산·경남) 인사들은 점령군이었다. ‘개핵’(개혁)을 외치며 자신들이 앉았던 요직을 죄다 꿰차고 앉는 모습에 경악했다. 같은 영남이 아니었다. 부산 어느 복국집에서 “우리가 남이가”라 외쳤다더니 ‘우리’는 따로 있었다. 삽시간에 ‘저들’이거나 들러리가 됐다. 5년 뒤 김대중 정권이 몰고 온 격랑은 더 컸다. 정권 교체의 완력을 절감했다. 주요 정부부처와 사정기관, 공공기관 심지어 주요 기업과 언론사 등의 인사에까지 서남풍이 거세게 몰아닥쳤다. 5년짜리 대통령이 내 자리, 내 인생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렷이 목도했다. 노무현 집권은 ‘패권’이 무엇인지를 일깨웠다. 3김 정치가 깔아놓은 지역분할구도 위에 이념분할구도가 얹어지면서 나라는 바야흐로 다중분할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강남좌파’가 등장했고 영남보수와 영남진보, 호남진보와 호남보수가 본격적으로 담을 쌓았다. ‘우리’와 ‘저들’을 가려내는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피아 식별이 일상이 됐다.

며칠 전 동호인 모임에 다녀왔다. 비정기적으로 해외 오지 트레킹을 하거나 국내의 산들을 오르는 사람들로 이뤄진 모임이다. 전문 산악인도 있지만, 형편에 따라 지리산이나 북한산에서부터 대모산, 아차산까지 크고 작은 산을 오르는 그저 산이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회사원에서부터 자영업자, 은퇴자, 현역 공무원까지 직업군은 다양하다. 연령대는 60대 둘에 나머지는 40~50대다. 화제는 코앞에 닥친 19대 대통령 선거였다. 촛불 집회 단골 멤버도 있고, 자기 가게 앞에 태극기를 붙인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나이에 맞게 사회의 한 모퉁이에 모나지 않게 자리잡은 소시민이다. 모임 때마다 정치적인 문제로 다툰 적은 거의 없다. 서로 민감한 화제를 올리는 걸 싫어하는 데다 정치 논쟁이 술과 만나면 ´싸움´이라는 화학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모임에서는 제법 다툼이 있었다. 촛불의 결실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측과 안보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한다는 측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속내를 감추고 이쪽저쪽 편을 넘나들다가 나중에 정체(?)를 드러낸 사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 동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신(新)시장에서 친구끼리 격돌한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예정대로 오는 6월 출범한다면 말이다. 케이뱅크는 이달 초 문을 열어 기대 이상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는 카카오뱅크를 ‘더 센 놈’으로 표현한다. 아무래도 카카오톡 가입자가 4000만명이나 되니 케이뱅크보다 위력이 더 세지 않을까 하는 추론이다.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는 이 대표는 금융인 출신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출발해 한국투자금융에서 직접 자산 운용을 맡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심 행장은 대학 졸업 뒤 KT에서 죽 잔뼈가 굵었다. 이 대표는 금융자본, 심 행장은 산업자본 출신인 셈이다. 금융업의 판을 깨겠다며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지만 그래도 은행인지라 정통 금융인 출신이 승자가 될지, 아니면 ‘신상’(신상품)인지라 새로운 시선의 기업인 출신이 이길지, 35년 지기(知己)의 대결도 흥미롭다. 그런데 이 흥미진진한 관전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다.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KT와 카카오는 진검승부를 펼칠 수 없다. 각각이 속한 은행에서

대통령 후보들 간의 설전이 뜨겁다. TV 토론을 통해 안보 문제가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들의 안보관이 표심의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색깔론이니, 역색깔론이니 하는 공방도 예사롭지 않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도자의 안보관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이 종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국민은 안보 문제에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한반도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평온하다 못해 너무 안일해 보인다. 오랫동안의 긴장 상황에 만성이 된 것인지 그다지 걱정들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나라를 책임지겠다며 나선 대선 후보들조차 최근의 위기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한 대선 후보는 TV 토론에서 “북핵 위협 등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맡긴 현 상태로 충분하다”는 말을 당당하게 내뱉으며 병사들의 월급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태평성대이니 안보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 이래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은 정치 집단의 생존 보장 또는

지금 우리나라는 집으로 치면 폭삭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다. 유례없는 안보·경제 동시 위기에도 국정운영 시스템은 먹통이다. 차기 대통령은 여기저기 균열이 생겨 다 쓰러져 가는 집을 고칠 유능한 인부들을 구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목수라도 혼자 집을 고칠 수 없듯 대통령도 혼자 나라를 떠맡을 수는 없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국정운영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은 내 편 네 편 가려 사람을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 대선 후보들이 강조하는 통합의 메시지는 인사(人事)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함께하지 않아도 신망 있다면 국무총리로”(문재인), “집권하면 대탕평 인사”(안철수)를 외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단순히 선거 전략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사를 보면 인사는 승자의 ‘전리품’이다. 대선 때 후보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몰려드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도 들여다보면 대선 승리의 ‘전리품’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 벌어지는 파워 게임도 대부분 자리다툼에서 시작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 한 인사가 자기 사람을 챙기겠다며 “전리품은 나눠 먹어야죠”라며 실세에게

“집권하면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를 문 닫게 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또 발끈했다. 그제 대구에서 가진 첫 유세에서다. 대전 중앙시장에 가도, 부산 서면에 가도, 울산에 가도 이토록 열광적인데, 한 달째 지지율이 7~10%라니 여론조사가 문제라는 것이다. 도지사 시절 여론을 조작한 조사기관을 문 내리게 한 경험이 있다는 말을 곁들였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의 ‘여론 쇠약증’은 더하다. 30~40%대의 지지층을 가진 그들로서는 연일 ‘갈지자’ 결과를 쏟아내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유불리를 따져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공격하는 것은 다반사다. 하루 이틀 사이로 한 조사인데도 결과가 기관에 따라 춤을 추니 답답할 것이다. 이번만큼 초반부터 여론조사를 놓고 시끄러운 대선은 없었던 것 같다. 왜 이번에 유독 잡음이 많은 걸까. ‘심판’이란 조사기관의 반칙 탓인가. 그렇다면 반칙이 왜 이리 성행하는 걸까.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인가?. 사실은 이달 초 한 조사 기관이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할 때부터 꺼림칙했다. 다른 후보들이 완주 의사를 밝히고 지지율 반등에 주력하는 상

대우조선해양이 죽다 살았다. 생사의 키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으로 이뤄진 채권단의 채무조정안을 결국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실 시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을 죽여야 하느니, 살려야 하느니 논란이 분분했다. 그만큼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버리기 어려운 국가기간산업임에도 곱지만은 않았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꼴이라는 날 선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할 입장도 못 됐다. 그러니 채권단의 압박(?)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것이다. 물론 채권단의 요구, 즉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민연금공단으로 봐선 이득이다. 받아들이면 채권 회수율이 50% 이상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회수율 10%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채무조정안에 선뜻 동의하지 않은 것은 ‘문형표 트라우마’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감방 갈 일만 없으면 현 상태에서는 무조건 오케이인데 뒤탈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으랴. 변양호 신드롬에 이어 문형표 트라우마가 어른거렸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보신주의고 무소신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공단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뒤통수를 치

그사이 세 번째 봄이 와 있다. 다시 찾은 단원고 앞길은 무슨 일이 있었더냐며 시침을 떼고 있다. 그해 4월 노란 추모 리본에 노랗게 질려 있던 벚나무는 이제 가뿐해졌다. 볕이 쏟아지는 대로 꽃을 바가지로 터뜨리고 있다. 녀석들이 오가며 군침 흘렸을 허름한 짜장면집도 그대로다. 모두가 제자리다. 샛골목의 세탁소만 없어졌다. 팽목항의 현탁이를 찾느라 굳게 잠근 가게 유리문이 추모 쪽지로 도배됐던 현탁이네 세탁소다. 세월호는 뭍으로 올라와 봄볕을 쬐고 있다. 검은 바닷속 배가 떠오르기까지의 시간은 1089일. 죽어도 낫지 않을 것 같던 상처에 딱지가 앉아 새살이 돋은 시간이기도 하다. 현탁이가 없는 현탁이네 세탁소만 없어졌고 모두 그대로인 것처럼. 어수선한 봄이다. 대선이 코앞에 닥친 정가는 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천신만고 끝에 세월호는 올라왔지만 정치권의 관심 바깥에 밀려나 있다. 아이러니다. 유례없는 조기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결과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단초는 세월호 참사에서 발아했다. 엉터리 대처를 사과할 마음도 수습할 생각도 없던 대통령의 태도에 사람들은 “이럴 수가” 했었다. 이후 3년을 “저럴 수가”를 탄식하며 불통(不通)의 체

더불어민주당에는 악몽 같은 일이겠지만, 문재인 대세론은 무너졌다. 그게 대세다. ‘성사될 수 없는 허구의 양자 대결’이라며 여론조사의 신빙성을 문 후보 측이 문제 삼았으나 5자 대결에서조차도 2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오차범위 내 추격이 서울신문을 비롯한 여러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양강(兩强) 구도가 됐다. 대세론이 지속됐다면 싱거웠을 대통령 선거에 관전의 동력, 선택의 폭이 커졌다. 국민으로선 다행이다. 박근혜 탄핵으로 사실상 정권 교체는 이뤄졌다.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고민할 필요 없이 5월 9일까지 각양각색의 비전을 가진 인물과 정책을 테이블에 늘어놓고 고르는 선택이 4200만 유권자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모두가 후보를 냈다. 보수에서 중도, 진보까지 스펙트럼이 중층화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진전이라 평가하고 싶다. 여론조사를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찍을 후보를 정한 듯하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복수이거나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면 19대 대선의 시대적 의미를 반추해 볼 것을 권한다. 탄핵 과정에서 생겨난 분열과 상처를 보듬고 아우르고, 1987년 민주화 체제의 결점을 보완하며, 많은 사람이

미국과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매년 발표되는 미 군사전략 보고서는 중국을 북한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로 공식 지목했다. 일본 역시 냉전 시기 소련을 주적으로 삼았지만 욱일승천하는 중국이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숙적이 됐다.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대 관련법 11개를 제·개정해 ‘군사적 재무장’을 실현한 명분도 중국 견제였다. 중국 역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일본과 중일전쟁을 치렀고 한국 내전에서 미국과 결전을 벌인 악연이 있다. 미·일·중 3국은 동북아 패권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치게 됐고 그 무대가 다시 분단의 한반도가 된 것이다. 2015년 5월 아베 총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했다. 미국 정계는 아베 찬양으로 들끓었다. 아베 총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당시 합의한 미·일 신방위협력 지침 때문이다. 재정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은 예산 증액과 병력의 추가 배치 없이 자위대의 군사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역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관철했다. 이른바 중국 견제를 고리로 미·일 간 신밀월시대가 열린 것이다. 1997년 2월 10일 백악관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 여기서 일본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센카쿠열도

과거 중국은 통치와 외교 영역을 셋으로 나눴다. 본토와 몽골, 서장 등 직할지, 조선, 베트남, 버마, 태국, 라오스, 류구, 필리핀 등 조공국이 그것이었다. 이런 조공 체제는 수·당 시대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명·청 시대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자연스럽게 통일신라시대는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공 관계를 유지했다. 조공은 조공국이 가져간 물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흑자 교역이었다. 실제로 명나라 시대에는 이런 흑자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명나라가 조선에 3년에 한 번 조공을 하는 ‘3년일공’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핑계를 대며 1년에 3~4회나 조공을 하고 답례품을 받아 오기도 했다. 하지만 마냥 그랬던 것은 아니다. 청나라 때에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가 많았다.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가져간 것 대비 받아 온 ‘회사’가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해 교역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났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로 인해 나라 재정에 구김이 갈 정도였다는 것이다. 이런 조공제도는 18세기 들어 서구 열강이 아시아로 몰려오면서 여지없이 무너진다. 청나라는 이들에게 조공 관계를 따를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