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사회부 기자
법조 취재를 처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맞닥뜨린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사건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 법원과 검찰의 엇갈린 시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페이스북 계정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게 단적인 사례다. 그는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그런데 조 전 비서관의 페북엔 ‘말없이 응원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합니다’ 등의 응원 글이 수십 개 달렸다. “정씨 문건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는 언론 인터뷰 뒤 일부에선 그를 ‘영웅’으로 대접한다. 검찰이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잠정 결론 냈지만, 이렇듯 국민 불신은 여전하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온도 차도 드러났다. 검찰은 문건 유출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분기탱천했다. 하지만 법원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언론사·대기업에 흘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한모 경위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최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까지 기각되자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법원이) 사건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는 전제로 판단하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섣부른 대응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부른 것은 아닐까.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이라거나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 행위’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단 1%도 사실인 것 없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청와대 비서관들의 발언,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 및 유출 배후에 있는 듯한 취지의 청와대 대변인 발언 등 모두 적절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검찰이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청와대는 최고 권력이다. 하지만 한 달 남짓한 수사도 차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최고 권력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번 파문을 일으킨 문건이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7인회 등 또 다른 의혹이 시작된 곳도 다름 아닌 청와대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은 범죄가 있다면 권력 심장부도 도려내야 하는 태생적 아이러니를 안고 있다. 검찰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임명권자의 태도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는 필수조건이라는 의미다.
곧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과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윤회씨, 청와대 참모들이 조사를 받았고, 그 진술이 기록으로 남았다. 검찰 최고 인재들이 땀 흘려 증거를 모아 분석했다. 그런데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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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2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