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발명품 정상회담이 성공을 보장하는 해결사는 아니다. 강대국 주도, 미국에 의한 정상회담도 원샷 성공은 많지 않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은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불렀던 것처럼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며 증오했다. 그러다 브레즈네프가 죽고 등장한 54세의 젊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고르비)에 주목했다. 고르비도 서기장 지명 하루 전 부인 라이자에게 “우리(소련)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게’란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군비경쟁을 뜻했다. 그러나 레이건과 고르비가 만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들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85년 11월에야 첫 회담을 한 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워싱턴, 모스크바로 옮겨 다니며 4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끝에 냉전 해체의 기틀을 만들었다. 2년 반 걸렸다. 레이건과 고르비 외에 조지 슐츠 전 미 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전 러시아 외무장관은 몇 차례고 만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 워싱턴에서 교차회담을 가진 것처럼. 미국의 ‘별들의 전쟁’(SDI) 계획과 핵 군축으로 대립하던 레이건과

좀 섣부른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이 막 넘은 지금으로선. 하지만 역대 정권은 늘 정권 이후를 생각했다. 9년 넘게 보수정권을 겪은 진보 세력은 최소 10년 집권을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오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기관에서 발표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압승을 예상하는 보도가 연일 나온다. 여권은 2020년 21대 총선은 물론 2022년 20대 대선까지 이런 기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일 게다. 현 정권은 문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두 시기로 나눠 국정 운영을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초기는 과거 보수정권 때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정권 중반기부터는 보수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정치를 펴 외연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통합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인한다. 지방선거에서 보수 세력이 참패한 이후에 이뤄질 정치 지형 재편 과정에서 중도보수 세력을 견인할 적임자가 절실하다. 그런 인물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손꼽혔다. 충청도의 대표 주자로 보수와의 대연정을 주장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며 협치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최적임자로 봤다. 하지만 안 전 지사의 불명예 퇴진으로 ‘포

‘사람이 살고 있었네’ 작가 황석영이 1989년 북한 체험기를 기술한 책이다. 엄혹한 분단체제, 군사·보수정권이 자행한 ‘북한 악마화’ 작업에 대한 울분의 항변이었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야 그 대칭점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당시 정권은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외침조차 틀어막았다. 이 책은 금서가 됐고, 그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는다. 최근 남북 화해 협력 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불신감도 여전하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런 불신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냉전체제를 지탱해 온 ‘북한 악마화 프레임’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끊임없이 생산했던 왜곡·가짜 정보가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다. 보수 언론이 지배하는 거대한 카르텔이 북한 악마화 작업의 플랫폼이다.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악용한 흔적이 많다. 거짓 기사는 수천 개에 달하는 신문·인터넷 매체와 각종 방송들을 통해 여과 없이 확대재생산되고, 이를 접한 국민들이 사실로 믿게 되는 구조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거짓도 진실이 된다’는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의 수법이다. 2015년 6월 인민군 서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가 지난 주말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찬성 66.4%로 낙태죄 폐지를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1983년 임신부와 태아에게 동등한 생명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8조가 발효되면서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 국가로 꼽혀 왔다. 법을 어기면 최대 1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2013년 임신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 낙태가 허용됐으나 영국 등으로 향하는 ‘원정 낙태’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35년간 약 17만명의 임신부가 국경을 넘었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국민을 움직였다. 지난해 총리 선출 당시 낙태 찬반 국민투표를 공약했던 의사 출신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조용한 혁명의 정점”이라고 표현한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아일랜드의 ‘조용한 혁명’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지난 24일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계기로 낙태죄 폐지 찬반 갈등이 재점화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6개 국가에 속한다. 현행법은 낙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임신중절을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더 아플 것이다. 한국계 미국인 3명을 풀어 주고, 풍계리 취재단에 한국 취재진을 뺐다가 막판에 집어넣는 등 한껏 몸값을 부풀려 가며, 핵시설을 폭파한 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됐던 북ㆍ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1박4일간의 빡빡한 일정으로 미국으로 달려가 트럼프로부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유연한 일괄타결’ 발언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 게 바로 엊그제다. 일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상상이 안 되는 비례(非禮)였지만, 트럼프는 눈 깜짝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그 어떤 배경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도 아직 들어 보지 못했다. 트럼프의 북ㆍ미 정상회담 취소 배경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상회담 전 미국과 북한의 실무 접촉에서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가 별 내용이 없자 실망을 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이 “(북ㆍ미)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며 펜스 미국 부통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년을 회고하며 “경제만큼은 진영 논리로 대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게 2주 전이다. 경제정책 총괄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일각의 색안경 낀 시각이었음을 고발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자리 추경과 최저임금제 보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세금 퍼주기’ 공세에 적잖이 시달렸을 법했다. ‘재정지원=세금 퍼주기’로 인식되는 현실이니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언론계의 한 선배가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온 글을 올렸다. 출처는 알 수 없으나 팩트에 입각한 풍자성이 예사롭지 않았다. 인용해 보자면 이렇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말했다. “한반도 위한 대화가 결실을 맺어 화합과 평화를 증진시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종전선언을 축하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말했다. “단결된 국제사회의 태도가 작은 희망의 빛을 만들어 냈다”고. 대부분의 우방국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그러지 않은 곳도 있다. 한국 자유한국당이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쇼다.”,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계층은 좌파들뿐”이라고. 이 대목에서 문득 ‘동굴의 우상(偶像)’이 떠오른다.

두 달 전 상가에서 만난 한 전직 고위공직자가 “앞으로 우리 자식 세대들은 중국인들 발마사지나 하면서 살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막강한 자본과 풍부한 인재풀을 기반으로 우리의 첨단기술을 맹추격하면서 핵심 산업에서 양국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인다는 얘기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이제 중국의 위협은 현실로 다가온다. 지난달 마윈 알리바바그룹 회장이 반도체 제조업에 뛰어든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중국 정부가 2014년 1차 반도체 투자 펀드(약 24조원)를 조성한 데 이어 최근 약 51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한 것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요체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중국에 밀릴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선제투자를 많이 한 데다 최근 10년 AI 논문 수만 봐도 중국이 선두를 달린다. 앞으로 3년간 10만명의 AI 인재 육성책까지 나왔다. 5년 뒤 최강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을 착착 진행 중이다. 어디 그뿐인가.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입지가 탄탄하다. 향후 수십년 동안 벌어질지도 모를 에너지 전쟁에서 이기

“1960년 단편소설 ‘판문점’을 쓸 때는 판문점이 1988년쯤에는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분단이 이렇게 오래갈 줄 알았나. 요즘 분위기면 2050년은 돼야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 분단문학의 대표 주자였던 소설가 이호철은 2013년 1월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한국 나이로 82세인 그는 몹시 상심한 표정이었다. 1951년 1·4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월남했을 때가 19살이었으니, 남쪽에서 63년을 쭉 살았는데도 고향이 뭔지 함경남도 원산을 그리워하며 눈빛이 촉촉해졌다. 단편 ‘판문점’을 쓴 지 52년 만인 2013년에 쓴 중편 ‘판문점2’에 그는 전작에 못 담은 비밀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사촌형이 북한 국가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외육촌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북한 여기자에게 털어놓았고 남은 가족의 안부를 물었던 후일담과 판문점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북과의 내통’을 폭로할 소련 신문고의 인터뷰를 고사한 덕분에 일주일 뒤에 발생한 5·16군사정변 이후 북한 간첩으로 내몰리지 않았던 이야기 등이다. 그는 “남북이 만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만나고, 자꾸 한솥밥을 먹어야 하고, 남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익숙해져 물이 차오르면 넘치듯이

조현민씨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그 집 자식들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들의 고약한 성질 머리는 재계를 좀 아는 이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다. 큰딸 현아씨가 ‘땅콩회항’ 사건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더니 이번에는 둘째 딸 현민씨가 대형 사고를 쳤다. 조 회장 자녀의 이른바 ‘갑질’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 참모들은 늘 마음을 졸였고, 그런 기우(杞憂)가 현실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룹이 만사 제치고 달려든 덕에 현민씨가 구속은 면했지만 뒷맛이 개운할 리 없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죄다. 추측과 상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한진가의 갑질 파문이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딸로 인해 가려졌던 조 회장 부인의 갑질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한진 소유의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남녀 직원들에게 해대는 패악스런 행동은 가히 충격적이다. 자식 갑질은 이도 안 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된 데는 누구보다 조 회장의 책임이 크다

내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를 처음 실시한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다. 꼭 70년 전이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우리의 선거제도는 고희(古稀)를 맞은 셈이다. 선거의 역사는 곧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이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유권자의 날은 다음달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하다.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는 전국 단위 선거다. 그 결과는 적폐청산을 비롯해 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대한 민심의 향배를 확인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유권자의 한 표, 한 표가 지방권력의 지형을 재편하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결코 적지 않다. 돌아보면 과거 특정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이 관권과 금권으로 매표 행위를 하며 유권자를 줄세우곤 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선거 범죄로 재선거를 치르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국정원 댓글 조작과 드루킹 사건은 디지털미디어 시대의 여론 조작이란 관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날로그 시대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생각하기 싫었을 수도 있는 변종이 튀어나와 디지털 여론 생태계를 휘젓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모두가 열광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오염된 지능이 탑재된 살인로봇이 나타나 활개치는 모습을 보는 듯하다. 뉴스 수용자들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아날로그 시대의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폐기되는 것을 보며 열광했다. 뉴스가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해 뿌려지고, 뉴스에 대한 반응이 실시간으로 반사·확산되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수용자들이 뉴스 생산자 못지않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잇단 댓글 조작 사태들을 보면서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거대한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여론 조작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노엄 촘스키는 1988년 ‘여론 조작’이란 저서에서 정치적ㆍ경제적 권력 집단이 어떻게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분석했다. ‘선전모델’이란 분석틀로 집요하게 언론을 통제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논리적으

요즘 정말 해보고 싶은 실험이 한 가지 있다. 준비물이 좀 버겁다. 불경이라면 여러 권 있는데, 소가 없다. 소 귀에 경 읽기. 아무리 경을 읽어 줘도 소는 과연 눈만 끔뻑할 것인가. 정말 가 보고 싶은 곳도 있다. 임금님 귀 당나귀 귀라 외쳤다는 전설의 도림사 대숲이다. 이즈음 많은 학부모들이 달려가고 싶을 곳이다. 담양 소쇄원 대밭이라도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님, 솜뭉치로 틀어막은 그 귀 좀!” 묵은 체증 내리게 소리 질러 볼 자리, 있을지 모르겠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조용할 날이 없다. 대학의 수시 전형이 교육부의 당근책에 해마다 자라더니 어느새 80% 선이다. 정시 비율을 제발 좀 늘려 아이들 숨통을 터 달라고 학부모들은 숨이 넘어간다. 입시안은 누가 어떻게 손봐도 시비 붙지 않을 재간은 사실상 없다. 툭하면 말썽인 덕에 교육부는 맷집이 좋아지고 눈치만 빨라졌다. 그 뜨거운 감자를 여론의 뭇매를 맞아 가면서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하청’을 줬다. 뜨거운 감자는 국가교육회의한테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그들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재하청’을 줬다. 전국을 돌며 현장 의견을 들어 보라는 특명과 함께다. 먼저 조직된 대입제도개편특위와 새 공론화위가

판문점에서 마주한 남북 정상의 환한 미소 뒤로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핵심 문제 하나를 마주해야 한다. 북핵은 얼마냐는 것이다. 목숨만큼 소중히 여기는 핵을 정녕 내다 팔 생각이라면 북은 대체 얼마를 받을 작정인 건지, 그 핵을 사다 버려야 하는 우리는 얼마를 줘야 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계산이 맞아야 한반도 비핵화의 역사적 거래는 성사된다. 북핵을 저울에 달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원가’, 즉 개발비용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김정은 정권 들어 3차 핵실험까지 11억∼15억 달러를 핵 개발에 투입했을 것으로 2014년 추정했다. 지난해 6차 실험까지 얹으면 추정치는 최대 30억 달러까지 오른다. 핵에 따라붙는 미사일 개발 비용도 만만치 않다. 2000년 한국 언론사 사장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은 “로켓 1발에 2억~3억 달러가 든다”고 했다.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1호 발사 때 우리 정부는 비용을 8억 5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2016년과 2017년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47차례 크고 작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미사일 발사에도 수십억 달러가 들

비핵화 문을 힘차게 열 2018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세계를 놀라게 할 결과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장시간 회담을 거쳐 타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남북 정상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윤곽을 잡고 한 달 뒤쯤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다. 아무도 가 본 적 없는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4·27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구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전속결의 북핵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한반도 모델’로 교과서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전후한 남북 특사 교환 이후 3·27 북·중을 시작으로 4·18 미·일 등 정상 외교가 눈에 띈다. 5월 한·중·일, 6월 한·러 정상회담처럼 확정된 일정 외에도 북·중,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된다. 한반도와 주변국 정상이 몇 달 사이 자주 만나는 일은 21세기 들어 없던 일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전환기에 강대국들이 그들의 이해를 담아 개입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분주하다. 열강들의 한반도 개입이 역사의 트라우마처럼 다가오지만 이 땅이 다시는 전쟁의 길에 빠지지 않고, 민족의 경제

얼마 전 만난 한 중견기업 대표는 진지한 표정으로 투덜댔다. “우리가 기내식만큼은 압도적으로 우월했는데 요즘엔 일본에 오히려 밀립니다. 특히 대한항공 기내식은 너무 형편없어졌어요. 1등석도 맛이 없어 못 먹겠더라니까요.” 1등석을 타 본 적이 없어 기내식 품평에 선뜻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해석이 기어코 대꾸를 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한항공 기내식이 맛없어진 이유를 오너 일가의 잔소리에서 찾았다. 요지인즉슨 이랬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전 ‘땅콩회항’을 한 것은 백 번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잔소리꾼’이 사라졌다. 물론 관리감독자야 지금도 있겠지만 ‘오너’만큼 애착과 열정을 갖고 구석구석 들여다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한항공 기내식과 서비스 품질이 형편없어졌다.> 마침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 음성 파일이 공개됐다. 그래서 물었다. “파일을 들어 봤느냐?” “들어 봤다”고 했다. 순간, 은연 중에 말이 뾰족하게 튀어나갔다.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히스테리입니다.” 악다구니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조 전무의 음성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마저 느껴졌다. 미국 뉴욕타임

“…초라한 몸 가릴 방 한 칸이 망망천지에 없단 말이냐/웅크리고 잠든 아내의 등에 얼굴을 대본다/밖에는 바람 소리 사정없고, 며칠 후면 남이 누울 방바닥/잠이 오지 않는다.” 시인 김사인이 1987년에 발표한 시 ‘지상의 방 한 칸’이다. 이사 갈 걱정에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가난한 가장의 깊은 고뇌가 서늘하게 다가온다. 같은 해 먼저 나온 소설가 박영한의 동명 단편도 부동산 투기의 미친 바람이 전국을 휩쓸던 그 시절 방 한 칸을 찾아 떠도는 고단한 여정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30년, 세상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최근 개봉한 영화 ‘소공녀’를 보면서 착잡하고 암울했다. 집 얻기의 무거운 짐이 40~50대 가장에서 20~30대 청년들에게로 대물림된 서글픈 현실과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당 4만 5000원의 가사도우미가 직업인 미소는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산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인생이지만 담배와 위스키, 남자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하지만 월세 5만원 인상이 그의 삶에 균열을 일으킨다. 빚 안 지는 게 인생 목표이고, 취향이자 기호품인 담배와 위스키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는 집을 포기하기로 한다.

국회의원 노회찬의 표현 방식대로라면 건강보험상의 급여는 공교육이고 비급여는 사교육인 셈이다. 모든 학생들이 값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없기에 그 돈을 국가가 대주면 학원 강사도 좋고 학생도, 학교도 모두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의사)은 싫다고 한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월급이 적어 학원 강사 알바나 과외수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 왔는데 사교육을 통해 벌던 돈을 국가에서 정해서 관리하겠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문재인 케어’의 요체는 성형과 미용을 제외한 비급여(보험 처리가 안 돼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80%)에 못 미치고, 국민 의료비 부담률이 36%로 OECD의 두배인 현실에서 보면 상당히 대의명분이 있다. 그러나 개원의들이 주축이 된 의사협회(의협)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결사 반대한다. 오는 27일엔 집단 휴진에 나선다. 최대집 의협 새 회장은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닥터 케어’다. 연평균 소득이 1억 6000만원인 의사들이 그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 3년 만에 대국민 사과를 검토한단다. 삼성물산의 지분 11%를 가진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2015년 7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합병 찬성 결정을 해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것에 대한 사과란다. 당시 국민연금이 나선 것은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삼성물산 지분 7.12%를 확보한 뒤 합병 반대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백기사로 나서 엘리엇을 좌절시켰지만, 당시 이사장을 맡았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정에서 청탁 관련 유무죄를 다투는 등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그런 엘리엇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사 보통주 미화 10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양측의 이해가 맞으면 현대차는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주가 부양 등을 통해 주주 가치를 올리고, 엘리엇은 이를 통해 이익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엇은 외국인 주주들을 규합해 현대차가 지난달 발표한 현대모비스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안에 반기를 들 수도 있다. 양측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삼성물산 합병 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겠다, 국회의원들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런 소박하지만 절박한 희망이 ‘87년 체제’라는 6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다. ‘체육관 대통령’이라던 간선제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대통령으로 바꾼 것이다. 1987년 6월 거리의 구호는 ‘직선제로 정권교체’였지만 진보의 분열로 실패했다. 야당은 충격이었다. 그래도 시민들 다수는 괜찮았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었으니까. 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외에도 유신헌법과 5공화국 헌법으로 억압하던 시민적 권리와 천부인권적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위헌적 법률을 잡아내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것도 6공화국 헌법이다. 이 6공화국 헌법을 바꾸자는 논의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였다. 같은 헌법이 적용됐는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과 달리 유독 DJ를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당시 이원집정부제 개헌 등이 주로 거론됐다. 국민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니, 프랑스식 대통령제로 바꿔서 대통령은 외치 문제를,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를 도입하려면 총리와 내각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도 5공화국 헌법에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하지만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영화 ‘쓰리 빌보드’는 강간살해 사건으로 딸을 잃은 엄마가 세상과 홀로 맞서는 사투를 그렸다.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딸의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지자 엄마는 마을 외곽의 대형 광고판 세 개를 임대해 “내 딸이 강간당해 죽었다.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윌리버(경찰서장)?”라는 문구를 써 놓는다. 무능력한 공권력과 부조리한 현실에 기가 막혀 발버둥을 치는 엄마에게 마을 주민들은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힐난하며 방관한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고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한 측면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엄마는 범인을 잡기는커녕 동네 아이들이나 괴롭히는 무기력한 경찰을 정조준하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영화의 초점은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를 외면하는 주민들을 고발한다. 주인공인 엄마는 광고판을 내리라고 회유하는 신부님을 향해 “갱단 멤버인 친구가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을 때 비록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