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경제부총리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을 때 많은 언론은 김 부총리의 ‘스토리’에 주목했다. 청계천 판잣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집념, 상고와 야간대를 나와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비범함, 이른바 KS(경기고?서울대)가 주류인 기획재정부에서 차관까지 올라간 근성?. 이 모든 덕목은 감동적인 인선(人選) 스토리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감동이 패싱(왕따)으로 바뀌는 데는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요즘 김 부총리의 처지가 여간 곤욕스럽지 않다. 관료 사회를 장악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책이고, 하나는 인사다. 뜻한 대로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여러 자리-이왕이면 좋은-에 고참들을 내보내 인사 숨통을 터 줘야 한다. 두 가지가 다 되면 금상첨화지만, 안 되면 하나라도 틀어쥐어야 한다. 김 부총리는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다. ‘셀프 반성문’을 쓴 대로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 무참히 뒤집혔다. 기재부 식구들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세제실장의 관세청장 이동은 실패했다. 기재부의 한숨 소리가 세종 담장을 넘어 서울에 당도할 지경이라는데 공교롭게도 옆집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직을 원샷에 60명이나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고 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발언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다. 세상 흐름에 어두운 정치인이나 정부가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이 발언으로 이 회장과 삼성은 당시 김영삼 정부에 미운털이 톡톡히 박혔었다. 20년이 훌쩍 지난 요즘의 정치인과 기업, 정부의 수준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 회장의 아들이자 삼성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괄목상대할 성장을 했다. 올 2분기의 영업이익은 14조원을 넘기며 지난 8년간 글로벌 영업이익 1위를 지켜 온 미국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제조 기업이 됐다. 미국의 월마트나 일본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4년간 세계 반도체 1위를 지켜 온 미국 인텔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앞질렀다. 실로 엄청난 성과를 낸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됐다. 이제 삼성전자를 이류 또는 삼류 기업이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 ‘명견만리’를 읽은 사실을 공개하고 일독을 권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 대해 “가까운 미래의 풍향계”라며 “개인도 국가도 만리까지는 아니어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세상의 변화를 대비할 때”라고 했다. 기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보았다는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한우성 지음)도 함께 읽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논란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의 고질적인 병폐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 2차 대전과 6·25 전쟁의 전설적 영웅인 김영옥(1919~2005) 대령의 일대기를 다룬 이 책은 진정한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 책을 읽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옥을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쟁 영웅 16인 중 한 사람, 유색인으로는 유일하게 워싱턴·아이젠하워 대통령, 맥아더 장군 등과 어깨를 겨눈 세계적 전쟁 영웅”이라고 소개하고 “해 진 후 헤드랜턴 불빛에만 의존해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책을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가 존경받는 이유는 2차대전 당시 혁혁한 공을 세워서만은 아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통에서 보여

‘창조경제’를 공부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적이 있다. 세미나에 가 보고 재계 인사들과 토론을 해 봤지만 결국 허사였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이 창조경제다. 개념 자체부터 모호해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아직도 그것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역사의 뒤안길에 들어선 창조경제의 자리를 떡하니 차지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이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것으로 재미를 본 사람은 따로 있다. 안철수 후보다. 토론회 때까지만 해도 그의 전유물인 듯했다. 정보기술(IT)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그 앞에 다른 후보들은 감히 ‘돗자리 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이 IT 출신이니 4차 산업혁명을 잘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정작 무엇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는 말하지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지난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나왔다. 클라우스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은 그것이 세계경제의 대세라고 선언했다. 밑그림만 보여 준 채 세세한 그림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숙제를 남겼다. 세상에 나온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 학술적 개념조차 불분명하다. 더더욱 실체가 잡힐 리 없다. 우리 정부와 연구소조차 그게 뭔지를 속 시

지난 주말 학원 설명회에 작심하고 가 봤다. 교육부의 입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답답한 학부모들에게 학원의 해법은 쾌도난마였다. 강사로 초청된 유명 입시 컨설턴트는 “대처법은 간단하다”고 정리했다. 절대평가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결론 나든 열쇠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라는 주장이었다. 내신성적 관리는 변함없이 필수 요건. 학종의 요체인 학생부에 한 글자라도 의미 있게 실리도록 학교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전략화하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요약하자면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수월해질 것은 앞으로도 없다. 더 용의주도해지고, 더 은밀해질 것. 입시의 완전 대세로 굳어진 학종의 대처 요령만 삼엄해졌을 뿐이다. 교육부는 겨우 신발끈을 묶고 있는데, 사교육은 이렇게 100m를 주파하고 숨고르는 중이다. 컨설턴트는 10월까지 학생부 컨설팅 상담 예약이 꽉 찼다는 말을 중간에 슬쩍 흘렸다. 엄마들이 그의 전화번호가 얼마나 궁금해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입시 컨설턴트가 별 게 아니다. 학생부를 개별 맞춤형으로 깨알 관리해 주는 ‘학생부 디자이너’다. 치명적으로 달콤한 사교육의 유혹을 견디기가 보통의 엄마들에게는 고역이다. 이게 현실이다. 내년도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모집 인

세금 더 내라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사랑세니 명예세니 온갖 좋은 말 다 갖다 붙인다고 눈에나 들어올까. 아니다. 불평·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고, 표 준 사람 중엔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자탄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내 주머니에 든 돈이란 다 그런 거다.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낸 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고,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꼬인 심사는 더 틀어질 것이다.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그렇지만 나라 살림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돈이다. 먼지 풀풀 날리는 빈주머니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보여주기나 립서비스는 몰라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라 곳간이 크고 차야 인심도 나고 싸움도 줄어드는 법이다. 옛말에 ‘돈 없으면 우애라도 좋아야 하는데?’라는 말은 가난하면 싸움질이 늘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할 일을 발표했다.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다. 지리멸렬했던 10년을 바꾸는 대역사다. 이 거창한 일을 하는데 5년 임기 동안 178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는 지금 계산상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다. 가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 비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권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잇단 비리 보고서가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한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국가 권력으로 사익을 취했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방산 비리는 단순한 적폐가 아니다.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다. 폐쇄적 군 조직 문화와 복잡한 먹이사슬이 온상이다.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지는 무기 구입 과정에서 정보를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가 출발점이다. 무기 구매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군피아로 불리는 전관예우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종합비리 세트가 된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권에서 결정된 KFX(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 사업)나 KF16 성능 개량, PAC3 등 대형 프로젝트 등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KFX는 무려 18조 3000억원의 돈이 들어간다. 가격이나 기술이전 등 모든 조건에서 불리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갑작스레 기종이 변경됐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 기종을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누구도 ‘정무적’이란 의미를 모른다. 박근혜 정권에서 록히드마틴사가 한국의 무기시장을 석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어머니 원태순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이다. 교사를 하던 중 전쟁이 터져 1·4 후퇴 때 흥남에서 거제도로 피난을 왔다. 함경남도 정주가 고향인 아버지 노인모(작고)도 비슷한 시기 흥남을 떠나 거제를 거쳐 부산에 정착한다. 처녀(1929년생)와 총각(1921년생)이 만나 결혼한 것이 1953년, 노회찬이 태어난 것은 1956년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산가족 상봉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아프다.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가 10월 4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회담을 제의했을 때도 그랬다. “제 어머니가 우리 나이로 89세입니다. 기억이 희미하고, 치매 초기예요. 주변에 계시던 친구분들도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원태순은 90년대 초 통일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다. “북에 유감이 많습니다. ‘몇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냐, 통일이 중요하지’라는 북의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는 노 원내대표. “핵·미사일과 제재라는 상황이 있지만 정치와 인도적 문제는 분리돼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화해의 상징인 양 이벤트처럼 돼서도 안 되고요. 상봉은 인권이자 휴머니즘의 문제입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시한부 사안이에요. 개인들

퇴임 직전까지 55%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8년 임기 내내 여론의 비판을 받은 게 있다. ‘호화 골프 휴가’ 논란이다. 오바마는 다른 선진국 정상들처럼 휴가를 확실히 챙겼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2주씩 휴가를 다녀왔다. 휴가지에선 골프를 주로 즐겼는데 때론 열정이 지나쳐 광적으로 비칠 정도였다. 재밌는 건 오바마의 호화 휴가를 맹렬히 비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취임 2주 만에 최고급 휴양지로 3박4일 휴가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길어야 한 해에 일주일가량 여름휴가를 가는 게 다였다. 나라 안팎에서 큰일이 터지면 그마저도 취소하는 것이 당연했다. 별다른 이슈가 없어도 대통령의 휴가에는 늘 ‘정국 구상’이라는 과제가 따라붙었다.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온전히 휴식을 즐길 자유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겐 사치라고나 할까.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 덕이다.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하면서 장관들도 앞다퉈 휴가 전도사로 나섰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새로운 것을 쥐려면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놔야 한다”며 “휴

이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역할극도 없다. 한 달 넘게 국회에서 이어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다 보면 처지가 뒤바뀐 여야 의원들의 능숙한 역할극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가 술 먹고 운전했든, 논문을 베꼈든 감싸기 바빴다. 10년 가까이 여당으로 지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어떤가. 장관 후보들을 죄인 다루듯 목청 높여 질타하는 품새가 민주당 의원들의 야당 시절 활약상을 제대로 배운 모습이다. 　청와대의 역할극은 더욱 농익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탕평 인사를 약속하곤 ‘코드’ 인사를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병역비리 관련자는 데려다 쓰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도 속절없이 부도를 냈다. 2012년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다. 인사검증의 관문을 통과할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다는 하소연까지 전임들을 빼닮았다. 　‘바쁜 대통령’의 행태는 전임들을 능가한다. 취임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고, 어느 초등학교에 가선 미세먼지 근절을 다짐했다. 요양시설을 찾아선 치매환자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탈(脫)원전’ 공약에 맞춰 신고리 5·6호기

2010년 독일 연방차별금지청은 의미 있는 실험을 했다. 독일 우체국(Deutsche Post), 독일 통신(Deutsche Telekom), 로레알(L’Oreal), 마이데이스(Mydays), 피앤드지(Procter&Gamble) 등 4개의 다국적 기업, 1개의 중소기업, 3개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익명지원제도(Anonymisierte Bewerbungen)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였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년의 실험 기간 동안 8550명이 익명으로 지원을 해 1293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해 시험이나 면접에 응시했다. 방식은 이렇다. 각사의 일정 서식이나 아니면 온라인 지원을 하도록 하되 서류에 처음부터 사진이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나이, 성별, 가족 상황, 출신, 국적, 장애 유무 등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그 취지는 각 기관이 현재까지의 채용 문화를 돌아보고, 자발적으로 이들이 익명 지원 절차를 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칼럼 순서가 돼 부랴부랴 블라인드 채용을 주제로 정하고 자료 수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나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에 자료를 부탁하고, 공기업과 대기업 등에도 손을 내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사실상 끝났다. 1기 내각의 특징은 스토리다. 주경야독한 흙수저이거나, 유리천장을 깼거나, 주류가 아니거나?. 어느 쪽이든 문 대통령에게 발탁된 장관(혹은 장관 후보자)들은 저마다 얘깃거리를 갖고 있다. 출발은 참신했다. 감동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에게 따라붙어야 할 스토리가 몸통이 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스토리가 먼저고, 사람이 뒤에 가는 식이다. 몇몇은 파열음이 났다. 그래도 청와대 공기는 자부심으로 충만해 보인다. 역대 어느 정권이 자신들만큼 개국공신을 멀리하고 기득권에 반(反)하는 인사를 발탁한 적 있느냐고 반문한다. 확실히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는 뚝심이 있다. ‘페놀 아줌마’를 환경부 장관에, 탈(脫)원전 학자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앉혀 놓았다. 야당은 ‘코드 인사’라고 비판하지만 정권과 철학이 맞는 인사를 중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다. 그래야 국정 철학을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 높아진 기대치와 엄격한 기준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적으로 국정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문 대통령의 책무다. 이를 위한

참여정부 초기의 노사 분규는 민정수석 소관이었다. 그때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노동정책을 다뤘다. 아무래도 노동단체 접촉이나 검찰·경찰과의 협조 업무는 정책실보다 민정수석실 쪽에서 다루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던 듯하다. 문 수석이 노동 변호사를 오래 한 것도 무관치 않았을 것이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서너 달 만에 화물연대 파업(5월)과 철도 파업(6월)에 부닥쳤다. 두 파업은 최악의 물류대란을 몰고 오면서 참여정부의 블랙홀로 불렸다. 화물연대는 다단계 구조로 인한 낮은 운송료 체계의 개선을 요구했다. 구호도 살벌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고 했다. 노 대통령은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 주장을 관철하려는 노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화물연대 파업은 첫 방미 일정과도 겹쳤다. 그는 미국 현지에서 매일 상황을 점검했다. 군 대체인력 투입을 검토하라고 문 수석에게 거듭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이 육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은 어려웠다. 결국 정부는 부산항에 화물이 계속 쌓이자 어쩔 수 없이 두 손을 들었다. 화물연대는 1차 파업의 성공에 고무됐는지 두세 달 뒤 재차 파업에

요즘 강릉에 사는 50대 중반 최씨는 고민이 많다. 초교 6학년인 늦둥이 아들이 강릉에서 중·고교로 진학할 경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부인과 함께 아들을 서울로 보내고 자신은 직장이 있는 고향에서 ‘기러기 아빠’가 될 각오를 하고 있다. 사실 최씨 가족처럼 자식 교육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예전에도 인근 도시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좋은 강릉으로 유학을 왔다. 최씨가 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강릉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다. 그가 다닌 강릉고의 경우 한 해 서울대에 40여명이 합격했다. 고려대·연세대를 합하면 100여명에 이르렀다. 졸업생 600여명 가운데 3분의1이 ‘인서울’ 대학에 갔다. 학원 하나 없는 도시에서 오로지 공교육으로 일군 성적이다. 하지만 강릉고가 ‘뺑뺑이’로 불리는 평준화 이후 서울대 진학은 3~4명으로 줄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둘 보따리를 싸서 해외로, 서울로 향하고 있다. 강릉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역 명문고가 있던 다른 지역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 당국은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며 평준화를 도입했지만 결과는 점점 벌어지는 서울과 지방 간 학

노동시장에 희비가 교차한다. 한쪽에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바람에 한껏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은 한숨소리만 높이고 있다. 당장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것보다는 임금피크제가 백번 낫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근로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로 하루아침에 저임금 근로자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노조뿐 아니라 정부조차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새로이 소외된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비율 삭감하는 제도다. 고용시장에서 베이비붐 세대(1958~1963년생)의 은퇴 시기에 맞춰 급격한 퇴직자 증가를 완화하는 고령사회 대책의 하나로 시작됐다. 여기에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인건비로 청년 근로자를 뽑자는 명분이 덧칠되면서 이 제도는 고령 노동자에게 숙명처럼 다가오고 있다. 2014년만 해도 10% 미만에 불과했던 임금피크제 참여율이 2016년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급격히 확산됐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중 3교실은 기말고사를 앞두고 폭격을 맞았다. 지난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를 선언했다. 부모들은 손에 쥐고 있던 나침반을 물에 빠뜨려 얼빠진 모양새다. 일찌감치 일반고 진학을 결정했다면 모를까 셈법이 여간 복잡해진 게 아니다. 아직 몇 년은 생존 시간이 남은 외고·자사고라도 가는 게 맞는지, 눈 딱 감고 일반고가 최선일지 안갯속이다. 수능과 내신에서 절대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다. 절대평가의 범위와 강도는 진학의 결정적 고려 사항이다. 정작 그 논의는 연기도 안 난다. 인사청문 통과가 발등의 불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개혁 입시안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불안하다. 일반고는 아이들이 패잔병으로 시작부터 주눅이 드는 곳이 됐다. 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사회 명제다. 하지만 시비가 불붙은 자사고 폐지 논란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외고·자사고를 죽이겠다고만 한다. 일반고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자사고를 없애 일반고의 체면을 수습하겠다는 논리가 전부라면 지금의 시비는 가라앉기 어렵다. 교육부는 ‘살리는’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선봉에 선 이재정·조희연 교육감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국사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녕 요원한 꿈일까. 문재인 정권의 조각(組閣)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의문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적인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들고 회동 내용을 설명할 때만 해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실낱같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총리 인사청문회 때부터 협치는 불안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국민은 건국 이래 70년 동안 보수와 진보, 좌와 우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갇혀 극한 대립과 갈등만 양산해 온 정치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며 주문한 것이 협치다. 제발 싸움질 그만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는 요구와 염원이 대선 결과로 나타났다. 여와 야, 청와대 가릴 것 없이 제 정치권이 초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런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외줄을 타는 듯한 진보와 보수의 아슬아슬한 협치는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과 임명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하며 한 달 협치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실 우리에게 분열과

문화체육관광부 50대 수장으로 임명된 도종환 장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역 의원 불패 신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셨습니다. 정치인(5년)보다 시인(1984년 등단)으로 살아온 날이 훨씬 긴 도 장관의 취임으로 문화예술인 출신의 문체부 장관은 문학평론가 이어령(1990.1~1991.12)으로부터 소설가 김한길(2000.9~2001.9), 영화감독 이창동(2003.2~2004.6), 연극배우 김명곤(2006.3~2007.5), 탤런트 유인촌(2008.2~2011.1)까지 역대 6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도 장관을 지명하면서 “문화적 통찰력과 국회 의정 경험이 다른 부처보다 시급한 숙제가 많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대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내린 ‘시급한 숙제’ 중 하나로 도 장관은 ‘국정농단·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 장관님은 지명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체부 장관의 과제에 대해 “조직 쇄신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가 적용돼 다 망가진 조직이 문화부이지 않느냐. 두 번째는 블랙리스트가 적용되는 다크 에이지(암흑기) 시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문체부와 문화체

6·10 민주화 항쟁과 촛불시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30년 시차를 두고 두 사건은 한국의 정치적 민주주의 진전에 한 획을 그었지만 그 이면에는 중산층의 확산과 몰락이란 비밀이 숨어 있다. 6·10 항쟁의 주역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육성된 중산층들이었다. 고도성장기의 완전 고용과 실질 임금의 상승 등으로 경제적 토대를 이룩한 중산층들은 더이상 군사독재의 정치 억압에 순응하지 않았다. 당시 광화문 네거리에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런 이유다. 촛불시위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말해 주듯 현직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권력 사유화, 국정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동력이 됐지만 기저에는 중산층 몰락과 악화 일로의 빈부격차가 자리잡고 있다. 최순실을 비롯해 정운호, 홍만표, 진경준 등 우리 사회 상층의 부도덕한 부의 축적 과정을 보면서 중산층에서 몰락한 흙수저들은 절망했다. 50대 가장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20대 자녀는 취업 기회도 박탈당한 현실에서 국민 대다수가 현실의 경제적 모순을 일회적이 아닌 항구적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는 87년 체제 이후 30년간 누적된,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이 출범한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소폭에 그쳤지만 그 의미는 간단치 않다. 압축하면 물관리와 과학은 일원화했지만 안전과 통상은 전문화했다. 첫 느낌은 어디서 본 듯하다는 것이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다. 이들 본부는 부처보다는 격이 낮지만 그 역할이 중요해 꼬리가 몸통보다 무겁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상교섭본부는 국민의정부 때 생긴 뒤 박근혜 정부 초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됐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통상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격이 낮아 국내외 무대에서의 업무 추진에 힘이 부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재난안전관리본부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큰 재난이 났을 때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됐다. 과거 안전행정부 때처럼 행안부로 안전 관련 조직이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