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을 거쳐 취임한 김연철 제40대 통일부 장관은 혹독한 청문과정을 거쳤다. 2006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의무화된 이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경험한 8명의 선배 장관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하지만 장관이 되어 청문회보다 몇 배 엄혹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 김 장관이다. 첫째,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우지만 남북 민간교류를 올스톱시킨 북한이다. 둘째, 김 장관이 추진하려는 남북 경제협력에 돌더미처럼 막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다. 셋째가 청문회에서 이빨을 드러냈던, 지금도 김 장관을 끌어내리려 호시탐탐하는 보수야당이다. 이들 3고(苦)만 따져도 조명균 전 장관 때보다 상황이 나쁘다. 트럼프나 김정은 두 정상이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뜻은 같다고 하지만 하노이에서 패를 다 까놓고 상대가 먼저 손 들기를 기다리는 북미다. 북미 정상이 올해 안으로 비핵화의 길을 찾으면 모를까, 그전까지 북한이 남북 관계에 신경 쓸 여유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북한은 협상 시한을 올 연말로 못 박고는 미국의 일괄타결 ‘계산법’을 접지 않으면 정상회담조차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마저 김 장관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다.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청산 약속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시간이다. 올해 말로 예상했던 시한은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과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의 날 선 공방으로 바싹 앞당겨지게 됐다. 강 대 강 대치가 길어지면 북미가 비핵화와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미국 조야의 대북 회의론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고,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트럼프 회피론이 비등할 것이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은 관전자들에겐 흥미로운 게임이었다. 톱다운 방식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미의 리얼한 담판에 흥분했고, 협상 카드를 다 들여다봤다. 테이블에 깔린 양쪽 카드의 값어치를 계산해 보는 재미도 누렸다. 카드가 공개돼 협상의 폭이 줄어든 반면 마지노선이 드러남으로써 협상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지금의 상황은 쪽박 깨지기 직전이다. 볼턴이 예사롭지 않다. 초강경 매파를 내세운 트럼프의 속셈이 북한을 압박하려는 데 국한된 건지 의심이 든다. 볼턴은 전형적인 일괄타결론자다. 미 행정부에 주된 기류로 자리잡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총대도 메고 있다. 트럼프가 채찍을 든 볼턴을 대북 교섭의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얘기다. 위기의 불똥이 독감 백신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하던 국내 업체에까지 튀었다. 2007년 100엔에 700원대이던 엔·원 환율이 그해 연말 사상 최고치인 1600원대까지 치솟은 것이다. 일본에 지불해야 할 대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업체 대표는 발만 동동 굴렸다. 수입을 줄이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독감 백신 대란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했다. 결국 대표는 일본으로 달려갔다. 사정을 털어놓자 백신 원료를 공급해 주던 일본 업체는 흔쾌히 가격을 깎아 줬다. 당시 일본에는 독감 백신을 제조하는 업체가 6곳 있었다. 5곳이 일본 국내 공급을 전담하고 1곳만이 한국 등에 원료를 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 업체는 거래처인 한국 업체와의 수십년 신의를 고려해 값을 내려 주고,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 줬다. 백신 원료를 전량 수입하던 시절이다. 대표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약업계에서는 한·일 간의 정치적 위기에도 상관없이 상생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한국 대

지난해 이맘때 칼럼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년 신년사를 다음처럼 예측했다. “2017년 완성한 핵 무력을 바탕으로 자력자강에 총력을 집중하고자 한다. 미국과의 대화 문은 닫지 않겠으며 북남 관계도 기필코 개선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격이지만 코피다, 참수작전이다 해서 정점에 달했던 한반도 군사충돌 위기를 넘기고, 핵·미사일을 놓고 미국과 거래를 하자면 평창을 활용하려 들 것이라 상상해 본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구상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제3국에서 개최하더라도 3차는 워싱턴, 4차는 평양에서 가져 종국에는 수교에 이르겠다는 그림이다. 지금 신년사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을 김 위원장의 고민은 무엇일까. 남북의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북·미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해답이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실천되지 않은 게 여럿 있지만, 북한이 아쉬운 게 3조 3항이다. 즉 ‘정전협정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한다’이다. 평양선언에서는 2조 2항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5조 1항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구 폐

경제제재의 시초는 기원전 432년 아테네의 페리클레스가 내린 ‘메가라 법령’이다. 메가라 사람들이 아테네의 성역을 침범해 내려졌다. 살육이 따르는 군사제재 대신 무역금지라는 당시로선 신선한 방식으로 메가라를 압박했다. 장사로 먹고사는 메가라 사람에게 아테네와 인근 항구 출입을 못 하게 했으니 ‘벌주겠다’는 효과는 전쟁만큼이나 쏠쏠했다. 하지만 메가라 동맹인 스파르타의 법령 철회 요구를 아테네가 거부함으로써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지는 실패로 막을 내린다. 제재는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다. 21세기 들어 그 효과는 더욱 낮아져 성공한 제재는 10%대에 불과하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그렇다. 수출입, 금융거래를 틀어막아도 제재를 당하는 피제재국은 맷집 좋게 버틴다. 냉전시대 미국은 중남미 반미 국가들의 정국 불안을 야기시키려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피제재국 국민이 고통을 당했지, 제재가 겨냥한 지도층은 멀쩡했다. 유엔은 피제재국 주민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민생분야 교역은 허용하는 ‘스마트 제재’를 일찍이 도입했다. 하지만 밥줄을 죌 목적의 제재란 게 제아무리 스마트해도 메가라처럼 주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란이 딱 그 꼴이다. 미국이 국제사

지난 6월 시작해 8월 말 끝난 ‘프로듀스 48’은 한국, 일본의 아이돌 연습생이 겨룬 생방송 오디션 TV 프로그램이다. 음악 전문 케이블인데도 최고 시청률 3.1%를 기록할 만큼 10~20대의 인기를 모았다. 인상 깊었던 것은 이들이 우리말과 일본어로 노래하는 장면만이 아니었다. 90여명을 12명으로 압축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출하는 사람이 있으면 탈락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 과정에서 국적과 경쟁 관계를 초월해 서로의 모국어로 기쁨과 안타까움을 나누는 모습이었다. ‘김대중·오부치 21세기 파트너십 선언’이 없었더라면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을 프로그램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1998년 10월 8일 김대중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선언은 정체돼 있던 한·일 관계를 몇 단계 끌어올렸다. 빗발치는 비판에도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한 김 대통령의 결단은 몇 년 뒤 역설적으로 일본의 한류 붐을 일으킨다. 외교부조차 국민 여론을 의식했던 당시의 대중문화 개방 반대는 돌이켜보면 우리 실력을 과소평가하고 일본을 과대평가한 씁쓸한 소동이었다. 한·일 관계를 20년간 지켜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에 심사 꼬인 듯 2차 북·미 정상회담 카드를 꺼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설이 무성했는데 트럼프를 봐선 진짜인 모양이다. 간다면 북한 정권 창립 70주년 9·9절 행사에 참석한다니 밀월에 화룡점정(畵龍點睛)할 심산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비핵화 줄을 당겼다 늦췄다 하는 ‘배후론’을 주장한다. 하지만 북·중이 그런 사이인지는 의문이다. 북한 소설가 백남룡이 2016년 펴낸 ‘야전열차’는 그 해답을 준다. 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정초부터 그해 12월 17일 사망하기까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성 소설이다. 김 위원장이 야전열차로 북한을 누비는 현지지도를 담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장동지’로 처음 등장한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포에 가까운 속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에 대한 불만, 2011년 뉴욕과 제네바 북·미 고위급회담의 내막까지 북한의 내정·외교를 들여다볼 수 있다. 비핵화 국면과 견줘 보면 흥미롭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이 있다. 흥남비료연합기업소의 비료 증산에 필요한 수소정제탑 수입을 둘러싼 일화다. 중국을 통해 정제탑을 들