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은 하되 무간섭한다는 원칙으로
블랙리스트 시즌2 우려 털어 버리고
문화예술계 트라우마 극복하게 해야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게 있다. 정부가 지원은 하되 거리를 두고 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여러 공공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특히 문화예술 육성과 관련한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합쳐 말하면 정부가 문화예술 활동은 지원하지만 이를 이유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1940년대 영국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영국이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예술위원회(Arts Council)를 설립하면서 확립됐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예술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초대 위원장이었던 경제학자 존 케인스 등이 예술위원회의 전신인 음악예술진흥위원회(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 시절부터 주창했다고 하는데, 모르긴 몰라도 문화예술을 선전 선동에 동원한 독일 나치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았을까 싶다.

국내에서 팔길이 원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소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취임사에서부터 문화 정책, 특히 21세기 성장 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을 강조한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역대 정부 처음으로 문화 관련 예산을 전체 예산의 1%로 확대했다. 20여년이 지난 이번 20대 대선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전체 예산의 2.5%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나온 사실에 견주면 김대중 정부 당시 문화 정책은 매우 파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검열과 규제 철폐에서 진척을 이루며 표현의 자유가 증진됐다. 영화진흥공사가 민간 자율의 영화진흥위원회로 바뀐 것도 이때다. 우리 문화 콘텐츠의 전환점이 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도 이때 이뤄졌다. 여하튼 이러한 흐름의 밑바탕에는 팔길이 원칙이 깔려 있었다는 거다. 물론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겠지만.

문화예술 정책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철 지난 유행어처럼 사용되던 팔길이 원칙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각인된 것은 5~6년 전이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즈음부터 여당을 비판하고 야당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명단이 작성되고 각종 지원 사업에서 차별적으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됐다. 내 편이 아니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팔길이 원칙을 소환하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팔길이 원칙이 으레 거론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꺼내 놓으며 당연히 언급했다. 그런데 윤 당선인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시선은 못 미더운 분위기다. 선거 과정에서 좌우를 가르는 발언이 심심치 않게 등장했거니와 여기에 얹어 국민의힘이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겠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 예술계 쪽에 좌파들이 많은데, 특정 세력에 의해 흔들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열정으로 검증받는 문화예술계가 돼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 발언과 글을 남겼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트라우마를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한국은 21세기 들어 대중문화 강국으로 전 세계적에서 각광받고 있다. 지원을 해서 키운 것이지 내 편, 네 편을 나누고 간섭을 해서 키운 것은 아닐 것이다. 왼쪽, 오른쪽을 따져서 ‘기생충’이, 방탄소년단(BTS)이,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까 싶다. 새 대통령의 팔길이는 어떻게 될까. 기우는 기우로 그치게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