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에 한발 다가선 데 포인트가 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아슬아슬하던 미중 밸런스를 정권 말기에 깬 것은 실용외교 면에서 평가할 만하다. 대미 자주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글로벌 동맹’을 만들어 냄으로써 향후 반세기는 지속될 미국 권력과 손잡는다는 결기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대중 외교의 적신호는 불가피하다. 미국과의 글로벌 동맹을 선택했으면 감수할 일이다. 한중 관계가 삐걱댈 수 있겠다. 그러나 미국, 일본, 호주, 일본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한국은 발을 담그지 않았다. 대중 레버리지는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음을 중국은 잘 알고 있을 터다. 이제는 한일 관계다. 해방 이후 한일에 청명한 날이 있었던가. 굴곡진 관계에 뚫린 구멍이 블랙홀처럼 커지면서 파국을 향해 간다.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깔끔히 정리하지 못한 역사가 양국의 발목을 잡고 흔든 수십 년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법적 단죄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로 완성됐다. 1억원씩의 배상금을 못 내겠다고 피고 기업이 버티든, 버티는 기업 뒤에 일본 정부가 있든 말이다. 피해자들이

‘국민식품’ 라면 1개에 함유된 나트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하루 권장량 2000㎎에 가깝다. 건강을 위협하는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희석시킨다고 물을 더 넣고 끓이면 어떨까. 라면 국물은 묽어져 나트륨 농도는 낮아질 게다. 하지만 국물을 다 마신다면 나트륨 총량은 그대로 몸이 흡수하는 셈이 된다. 다카하시 지즈코 일본 중의원 의원이 국회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에게 던진 질문도 같은 맥락이다. 다카하시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500배 희석해서 500배의 양을 방출한다면 같은 게 아니냐”고 물었다.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바다에 흘러간다는 뜻이다. 오염수를 걸러도 유해한 삼중수소(트리튬) 등은 남는다. 40배 희석해 방류한다지만 몇백 배로 희석해도 트리튬 총량 등은 불변이다. 라면 나트륨과 달리 오염수는 후쿠시마 앞바다에 쌓이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 할 것이다. 게다가 수십 년간 방출하니 일본은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보통의 원전 배출수와 유해한 핵종이 다수 함유된 오염수는 근본이 다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인류의 자산인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겠다는 배짱이 놀랍다. 안전이 입증됐다고 주장해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설전은 두 대국의 밀릴 수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날 선 대결은 2~3분간의 모두(冒頭) 덕담만 신문·방송에 공개하고, 기자들을 물린 뒤 말소리가 새지 않는 방에서 해야 했다.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의도적이다. 세계를 향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리를 반 쯤씩 걸친 국가들에 귀 바짝 세워 들으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선택의 시간이 멀지 않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한국에 가혹한 시간이 뚜벅뚜벅 다가온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이란 숙명을 짊어진 한국에 북한 핵보다 까다로운 짐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유지됐던 때와 다르다. 미국 코앞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 사이에서 이중적 딜레마를 견뎌 낼 여유는 점점 없어진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QUAD) 참여를 종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힘을 보태기를 바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

강창일 대사가 부임지 일본에서 찬밥 신세란다. 그가 반일 DNA를 가졌다는 것이다. 천황을 일왕으로 부르고 일본이 빼앗긴 쿠릴열도를 “러시아 영토”라고 말해 미운털이 박혔다. 그랬으니 20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으면서도 존재감 없는 ‘일본통’이었다. 친문도 아닌 그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줬을 리 없다는 의구심도 크다. 잔여 임기 1년짜리 대통령의 심복도 아닌 ‘영양가 없는 반일 대사’라며 무시당한다. 과거에 없던 일이다. 애들 장난 같은 왕따지만, 지난 1월 22일 부임한 강 대사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면담 약속조차 잡지 못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날 약속을 했다가 연기를 통보받고는 나흘 뒤에나 면담한 일도 있었다. 예의 깍듯한 외교 강국 일본이 한국에 보란듯 결례를 범하다니 많이 변했다 싶다. 2월 12일 한국에 부임한 아이보시 고이치 일본대사는 외무성 3대 국장이나 심의관을 하지 못했다. 도쿄대이지만 법학부가 아닌 교양학부 출신이다. 전임 한국대사 도미타 고지가 미국대사로 발탁되는 바람에 전임처럼 이스라엘 대사를 하던 중 자리를 물려받았다. 외무성의 정통 출세 코스를 거치지 않은 보통 관료다. 이런 점을 들어 한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기를 약속했다. 위치는 영변 등이다. 미국은 북미 양측에 신뢰를 가져올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와 싱가포르 약속을 동시적·병행적으로 지킬 준비가 돼 있다.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완화는 없다. 다만 북한이 모든 것을 다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비핵화 최종 단계 전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모두를 신고하고 이들의 제거·파괴를 보증해야 한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서 물러난 스티븐 비건이 2019년 1월 스탠퍼드대학에서 한 발언이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역사적 합의를 기대하며 카운터파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압박하던 비건의 이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다루는 미국의 가이드라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로 교체됐다고 해서 북핵에 접근하는 미국 정책이 ‘비건 연설’을 벗어나 축소되거나 확대될 일은 없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의사당 난입과 트럼프 탄핵으로 집약되는 미국 분열의 수습과 치유는 정치 인생 50년 바이든에게 마지막 도전이 될 것이다. 바이든 정권의 외교에서 중국, 중동에 이어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 예측하지만 북한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와 그에 따른 물자의 반입 제한이 실시된 지 내년 1월 말이면 1년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건국 이래 사상 최고도의 대북 제재로 석유를 비롯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마저 겹쳐 ‘고난의 행군’ 2020년 스페셜 버전이 올 한 해 북한을 휩쓸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추정은 지난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는 언급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액면 그대로 믿고 싶다. 국력을 방역에 총동원하는 북한만이라도 환자가 없었으면 한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최근 북한은 ‘초특급’ 방역을 발령했다. 1급·특급·초특급 세 단계인 등급 가운데 최고 단계다. 독감과의 더블 팬데믹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라지만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이동 제한령도 내렸다. 국가 기능이 몰려 있는 평양의 방역은 ‘철통 방어’ 상태다. 올 들어 격리된

줄탁동기(?啄同機).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가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학에 밝은 김종필이 좋아하던 선종의 화두다. 김종필이 총리 때인 1998년 11월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린 ‘조선도공 정착 400주년’ 기념 한일각료급회의에 참석해 조선 도공의 후예 14대 심수관(沈壽官)에게 써준 게 바로 줄탁동기다. 그 휘호를 보관하고 있다는 15대 심수관은 필자에게 “고인의 뜻처럼 한일도 서로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려 서로 돕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마음을 전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했다. 극비리에 추진하던 박 원장 방일이 알려지면서 그의 신분은 ‘밀사’에서 ‘특사’가 됐다. 밀사든 특사든 한일 파탄 직전의 위중한 시점에서 관계 정상화 요망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스가 요시히데 총리 등에게 전한 박 원장이다. 그의 가방에는 과연 어떤 정상화 방안이 들어 있었고, 무엇을 담아 온 것일까. 박 원장이 문 대통령을 독대한 뒤 한일 돌파구를 찾자는 미션을 받았다 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강제동원의 사인(私人) 간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해결책을 줬을 리는 만무하다. 지금 한일은 2.0시대다. 청구

문재인 정부가 차기 정부에 권력을 넘겨주기까지 1년 7개월 남았다. 대통령 60개월 임기 중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것이나 정권의 동력을 감안할 때 잔여 임기 19개월이면 갈무리에 들어간 것이나 진배없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초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역동적인 정세를 만들며 빛났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어그러지면서 이렇다 할 업적으로 내세울 게 없게 됐다. 한일은 ‘역대 최악’의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중국의 한한령(韓限令)은 그대로이며, 한미는 무덤덤하다. 남북을 보면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한다는 ‘운전자론’을 언급했던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신기할 정도다. 하노이 이후 북미에 남북이 종속되는 ‘불변의 진리’를 깨닫는 나날이 벌써 20개월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2기 대북 드림팀이 떴어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약속되지 않는 한 자력갱생과 코로나19 방역,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북한을 움직일 묘수는 없어 보인다.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남북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현 정부의 모습은 가상하다. 차기 정부가 진보든 보수든 ‘6·16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돌려 놓지 않으면 20대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의 강제 집행이 시작된 8월 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순 긴장 전선이 형성됐다. 그러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자산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한국의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PNR의 일본제철 소유분 주식의 현금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됐다. 전쟁은 유예되고 시간을 번 한일은 안도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과연 다행이고 안심만 할 일인가. 원고 중 한 명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96세다. 같이 소송했던 3명의 다른 피해자는 이미 세상을 떴다. 이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죽기 전 배상금을 받기를 원한다고 호소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2년간 원고 측의 면담을 일축한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방패로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것이다. 판결의 자발적인 이행은 기대난망이다. 이 할아버지가 생전에 배상금을 수령하려면 PNR 주식을 돈으로 바꾸어 법원이 집행하는 선택지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한다”고 협박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3개 핵심부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ㆍ임종석 특보와 함께 9회말 남북 관계 구원등판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1기 외교안보팀과는 판이한 한반도 정세가 그들 앞에 있다. 1기팀은 전쟁의 짙은 먹구름이 한반도를 감쌀 때도 “전쟁은 없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시공을 활용해 감동적인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 냈다. 분단 이래 최고의 드림팀이었다. 면면이 더 화려해진 2기 팀이지만 한반도는 2~3년 전과 다르다. 미국과의 70년 적대를 청산하고 제재를 푼다는 희망을 날려 보내고 하노이회담 노딜로 좌절과 고통, 불신이 들어찬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평양은 하노이 실패의 책임을 남한에 돌려 교류를 끊고 남측의 대화 제의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 2019년 ‘연말 시한’을 넘기고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을 펼치고는 있지만 제재, 코로나19, 경제난의 3중고 속에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북한이다. 정권 초기 종횡무진하던 1기와 달리 2년도 남지 않은 2기팀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필요한 자원도 넉넉지 않다. 남북을 이어 줄 고리 역할이던 도쿄하계올림픽은 연기됐고, 코로나19가 남북을 뒤덮고 있다. 견고한

‘윤미향 사태’는 위안부 인권운동을 기로에 서게 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의혹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머지않아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이 거취를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윤미향 1인 체제에 의존해 온 정대협과 그 정대협을 품고 2018년 출범한 정의연이 윤미향 부재 속에 깊은 내상을 딛고 운동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한국 정부에는 3가지 리액션이 있었다. 첫째는 2012년 8월 위안부 현안 해결에 소극적인 일본에 분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황당한 독도 방문. 둘째가 외교 당국 간 국장급 협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밀실 협의가 낳은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 마지막이 2017년 12월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검증 결과와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정부 입장’ 발표다. 강 장관은 할머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코로나19가 숱한 과제를 던진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시민이 지도자를 고를 수 있는 유럽과 미국, 아시아 각국에서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으로 감염자가 폭증하고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있다.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 탄핵하거나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데 그쳐야 하는가. 지역 봉쇄, 전자 팔찌, GPS에 의한 동선 파악 같은 인권 침해와 자유 제약은 어디까지 용인되는가. 인류의 비상 상황이라 입 닥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둘째, 다수가 희생되고 경제를 피폐시켜 지난 세기 두 차례의 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예방과 퇴치, 신속한 박멸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한가. 새 바이러스가 몇 년 주기로 출몰할 때마다 70억 인류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처럼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는가. 셋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복이 가능한 의료 발전 이전이라도 방역, 백신 개발의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과연 가능한가. 첫째, 둘째는 시간이 걸리지만 셋째는 시급하다. 글로벌 보건 협력 체제가 확립돼 있다는 가정을 해 보자. 중국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우한을 봉쇄하고 중국 당국이 자국민 출국을, 여타 국가가 자국민의 중국 여행을 금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17년 사이 4개의 감염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감염병 경험이 축적됐을 법도 한데 여전히 국가에 따라, 정치 지도자에 따라 대처가 다르고 결과도 하늘과 땅 차이다. 그건 아마도 역사의 교훈에서 배우냐 못 배우냐 차이일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내놓은 정책은 졸작 중 졸작이다.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실패나, 노벨 생리의학상을 5명이나 배출한 의료 선진국인데도 코로나19 검사가 하루 1300여건에 불과한 불가사의는 사스나 메르스를 겪지 않은 ‘바이러스 불감증’이라 치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저력의 일본인데 곧 좋아지겠거니 낙관에 응원까지 했다. 하지만 하루 2만건에 육박하는 양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한국의 진단·치료 체계에 비해 느려터진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겁 먹고 화난 일본인들이 “목숨보다 올림픽이 중요하냐”며 아베 정권 지지를 하나둘씩 철회하자 허겁지겁 내놓은 정책이 기가 막힌다. 사실상의 한국인과 중국인 입국금지이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한국·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거부와 일본에서 번지는 코로나와 어떤 관련성이

기억의 저편에 묻어 둬 잊고 지냈지만 남북 화해 분위기가 한창이던 2003년 9, 10월 북한은 100여명 단위로 남한 민간인의 평양 관광을 허용한 적이 있다. 평양 날씨가 겨울로 접어들자 9차례 1019명이 다녀온 뒤 일단 중단하고 꽃 피는 봄 다시 시작하자던 평양 관광은 2004년 4월 용천역 폭발 사고로 흐지부지됐다. 그러다 2005년 10월 잠깐 평양 관광이 재개돼 11차례 총 1280명의 남한 사람이 평양을 다녀왔다. 두잇서베이라는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기관이 2018년 내놓은 ‘당신의 여행 계획은’을 보면 ‘통일이 된다면’이란 조건이 붙지만, 북한 여행 의향을 묻는 질문에 52.3%가 ‘있는 편이다’, 23.3%가 ‘없는 편이다’라고 응답한다. 가보고 싶은 북한 관광지 3곳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50.1%가 평양을 꼽아 1위를 차지했다. 금강산·마식령 스키장이 2위(48.3%), 개마고원·삼지연·백두산 3위(41.7%)에 이어 4위 개성, 5위 묘향산, 6위 칠보산 등이 꼽혔다. ‘통일’이란 조건을 빼더라도 북한 관광의 길이 열리고 신변보장과 무사귀환이 확실하다면 북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는 남한 사람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북한 관광 열기는

2019년 한국 외교는 후하게 점수를 매겨 D 학점 정도다. 남북 정상회담 3차례, 북미를 중재한 2018년엔 ‘외교의 힘’이 돋보였으나 1년 만에 빛이 바랬다. 문재인 정부 외교에 결함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기보다 우리의 국력과 외교력으로는 어떻게 해보기 어려운 강적과 난제들이 첩첩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공들인 남북 관계는 사실상 파탄 직전에 와 있다. 남북 접촉과 교류가 제로에 가까운 올해였다. 북한 매체는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으로 부른다. 미국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군인 2만 8500명을 주둔시키고,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비용마저 청구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하 당국자들이 일치단결해 품격 없는 떼를 쓰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에 와서 ‘바링(覇凌)주의’를 들먹이며 한바탕 미국 욕을 하고 갔다. 주한 중국대사밖에 안 되는 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전까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국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소리친다. 안하무인의 극치다. 일본은 강제동원 판결의 외교적 해결도 시도하지 않은 채 경제제재부터 가했다. 과거사 문제는 수면 아래서 해결하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냉정히 정리하면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보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했다’일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팩트다. 서서히 닫히고 있는 협상의 문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제자리에 돌려놓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이 대미 외교의 달인 김계관 외무성 고문, 대미 교섭을 맡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총출동시켜 미국에 전달하고자 했던 말은 ‘연말 시한까지 새로운 셈법을 들고 만나자’다. 하지만 그들의 언설에 숨은 메시지는 협상에 소극적인 미국에 대한 원망,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알리바이에 더해 ‘시한 뒤’ 행동에 대한 경고에 더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북한은 2019년 말 이후 액션 플랜을 다 짜 놓았을 것이다. 북한식의 ‘새로운 길’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플랜B다. 김계관, 김영철, 최룡해 다음으로 우리가 목도할 인물은 조선중앙TV에 직접 등장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아무리 늦어도 2020년 1월 1일의 신년사에서는 우리와 미국, 국제사회가 경악할 북한의 화성15 개량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예고 등 플랜B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

한 달간 대한민국을 ‘조국’ 두 글자에 몰입시킨 태풍이 지난 자리는 허허롭기는커녕 더 뜨겁다. 빈수레마냥 요란했던 청문회에서 건질 것은 딱 하나, 조 후보자가 남긴 한일 관계 발언이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후보자는 서슴없이 답변했다. 첫째,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둘째, 외교 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셋째, ‘1+1’(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배상)이란 기본에 정부가 플러스 알파로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7월 26일 민정수석 교체 전까지 청와대에 몸담았던 조 후보자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7월 4일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시행,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예고까지 일련의 한일 공방을 지켜본 조 민정수석이었다. 그는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의견도 냈을 것이다. 청문회 답변이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해도 청와대의 일본 해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중에서도 ‘1+1+알파(α)’가 눈에 띈다. 한일 극한 대립의 근원은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다.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한 개인청구권 소

지난 3월 일본 NHK에서 방송한 드라마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즈오 이시구로가 1986년에 펴낸 같은 이름의 소설이 원작이다. 주인공인 노화가가 일본의 침략전쟁 와중에 일본 정신과 천황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 부와 명예를 누렸으나, 패전과 동시에 미 군정에 의해 ‘전범’으로 몰려 붓을 꺾고 180도 뒤집힌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내용이다. 일견 과거를 반성하고 고뇌하는 듯 흘러가던 드라마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대사를 시청자에게 던진다. “스스로를 부당하게 비난할 필요는 없어. 적어도 우리들은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으니까.” 침략과 전쟁, 식민지배의 음습한 역사를 ‘신념’과 ‘최선’이란 말로 포장하거나 덮으려는 세력이 일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시구로는 ‘전범 화가’를 통해 암시하려고 했을지 모른다. 패전 70주년을 하루 앞둔 2015년 8월 14일 아베 신조 총리는 담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 아이들과 손자, 그리고 그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계속 사죄의 숙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담화에는 분명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란 옹색한 표현이 있긴 하다. 하지만 아

6·30 남북미 상봉, 북미 정상회담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보다 짜릿했다. 각본·연출 트럼프, 주연 트럼프·김정은, 조연 문재인에 무대는 판문점. 영화 ‘기생충’의 주역 송강호 말마따나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으로 밀어붙인 6·30 상봉은 ‘기생충’의 결말처럼 가족이 해체되는 비극이 아닌, ‘김정은 워싱턴 초청’, ‘북미 대화재개’라는 굿뉴스를 선사했다. 북미에는 톱다운 방식이 절대 위력을 발휘한다는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1차 정상회담 이래의 진리가 증명된 지난 일요일이었다. 판문점은 동족상잔과 분단, 휴전의 상징에서 남북과 북미를 잇는 화해와 평화의 허브로 세계인의 기억에 각인됐다. 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진 곳이자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5월 26일 남북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 회의’를 한 곳이다.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결정되기 전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가 판문점이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다면 남북미 정상이 손을 잡고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 곳이다. 하지만 6·30 상봉의 감동도 잠시다. 4개월 벤치서 쉬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7개월 남았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속절없이 3개월이 훌쩍 지난 것을 생각하면 북미가 제대로 협상도 못 해본 채 연말을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협상이 완결되지 못하면 가장 손해를 볼 나라는 북한이다. 김 위원장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 것이다. 제재가 풀려 남북 경협만 제대로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10대 사업의 투자비만 20년간 63.5조원이다. 10대 경협 사업의 경제적 이익 추산 규모는 같은 기간 남한 379.4조원, 북한 234.1조원에 달한다(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 남북만 해도 그럴진대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 지원이 들어오고, 미국·중국·일본 자본이 25개 특구에 뿌려진다면 어떻겠는가. 그런 계산을 북한은 다 했을 것이다. 잘사는 조국 건설의 미래가 어른거리겠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를 한 뒤에 평화체제·제재해제를 보장한다는 리비아식은 지난해 일찌감치 북한이 거부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선 비핵화’는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결기에 차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